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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1차-본회의-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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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35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 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30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7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11일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명환, 하경옥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9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0시4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으로, 인미동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양명환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김동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일괄질문은 본질문 20분 이내,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으로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더불어민주당 온천1, 온천2, 노은1동 지역구의원 인미동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행사와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유성을 빛내 주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유성구의 세 가지 당면과제로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유성구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 추진 진행상황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보다는 기존 공간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은 예산 절감에도 훨씬 효과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케 하기에 구 유스호스텔 부지 활용 계획은 귀추가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지난 7월, 해당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 탄생을 위해 사업비와 부지 마련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결합의 공간, 그리고 유성구 문화인프라의 확충의 기반 시설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의 발돋움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추진 방향과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성문화재단 설립 계획 관련입니다.
   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천1백만 원의 예산으로 유성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은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설립한 문화재단은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기에 유성구민을 위한 전도유망한 문화 진흥사업의 미래가 더욱 주목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구의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성문화재단 설립 추진상황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 두 가지 제언입니다.
   열람실 비율 축소 검토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서 도서관 내부 자료가 아닌 본인의 수험서로 공부하는 풍경은 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수험과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장소는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의 독서실화는 도서관의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대 트렌드가 변해 열람실이 없어지고 개방형 공간으로 도서관이 전환되는 등 휴식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열람실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아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시민들의 이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정부의 ‘열린도서관’ 정책의 일환으로 전북 전주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람실 비율을 축소 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유성구에서도 이를 검토·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입니다.
   현재 유성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11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일상적 요구에 밀착된 생활형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규모가 작고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시설, 장서,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공적인 정보 봉사와 독서 지원을 수행하는 대안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특성화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의 작은도서관이 보다 특색 있게 발전하기 위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회복지 수요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에 따라 생겨나고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복지비용도 해마다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는 정체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재정은 바늘에 실을 꿰듯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복지는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재정이 복지의 제약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복지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전국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돌봄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재량적,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위해 지자체에서 복지의 자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제8대 유성구의원 재임기간 중 5분 발언의 내용으로 복지 영역에도 자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복지특별회계’ 운영 고민과 노인복지기금의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치복지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의 신설과 운영에 법적 절차 등 진행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사회복지기금으로의 확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향후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의회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 그만 없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현황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석면 건축물이 아직도 유성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 된 상태로 햇빛과 비바람에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주로 농가지붕에서 많이 사용되어야 온 슬레이트는 치명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석면가루는 한 번 인체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오랜시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성구에서 추진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된 유성구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646곳입니다. 최근 3년간 철거 진행내역을 살펴보니 2020년은 30곳, 2021년 26곳,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3곳이 진행 중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 30년이 더 걸린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물론 그 정도로 오래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먼지는 불특정 다수의 유성구민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또, 유성구민이 깨끗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남아 있는 646개 슬레이트 지붕 모두에 대해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더 확보하면 어떨까요,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러 면에서 앞서 가는 유성구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정에 헌신하고 계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등 각종 재난대응책 마련입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관내 대형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재해는 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매번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대응책 마련 및 관리주체와 관련 기관과의 수시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화재가 발생한 아울렛 매장은 개장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난예방과 및 시설물의 효용증진, 공중의 안전 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법 제정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화재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치 및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체계적인 재난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방지책 마련 뒤에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안전감시자로서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동료의원인 박석연 의원님께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신 만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욱 구체화 되고 다양해지는 화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화재초등대응능력 향상의 교육 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 차원의 화재 발생 대응시스템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 교육, 문화, 교통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와는 다르게 유성구청은 1993년 개청된 낡은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과 구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그런 여건들을 품을 수 있는 청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1993년 청사 이래 크고 작은 건물 보수와 어린이집과 의회동, 서측 청사 등 신축의 일부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청사 내방객 및 증가하는 직원수에 비해 주차구역은 더없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뿐 아니라 청사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구 행사 참석자들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지적되어 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고육책으로 민원인주차장에 직원 차량의 주차 제한과 5부제 실시, 인근 안녕센터 주차장 이용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문 민원인 등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구청 주변 주차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간 한계로 청사 내 주차장 확충이 어렵다면 인근 아파트와의 협약을 시도하여 아파트 일부 구간과 한정된 시간 내 주차 등의 방법으로 구청 내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발맞춰 청사 내방객과 직원들을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장래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구의원 이명숙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민우선, 사람 중심 유성 만들기에 여념 없으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새로운 유성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성의 현안문제와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원자력 안전 방어막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성구는 그동안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저장 중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2천여 드럼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해마다 1,200드럼 이상을 반출해왔지만 지난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폐기물 핵종분석 오류로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이 중단되었다가 2020년 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입규정이 강화되면서 2020년 465드럼, 2021년에는 475드럼 수준에 그쳤고 올해에도 계획 물량은 400드럼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실정입니다.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저장고’라는 이유로, 그리고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역차별을 받으며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자체 예산으로만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2년 7월, 대전시의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민 안전보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및 환경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대책과 관련입니다.
   건강한 심신을 위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유소년기의 스포츠는 신체 발달은 물론, 사회성과 인지능력, 정서와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소년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약 만 오천 명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유소년을 위한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성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모두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유소년을 위한 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까운 세종시만 해도,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개장하여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기의 스포츠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때, 이는 더욱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치적으로 유성구는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역 내 관광지 또는 축제와 맞물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가족 단위로 유성구를 방문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관광특구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유성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각종 발언으로 누누이 집행기관에 전달하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과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송강동에 수종갱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를 보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도록 감시·통제하는 것이 감사기관으로서의 유성구의회의 의무이자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발언할 질문은 유성구청만의 사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이 소관 기관을 떠나 구민들의 염원임을 꼭 인지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본 의원이 건의문으로 여러 번 촉구하였기에 구청장님께서는 기존 건의문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강중학교 외곽길 정비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송강중학교 외곽길은 송강중학교에서부터 청솔아파트, 그린아파트, 한마을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심 외곽대비 매우 높은 보행량을 확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해당도로는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 현재 보도면이 노후되고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 교통약자는 물론이거니와 건장한 성인 역시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보도 정비와 산책로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세 번째, 갑천변 순환펌프장 활용 관련입니다.
   지난 2010년 유성구는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사업비만 약 36억 원이 소요된 관평천 유지용수시설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하여 인수 후 최소한의 시간만 운영해오다 본의원의 지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도심속 6년째 존치되고 있는 갑천변 순환펌프장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되어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대동 금탄 지구는 2024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성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네 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가량인 7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많은 지역민이 동물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만 모두 2, 112마리로 한 달 평균 176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개물림 사고, 동물 사체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직결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타 지자체 사례로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서산시에서는 공공용지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들어 유기 동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동물 복지까지 챙깁니다. 또한, 전북 임실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특색 산업 연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직적,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만, 유기동물 담당자 1명과 동물복지 사업 담당자 1명 이렇게 실질적인 담당자 2명이서 전반적인 구의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은 인력으로 지역 반려동물에 대해 인식개선과 정책수립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와 정착 문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전담팀 신설이 절실합니다. 자체 인력 확충과 조직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일자리벤처과 내 ‘반려동물팀’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원, 사업 등 모든 업무를 망라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조직도 물론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민 인식개선과 정책수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 내 건강한 반려 문화도 정착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는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유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률의 사회적 문제 관련입니다.
   OECD 국가 중 20년째 자살 1위 기록, 예방 예산은 일본의 4.6%에 불과한 대한민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역안전등급에서 지난 2019년부터 연속 하위등급을 기록한 대전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1위입니다. 매해 수치로써 명확하게 그 위기 상황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상담건수 또한 2016년 637건에서 지난해는 1,948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급증한 업무량과 기관 인력에 비해 공간은 매우 비좁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비단 광역단체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가하는 대전시의 자살률에 있어 우리 유성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친 충남은 5년 만에 자살률 1위의 불명예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군 산하 전 부서가 자살 예방 대책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노인의 집중관리 멘토링을 전개하였고, 농촌 주민들의 충동적인 음독 자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을 농가 2,000가구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유성구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거주지와 새롭게 개발된 도심지역 등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이나 도움으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한 것이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생존자’와 ‘자살 유가족’을 적극 발굴해 그들을 위한 치료 방안 모색과 자살 예방 교육 적극 추진은 물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노력 등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성 관련입니다.
   얼마 전 대전 내 청소년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로부터 “청소년 세대의 복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부족하고, 논의 자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상 문화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신문기사로 청소년의 ‘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이 외면되는 현실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대전지역 7만 명 참여 목표에 사업 시행 6개월이 지나고도 약 10%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감대 형성이 특히 중요한 청소년기에는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관람’의 형태로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강북구에선‘예술로 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교육에 예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써 그들의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문화예술 교육의 시너지가 창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융합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또한 매우 높기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현장에서 구의 지역예술가와 교사가 협업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기존 교과 내에 국한된 지식 제공 틀을 벗어나 앞선 고교학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본다면 일상 속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화하면서 단기성 관람 형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신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35만 유성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제9대 유성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을 일일이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 추진 진행상황과 유성문화재단 설립 계획, 도서관 열람실 비율 축소 검토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舊)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 유스호스텔 부지에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연장, 전시장, 문예창작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900㎡ 규모의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공연장 및 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은 약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자치구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구 유성유스호스텔 부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실 및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구유지 부지교환 또는 무상사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한층 더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비의 확대 편성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유성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 수요대처를 위한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기관 추가 운영에 따른 부담, 운영예산의 절감 및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문화재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 행복누리재단의 업무와 문화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람실 비율 축소 검토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열람실 비율 축소 검토 관련입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독서와 면학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열람실의 기능은 축소되고, 북카페 스타일의 라운지나 다양한 프로그램실 등 전 연령층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2023년 개관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을 열람실 없이 자료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열람실을 축소, 폐지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이라는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 유지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을 지향점으로 2011년 온천마을작은도서관에서 시작하여 8개의 공공형 작은도서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74개소의 사립형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서구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작년 한해 약 16만 명의 구민들이 이용하였고, 21만 권의 책이 대출될 만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전문 인력이 없는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노후화된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순회 사서 배치를 통해 운영을 강화하고,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7개 공공도서관이 중심점이 되어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권역별 도서관과의 멘토-멘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별똥별과학도서관,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과 같은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도서관으로의 차별화를 꾀하고 책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의 복지 분권·자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사업의 재량적·선별적 운영을 위한 복지재정 분담체계와 지자체 복지의 자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그 고유성과 상징성이 강하므로 오랫동안 조성해 온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기반 마련 후 노인복지기금을 흡수·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관련 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사업의 내용을 사회복지기금에 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의,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실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일부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복지 수혜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의 자치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에 대해 질문 해주셨습니다.
   유성구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약 270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 왔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도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빈집이나 택지개발 예정지의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소유주 또한 철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도 29개 동 철거를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자부담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23개 동만 철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건축물 유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더 많은 구민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응책 마련, 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대응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울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 780개소(공공·민간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실시 등의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안전 취약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시설물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행정적인 대응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위기에 시설물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응훈련 실시여부를 반기별로 집중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등 재난 위험 취약 시기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외부 안전관리 자문단과의 합동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토대로 유성구 의용소방대·유성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예방 및 구조 활동 등을 위한 훈련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가능대수는 옥외 164대, 옥내 4대, 인근(안녕센터) 24대로 총 192대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공간 부족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 직원 차량 주차 제한과 5부제 실시 등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간 확충도 검토한 바 있으나, 안전성 확보와 막대한 조성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인근 대학과 아파트, 유림공원 등에 일부 직원 및 관용 차량 분배 주차 방안을 모색하고, 2024. 12월에 기존 궁동 주차장 부지에 스타트업파크가 완공되면 최대한 주차 협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주차장 무료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청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자력 안전 방어막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안전 방어막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원자력시설과 연구용 원자로로 인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비용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3만여 명의 주민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이후, 갑상샘 방호 약품을 확보하고 집결지 및 구호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방사선 이동 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하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일대(신성‧구즉‧관평)의 환경방사선을 측정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로부터 주민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며, 자치구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비 마련을 위해 여건이 유사한 발전소 인근 15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결성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실무협의회를 다가오는 10월 28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대전시와 연계하여 11월 2일 국회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예산 확보 후 원자력 안전 기반 시설 마련과 정책 사업 발굴,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스포츠는 체력은 물론 협동심과 배려심,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특히, 35만 인구 중에서 14세 미만 유소년비율이 14.5%로 전국 평균 11.5%보다 높은 도시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유소년 전용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 조성은 대전시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관련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유성스포츠센터에서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전국의 많은 씨름 꿈나무들과 학부모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소년 전국대회 유치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형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전담팀 신설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물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등록 반려동물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0,493마리이며,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반려문화가 점차 정착되고는 있으나,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 건수 증가 등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으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중성화수술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반려동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동물을 이해하는 체험의 장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로 인력증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기준인건비 여건 및 구정 전반의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전담팀 구성 및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정확한 전담팀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하는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살예방사업 추진 계획과 청소년 문화예술관람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살예방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8.7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교육, 자살 고위험 장소 안전 요인 구축 등 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생존자’ 등의 고위험군 조기 발굴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이전까지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에 한해서만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자살사망률이 높은 30대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카카오톡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서비스와 같이 청장년층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요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교육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융합’ 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학협력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음악 공연을 지원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나래이음 미래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학교 교과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웹툰작가와 촬영감독, 연극인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학교의 진로수업과 음악 수업 등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교사 등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듭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다짐과 초심을 지키며, 앞으로도 의정과 구정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양명환 의원 거수)
○의장 송봉식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 마련과 관련 구청장님의 답변 중 철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으로는 유성구는 여전히 몇 십년 동안 슬레이트 지붕과 그 존재에 따른 위험성을 떠안고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맞춤형 대책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 등 조금 더 자세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 12월 전수조사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현재 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포함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철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성구에서는 석면 슬레이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35만 유성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유성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성구 마을버스는 1996년 13만 인구일 때 운행을 시작하여 인구 35만으로 2.7배가 증가한 이후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며 2021년 20억, 22년 23억의 손실이 예상되어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공교통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을버스는 당연히 시내버스와 통합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전혀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마을버스의 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네 주거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용래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정용래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위원   일문일답 청장님도 처음이시죠?
○구청장 정용래   처음이죠.
김동수의원   저도 처음입니다. (웃음)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정용래   감사합니다.
김동수의원   첫째로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대가 다니죠?
○구청장 정용래   지금 3개 노선에 18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김동수의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1개 노선당 시간이 어떻게 돼요? 종점에서 기점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구청장 정용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1시간 내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거 보면 1번 버스는 1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3번 버스 자운대에서 원내동 한아름아파트까지 왔다갔다 하는 거는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라 조금 더 걸리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1번 버스 승강장은 얼마정도 되죠, 청장님?
○구청장 정용래   승강장 개수를 제가 다 알지는 못 합니다.
김동수의원   다 알지는 못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1번 버스인 경우에는 한 104개, 3번 버스는 103개, 5번 버스는 76개.
   제가 마을버스 노선을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화면을 보여주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1번 버스 노선이 47.84km 정도 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백리를 더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4km가 십리였었는데 백리를 더 다니는 버스가 104개의 승강장을 거치면서 가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3번 버스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직원을 향해)
   3번 버스도 자운대에서 원내동 한아름아파트까지 다니는데.
   유성이 굉장히 길어요 면적이. 길어 가지고 그 긴 면적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96년 마을버스가 최초로 개통됐죠?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의원   그 이후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신 적 있나요?
○구청장 정용래   그 이후에 1번 버스가 맨 처음에 생겼고 그다음에 마지막 생긴 게 2000년까지 해가지고 3대가 된 거잖아요.
김동수의원   예.
○구청장 정용래   아마 2012년인가요? 노선조정이 한 번 그때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2015년도에 한 번 노선 조정이 됐는데, 9블록 도안이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됐는데 우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노선은 청장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 정용래   한 80%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80% 이상 되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의 정의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용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사실 법상 규정으로 보면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도 약간의 시외버스 같은 개념이지 이건 마을버스라고 하기에는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기본적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념에 비춰보면 마을버스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지요.
김동수의원   안 맞죠?
   그러면 청장님, 우리는 서울형 마을버스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은 지하철역, 터미널 이런 식으로 모셔다 드리고 환승을 하고 그러는데
○구청장 정용래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체가 일단 5개 되거든요.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또 순환버스, 시간대 별로 하면 심야버스가 있고 이것 외에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건 민영으로 되죠. 민영으로 되는데, 단지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 손실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6개 체계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주로 보통 거점 지하철역이나 큰 사거리 이런 쪽에 운영이 되는데 그 방식이 대전에서도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시 전체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대한 플랜을 짤 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대전도 물론 지금 간선버스가 있고 지선버스가 있어요. 급행버스나 BRT는 조금 논외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여전히 지하철과의 연계성에서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특히, 유성구 같으면 새로 도시가 개발돼서 확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민선7기 때도 시에 좀 당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틀을 “서울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램이라고 하는 것과 맞춰서 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동수의원   아니,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마을버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했더니 대전시 종합버스계획 하고 트램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게 4년이 지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마을버스로 인해서 우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했죠?
   마을버스 하고.
   학하지구 사진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버스, 거기 아파트. (직원을 향해)
   지금 계룡에서 학하지구에 7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도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가. 버스를 타려면 500m 이상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도시가 개발되면 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학하지구 버스 운영 하고
○구청장 정용래   학하지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신흥동 도안 쪽도 예전에 버스 노선체계가 있다가 버스정류장도 설치됐다가 취소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도시가 개발되는데 교통인프라가 맞춰서 같이 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다음에 아이파크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직원을 향해)
   아이파크가 2,650세대가 입주 했습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9단지가 한 2,000….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모르겠고, 한라비발디 5단지 해서 4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거의 버스가.
   상대지구 버스 운영 2대가 다녀요. 601번, 706번 2대가 다니는데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사이에 큰 대로가 있어요. 거기 끝에서 이쪽까지 오시려면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런데 버스를 타시는 분이 다 교통약자라고요. 그분들은 더 걸리겠죠.
   이 대책을 본 의원은 마을버스를 그런 데 투입해서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차 운영이 어렵거나 소외계층이나 또는 약간 오지나 이런 데서 편리한 대중교통 거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마을버스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김동수의원   우리 청장님이.
   우리 마을버스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 넘어요. 재정지원금을 보존 해주는 게.
   청장님이 결정하셔서 마을버스의 노선을 한 번 용역을 줘서 개편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지난 번에 저희가 국민의힘 시당 하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노선처럼 운영되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게 운영되는 노선이면 대전시에서 인수해서 시내버스로 하는 게 맞고, 우리 구에서 별도의 마을버스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셔틀의 개념 같은 그런 식의 걸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전시에 버스운영계획 정도와 발맞춰서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용역하고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램이나 버스 같은 그런 광역교통망 하고 연계해서 아무래도 노선 짜고 그런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수의원   혹시 2021년도 유성구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구청장 정용래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는….
김동수의원   거기에 보면.
   청장님,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구 마을버스는 대전 시내버스와 평균 84.7% 중복 운영되어 있다.’ ‘중복노선에 의해 마을버스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1번의 노선인 경우에 하루 사용인원이 16명이다.’ ‘3번 노선의 경우에 정류장 평균인원이 9명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루에 정류장에 승하차 인원이 9명이면 이 노선을 정비를 하든지 정류장을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구청장 정용래   여기에서 의원님 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마을버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서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아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코로나 전에도 2010년, 11년 이때는 일 평균 인원이 6,500을 갔다가 2015년 이후에 5천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코로나 돼 가지고는 3천명대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 4천명대로 떨어졌을 개연성이 많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다시, 그 당시했던 인수가 아니라 이 형태의 마을버스는 폐지하고 다른 형태로 하는 게 맞죠.
김동수의원   예. 서울형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타 광역단체를 보면 광주 같은 데는 8대2예요.
   시에서 8, 기초에서 2정도 보존을 해주는데 유성 같은 경우에 4억, 그것도 20년도부터 4억이에요. 그전에는 2억 주다가.
   그러면 엄청난, 유성구민의 입장에서는 엄청 좀 그렇죠.
○구청장 정용래   예. 그건 다른 데는 주로 민영으로 되기 때문에 환승 손실보존금을 좀 주는 거고 이제 광주에서 재정지원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8:2로 지원했죠.
김동수의원   하여간 마을버스 지원금이 매년 증액되는데 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바꿔야만이 가능 할 텐데
김동수의원   바꿔야 되는 거죠로 해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구청장 정용래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당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를 지금 바로 없애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지금 현재 노선 운영하는 거는 인수를 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계속.
   그때 지난 번에 국민의힘 시당 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시, 구 간에 정책조정간담회 할 때도 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는 거고, 몇 사람이 이용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은 교통약자 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건 또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편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고 있고, 또 현재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같이 있는 거죠.
김동수의원   뭐 본 의원은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마을버스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서울형 마을버스를 우리가.
   마을버스에서 1년에 들어가는 마을버스회사에서 버는 수익금이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20억 주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대전시 내 시내버스 손실보존금을 천 억을 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지원금을 400억을 줘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성구민도 대전시민인데 상당히.
   유성구는 뭐 재정도 그렇게 지금 뭐 우리 자립도라는 게 대전시내에서만 좋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청장님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사실상 우리 주민이 필요한 마을버스
○구청장 정용래   예. 현재 있는 이 마을버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형 이런 거는 같이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서 라도 대책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청장님한테 마을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일문일답을 했는데 청장님이 멀리멀리 돌아만 가시네요.(웃음)
○구청장 정용래   (웃음)
김동수의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의원   구민을 위한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봉식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홉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2시0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2022 구정질문 서면답변(이희환 의원 질문)】
   이희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강지구 상권개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송강중학교 일원 외곽길 정비 및 산책로 조성, 갑천변 순환펌프장 유지용수 시설 활용,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송강지구 상권개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유성구의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건의안 내용에 따른 대전시의 검토 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 및 준주거용지 변경과 지하층 주거용도 허용요구는 현행법령에 반하는 사유 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장기택지 용역 등 전반적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대부분은 기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 범위 및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무로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 용지와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의 변경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민 불편 해소와 송강지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강중학교 일원 외곽 도로 보도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강중학교가 위치한 와룡로 일원은 인근 초등·중학교 통학길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보덕봉 등산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송강지구 준공 이후 보도의 노후화와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한 요철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2022. 10.)하였으며 11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체설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 순환펌프장 유지용수시설 활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평동 1297번지에 대지면적 682㎡, 건축면적 145㎡ 규모로 설치된 갑천변 순환펌프장은 관평천 하류 라바보에 고인 물을 취수하고 상류로 물을 펌핑하여 적정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해당시설은 2000년도 초부터 연구개발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10년경에 완료되면서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유지수 효과가 미비하고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하천수의 유입량 없이 기존의 하천수로 자체 순환됨에 따라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2016년도에 전기를 폐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관평천 일원은 10여년 전에 조성이 완료된 대덕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남측에 용산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관평천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고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된 펌프장 등 유지용수 시설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청인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관평동, 용산동 지역의 변화되는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과학기반사업의 요충지로서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동·금탄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 11월, 대전시로부터 대동, 금탄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요청으로 그 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후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거쳐 기재부(KDI)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였으나 타당성 미확보로 2021년에 대전시에서 주관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맞추어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립·전민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은 탑립동 산 5-3번지 일원에 사업비 5,423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대덕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고용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이후, 특구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후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촌지구 특구개발사업은 특구 내 산업·연구시설용지 확충과 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원촌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산업용지 비율 50% 미충족과 부동의 토지 10%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법령 미부합으로 회신된 바 있으나 현재는 12월 예정인 대동지구 융복합 신기술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촌지구(숭현서원, 하수처리장)와 통합개발계획 수립 검토와 개발계획(안) 구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이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현안 사업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특구개발사업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