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5.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심사보고서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2월 2일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희 의원)

(11시02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방재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방재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재 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가슴 아픈 인적 재난을 겪으며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심하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문제에 대해 우리는 촘촘한 사전 체계 마련이 부족한 점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 늘 유비무환의 태도로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방재 디자인’이란, 인간 중심 디자인의 참여로 재난에 의한 인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복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예방과 사후 대책을 철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재 디자인은 왜 필요할까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재난의 양상이 부쩍 복잡해지고 상호작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간 중심의 디자인 방재 디자인은 그 특성상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 중심의 방재가 가능하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표적으로 방재 디자인이 접목된 것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복구를 위한 구호소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재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방재 디자인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유성구로 거듭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과 예방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의식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단복에 방재 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갑천 주변 하상 주차장을 방재 공원으로 조성하여 평상시 국민들이 재난 예방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각종 재난대비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비치하고,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을 집합시키고 배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리빙랩 프로젝트’ 등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방재 디자인’을 고려해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지역 재난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은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대비한 준비 태세의 일환입니다. ‘방재 디자인’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 생소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에 놓여야 하는 지금은 유성구만의 차별화된 ‘방재 디자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07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1% 증가한 8,239억 6,23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90억 9,726만 원이 증액한 8,142억 6,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9% 감소한 96억 9,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송 패소 배상금 12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1,348억 903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0억 원의 수입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증액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1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방식을 유성구민으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부한 감수정을 지닌 청소년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세는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형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의 이른 시간대 저조한 이용률을 고려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개관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15건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5.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및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구민의 정신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성용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세부 시행계획을 조례 제정취지에 맞추고, 안 제6조에 장기요원관련 처우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운영 조례와 제도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사항을 부칙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래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래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 위탁하고자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구 청 장정용래
부 구 청 장문창용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보 건 소 장진선미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기 획 실 장김미자
홍 보 실 장유재경
감 사 실 장양기영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세 정 과 장장국현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위 생 과 장김인중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공 원 과 장박두찬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건 설 과 장최영윤
건 축 과 장김태련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