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연설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윤정희 의원)
1. 시정연설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정희 의원)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윤정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자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 방사청을 이전해 대전을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역 대표 공약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전 이전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 17조원의 방사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국방 5대 신산업분야인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가 구축되고, 대전은 국가 방위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핵심도시로 우뚝 서게 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R&D 개발 및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 연계와 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실현과 국가방위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대전 이전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후, 그 후속조치로 지방이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 21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실시설계 비용 90억 원이 삭감되어 지역 각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1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복구하기로 합의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방위의 동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원안 복구가 최종 확정되면 방위사업청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동시 추진이 가능해져 이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청사신축은 2023년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약 5만㎡, 건축 연면적 약 7만 9,398㎡로 총사업비는 3,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3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인 238명이 먼저 서구 옛 마사회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 2027년 정부대전청사 부지 안에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새청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지방이전계획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를 드립니다.
국회는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향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방사청 대전 이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전시는 이주 직원을 위한 거주정보 제공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고, 국방 기술경쟁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트렌드를 분석해 국방신산업 특화 로드맵을 도출하여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방위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형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이전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고, 이런 기회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전의 재도약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11시07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봉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원 8기 출범하고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번 시정연설은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각별합니다.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염원하며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고 응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원7기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묵묵히 유성 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온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민선7기 지난 4년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함께 더 좋은 도시 유성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부 평가에서 우리 유성은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자치구 1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정주환경 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수상, 대한민국 SNS 대상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1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올해에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행정서비스부분 2년 연속 전국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시·도별 종합경쟁력 1위 선정,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탄소중립생활실천부문) 유공대통령 표창과 공공분야 빅 데이터 어워드를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등 우리 유성의 행정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발전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선7기 동안 이뤄낸 이 모든 성과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시대적 변화와 우리 유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8기 구민들께 약속드린 분야별 사업들의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하게 되는 해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 싹을 틔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에서 2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감염병과의 공존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선제적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보다 세심한 구정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적 사고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등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전문화 되고 체계화된 진로진학 교육의 허브기관을 육성하여 유성형 미래교육 거버넌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꾸며 도전하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궁동 스마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스마트업파크·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 용역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제로백(고민ZERO, 만족도 100%) 청년 프로젝트 추진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한 활력이 넘치는 청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궁동에서 봉명동을 잇는 보행육교 유성스타브리지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함과를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대전환의 시대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한발 앞서 주도하면서 사람과 자연, 과학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역·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DX)를 설립하겠습니다.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거점센터를 차질 없이 설립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탄소중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목재거점지구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 목재특화거리, 2025년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까지 연차적으로 친환경 목재 친화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환경변화에 순응하여 친환경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환경조성으로 급변하는 미래 기후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이 뛰어난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 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에 2024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을 내년까지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44개소를 대상으로 112기를 확충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주인공인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유성형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추진으로 선진 주민자치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2019년도 3개 시범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2021년 2개동, 금년 6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내년에 나머지 2개동에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지역 내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됩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안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6개소 신규 조성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관내 20개소 커뮤니티 공간을 동별 맞춤형 공동체 공간으로 확충 조성하여 마을자치 선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 조성으로 촘촘한 마을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2~3개소 이상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고 받을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거 세대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와 세심한 복지가 아우러지는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특정 주민만의 특권이 아닌 구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瞿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추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한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는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반다비체육센터는 금년 11월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발맞춰 진잠동과 노은3동에 사회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주민복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을 내년에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제반 절차도 착실히 진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스마트경로당은 유성의 과학과 기술로 어르신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체험형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지역 주민들의 활력 충전을 위한 하천 산책로 주변 등 여가공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하고 자연 생태적인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천별 특성에 맞춰 계절별 꽃 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사전예고나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종종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와 최근 전 국민을 경악과 슬픔에 빠트렸던 이태원 참사를 교훈삼아 현장 중심으로 주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전 대응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은 현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뉴얼은 결국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간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 체득을 위한 현장 재난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실제 현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장애인 노인 이용 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지원하여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관리 및 재난상황별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안전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음 안심버스 운영, 스트레스 해우소운영 등 이동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기 계절별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강화와 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주민의 감염병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인프라 확장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도시로 향한 유성의 도약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대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장대도시 첨단산업단지·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현충원 IC 건립 등 지역의 대형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전시 등과 광역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다기능 복합문화공간 동 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잠동 청사는 내년 6월 준공 후 8월 개청 예정이며, 학하동 청사는 매년 6월, 신성동 청사는 내년 11월 착공 예정으로 상대동 청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 투자심사 등 사전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성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관광활성화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림환경이 우수한 성북동 방동지역에 숲속 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산림 레포츠의 숲, 치유의 숲길 조성 등 숲 치유 및 생태 휴식 공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숲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197억 원으로 일반회계 7,101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유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 증가 요인들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격차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아동·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184억 원을 반영하였고,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3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4억 원, 농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43억 원, 환경 분야에 234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39억 원, 일반 행정 분야에 40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재정예측을 토대로 재정력이 뒷받침하는 재원범위에서 미래세대의 지속성장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원7기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민선8기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아직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며 심각한 사회 갈등과 빈부격차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측되어 최소 앞으로 1~2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장기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高 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극복해 나아가면 역으로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위기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과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35만 구민 모두가 반짝이는 주인공이 되어 민선8기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 선도도시 유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30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348억 903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은 기획실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30억 원을 증액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9억 6,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52억 5,713만 원의 3.61%인 287억 5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142억 6,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51억 6,715만 원의 3.71%에 해당하는 290억 9,72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억 9,7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9,097만 원의 3.89%인 3억 9,2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90억 9,726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1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으로 40억 2,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111억 6,7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4억 6,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의 감액으로 국고보조금 42억 5,881만 원과 시비보조금 41억 3,843만 원이 감소하여 총 83억 9,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으로 328억 5,729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9억 2,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치료비 등의 감소로 89억 4,74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9억 8천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에 24억 6,0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탄동천 하도정비 등 정비 및 준설 등에 29억 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등에 1억 5,7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9,2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불용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 4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 5,738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2,824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까지 세입증가분과 세출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소송패소 배상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대행 등 유성의 현안사업과 시급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7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