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6. 구정질문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35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정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4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4월 4일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3월 10일 장대동 패션상가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3월 21일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28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이, 3월 31일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이, 4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외 2건의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4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4월 13일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10시39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유성구 라 선거구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송강마을1단지아파트 장애인 진출입 경사로 통행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사로는 건축물 내·외부의 높낮이의 차이가 발생한 곳에 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인 등이 계단 대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1994년 지어진 송강마을1단지아파트는 진출입 경사로의 바닥재가 노후되어 휠체어가 경사로를 오를 때 미끄러지거나 불규칙한 진동이 발생하고, 경사로 회전구간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 이용 시 뒷바퀴가 걸리는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진출입 경사로의 노후화된 바닥재 보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경사로 회전구간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회전시키며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폭을 넓히는 시설개선이 절실합니다.
최근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장애는 단순히 장애물 제거라는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심리적, 제도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 그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심리적 장벽,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적 장벽들을 허물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물리적 장벽의 제거를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비장애인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 이것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은 ‘이동이 곧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이동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가 상호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권리 여부를 떠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소기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강마을 1단지 아파트 통행환경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3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타 안건 심의,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래, 김동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4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석연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하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인명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만으로 실제 사고율을 줄이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최근 3년 동안 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 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제도적 보호기반 만으로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여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2022년 기준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5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할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0시5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349억 7,615만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정 예산 80억 원에서 신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비 45억 원을 증액하여 125억 원을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5억 원을 감액하여 139억 7,001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및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43억 4,3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신성동행정복지센터 건립비 5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5,700만 원이며, 예치금은 7억 9,218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20억 5,93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197억 1,998만 원의 4.49%인 323억 3,9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425억 8,29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101억 1,172만 원의 4.57%에 해당하는 324억 7,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억 7,64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6억 825만 원의 1.37%인 1억 3,1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4억 7,12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증액분 1억 3,9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9억 9,3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금고천 소하천 정비 등 21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등에 3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급여 등으로 국고보조금 10억 8,540만 원과 시비보조금 76억 8,995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7,5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으로 165억 6,783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4,307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감액 등 14억 9,937만원을 감액하였고,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53억 8,7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반입 수수료 등 66억 7,6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으로 122억 4,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성형 농업에너지 한시지원 등으로 20억 6,478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등에 20억 1,2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68억 7,5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등에 24억 9,627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7억 5,141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21억 4,026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9,16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3,1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7,000만 원과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73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 8,363만 원을 증액하여 진잠동 주민배움터 이전 및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에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2,181만 원을 증액하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 사업비와 당면한 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
(10시5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박석연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의 순으로 일괄 질문한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일괄질문은 본질문 20분 이내,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원신흥동 지역구 의원 박석연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됩니다.
아시다시피 진잠동에는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및 공간 등이 타 동에 비해 여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 몇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진잠동의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유성구 차원에서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와 대전시 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보존구역 등 산단 개발과 상충될 만한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산단 지정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보존 병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과 관련됩니다.
본 의원 또한 치유산업에 관심이 많은바 얼마전 방동 성북동 치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거리를 비롯한 치유관광 등 주변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유성구 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광자원으로서의 치유산업에 대한 접근방식 외에도 치유농업과 치유임업, 로컬푸드를 활용한 치유음식산업, 치유미술 등 더 나아가 유성온천을 활용한 수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을 총 망라해 유성구 차원에서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한다면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온천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비전 수립 관련입니다.
지난해 9월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는 대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아울렛은 장기간 영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입주업체와 직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 목상동에 자리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연면적 8만 6,700㎡의 제2공장과 타이어 21만 개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구 산직동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약 190ha 산림 피해와 일부 민가가 소실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재난 사건을 볼 때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관내 원자력 연구소와 같은 각종 연구시설을 생각해 보면 타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계속되는 사회적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비전계획 수립과 발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는 유성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가칭)안전도시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최근 대규모 재해재난 사건을 볼 때 구민들이 주체가 되어, 재해·재난 예방과 복구사업들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가칭)유성구안전도시위원회를 설립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방재디자인 추진 관련입니다.
방재디자인이란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재난에 대비하여 인간중심의 디자인 반영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사고율을 낮춰주는 주행유도선이 방재디자인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행 유도선은 복잡한 교차로나 고속도로에서 특정 방향의 경로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색을 구분하여 길을 알려주는 주행선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고속도로의 분기점, 나들목, 교차로와 같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보다 쉽게 차선을 이용하여 혼란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방재디자인을 활용한다면 특히 사회적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한 방재디자인 적용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방재디자인’을 통해 교통사고,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과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유성구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8년간 돌보아 온 발달장애 딸을 살해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을 탓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판결이었습니다.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최근 2년간 20여 건이나 발생했고, 금년에도 20대 발달장애인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불행이 줄을 잇는 이유는 앞선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평생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돌봄의 부담과 지원서비스의 부족이 꼽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 법 제5조에 명시된 국민의 책무를 상기하며 구청장님의 관련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동 사업지침은 본 서비스의 대상자를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재량적으로 그 대상을 만40세 이하로 낮추고 그것도 스스로 신변처리와 독립 보행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별하고들 있습니다. 대상의 연령층이 지나치게 크면 생애단계별 욕구와 신체리듬 등이 크게 달라 돌봄은 물론 교육 등이 차별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나이에 밀려 공적 돌봄에서 소외된 만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가족, 그중에서도 자신도 보호받아야 할 노령의 부모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사실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청장님, 중장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강하게 건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구청장님!
만65세 이상의 고령 발달장애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인구의 고령화로 발달장애인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37명으로 유성구 등록 발달장애인 1,451명 중 2.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대상을 만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 숙명처럼 그들의 돌봄을 전담하던 고령의 부모마저도 이쯤에서는 거동도 어려운 초 고령이거나 안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에 의하면 장애인 정책은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 돌봄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생활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감안한 우리 구 만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처우 관련입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설은 7곳의 주간보호센터 등 10곳의 시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 미달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에 ‘시설을 찾아 떠도는 대전의 발달장애인 문제’가 보도된 바 있듯이 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받을 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 구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시설은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에 낮은 보수 등 처우마저 열악하다면 그들은 일터를 떠날 것이고, 시설은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공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부족함 없는 돌봄을 보장 받는 데에는 종사자들의 열정이나 사명감에 기댐이 아닌 합당한 처우와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의 핵심 어려움인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마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근본적인 대책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삶 누림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35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대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향후 대책 마련,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잠동 지역 다문화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등에 따른 지원 필요성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2014년 조성하여 이주 여성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가족 모임 등 다우리학교 사업을 통한 진잠지역 등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송강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유성구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충을 통한 사업의 확대와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신흥도서관 내 운영 중인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잠도서관 공간 활용이 가능한 지 선제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건립 예정인 진잠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진잠동 지역 내 다문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해오던 유성구 유스호스텔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2021년 말 폐쇄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줄 새로운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남부권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새로운 청소년시설이 조성되기까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중등마을교과과정「알잼유성, 행복이음 교육지구 학교연계사업, 꿈나무 과학멘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도서관과 같은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 구 교촌동 일원이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규 국가산업 단지인「대전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최종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전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4,586억 원을 투입해 교촌동 일원 약 530만㎡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ㆍ반도체 산업과 신성장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인 대전시는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년간 그린벨트 해제 등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부터 보상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 5천여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반도체 가치사슬을 연계한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긍정적인 개발 효과 외에 구 차원의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역사 문화ㆍ생태자원 보존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등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해당 지역 역사 문화ㆍ생태자원 보존 문제를 감안하여 대전시의 산업단지개발 계획 수립 시 우리 구와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광역정책 공조 강화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과 구 차원의 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농업ㆍ산림ㆍ해양ㆍ정원 자원이 보건, 복지, 교육, 사회심리, 문화예술, 관광사업과 기능적으로 융복합 및 통합되는 치유산업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텃밭과 사회적 농업 커뮤니티 가든 설치ㆍ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응모하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 치유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도 발굴･개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환경이 우수한 성북동ㆍ방동 지역에 방동저수지 친수공간과 숲속 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산림 레포츠의 숲, 치유의 숲길 등 숲치유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욕장 내 건립 예정인 산림욕장 관리동을 숲 치유 복합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신규 산림시설 내 임산물 텃밭 체험장 등 치유임업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숲체원과 협력하여 인근 국유림과 시유림까지 치유의 숲으로 확대하겠으며, 숲 치유 웰니스(Wellness)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치유를 통해 숲 태교부터 치매예방 프로그램까지 국가 건강정책과 연계한 생애 주기별 숲치유 프로그램도 개발･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유성온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유성온천을 활용한 힐링 온천수 체험 및 온천 웰니스 테라피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농업ㆍ산림ㆍ온천ㆍ하천 여가공간 등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적극 활용한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ㆍ회복ㆍ힐링ㆍ치유를 위한 우리 구 최적의 브랜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전 관련, 유성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비전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구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안전관리헌장에 따라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더 안전한 도시 유성 구현”을 목표로 35만 유성구민 모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연계한 민·관 대응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원자력 안전·감시시스템,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유성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형 (가칭)안전도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관내 재난상황 발생 시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주민 중심으로 편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대표,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성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방재디자인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디자인은 도시의 내재적인 취약성을 줄이고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도시에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 대비해 도시방재 디자인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과 건축물, 인프라 구축 등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로, 광장, 공원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 및 설계 디자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안전한 도시 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의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예측불가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동식 차수판과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 강화 관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고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입니다.
우리 구 중장년 발달장애인들 중 약 55%가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직업재활시설 근로활동,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등으로 자립 및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소재 발달장애인 돌봄 및 서비스기관 운영현황 확인 결과, 7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40세 이상 장애인 이용자가 있으나, 3개 시설은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이 40세 이상 장애인이 입소 희망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장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대상을 만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의 장애인편의시책 지원과 함께,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고령의 발달장애인에게도 재가서비스나 이동지원, 의료서비스, 영양급식이나 주거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의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시설 대부분이 입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종사자 인력 부족이 한 원인인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전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과 길이 있지만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내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이수경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유미영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원종덕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