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래 의원)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2월 20일 이희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래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흔히 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음을 비판하는 속담으로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그걸 시행하거나
그 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알면서도 간과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결말을 맞을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5년 사이 고독사는 15,066건이 발생했고 연평균 8.8%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에서 그것도 남성이 여성의 4배 이상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50~6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죠. 코로나19로 증폭된 경제 위기 시대 건강관리와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50~60대 남성들이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사별과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대전지역의 최근 5년간 고독사 증가율은 23%로 전국평균 8.8%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비중도 1.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늘어난 이유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들 있는데요.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 충청권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대전 43.5%, 충남 42%, 충북이 43.5%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최고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물론 2021년은 또한 37.6%를 기록하며 연속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니 사회 전반 특히 복지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이미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등장하였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니 금년 한 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감히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기댈 곳이 없던 보호 종료 청년은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극단적 선택으로 마감하였고, 중산층에서 취약계층으로, 위기가구로 내려앉은 수원의 세 모녀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맨몸으로 견디다 쓸쓸히 떠났으며 아이들까지 포함된 여럿의 일가족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잃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등 끊임없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을 아울러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의 1인 가구 정책과 매월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물론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저희 제안 첫 번째는 첫째는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아직도 신청의 어려움이 꼽히고 있습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인 우리의 복지 제도는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해 부족에 따른 제도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구가 지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두려움을 느껴서 지원을 거부하거나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는 결코 시혜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임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건강문제와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하는 이 제도는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함께 촘촘한 상시 발굴체계를 갖춤으로써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힘들고 고립된 사람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끄는 일은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몫이라 믿는 본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의 역설!
인류의 역사는 소를 크게 잃고 나서야 다른 외양간들까지 점검하고 고치면서 발전하여 왔다라고 한 어느 사회학자의 빛나는 논리를 전해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1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대비 9% 증가한 7,197억 1,998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583억 2,538만 원을 증액한 7,101억 1,1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8.9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2.85 증가한 96억 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7억의 21억 4,02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총 23건 3억 2,65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1,316억 7,604만 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2일간 쉼 없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대응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대내외적 상황으로 힘든 한해를 겪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 꿀 수 있기를 소원하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예산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송봉식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송봉식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송봉식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