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1.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구정질문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04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 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이,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0월 6일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4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 및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10월 6일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외 1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0월 19일 양명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10시07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양명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유성구 맨발 황톳길 걷기 산책로 조성 촉구.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맨발 황톳길 걷기 산책로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신조어입니다. 어싱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맨발 걷기 인기가 높아지며 지구와 인간의 몸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맨발로 걸으면서 피부미용 및 독소배출 등의 효과까지 있는 황톳길 걷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맨발 황톳길 걷기 열풍에 발맞추어 광명, 성남, 수원, 하남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황톳길 조성사업에 착수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전국에 70여 개가 넘는 황톳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더 많은 황톳길을 조성할 예정이고, 또 조례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성구 내 황톳길은 아직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유성구민 모두가 건강을 위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중 가장 많이 쉽게 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유성구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식습관의 서구화로 많은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약 60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에는 약 700만 명으로 100만 명 증가하며, 성인 중 고혈압 환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혈압 뿐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같은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할 역할입니다.
저는 이에 유성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맨발 황톳길 걷기 산책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유성구 재정이라면 몇 군데 정도는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위치에 황톳길 걷기 산책로를 만들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에 따른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건강과 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건강한 생활과 자유를 뜻한다.’는 명언을 남긴 전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임시회에서 623명의 주민이 서명한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희, 인미동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1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북대전IC는 호남고속도로 지선과 서산, 영덕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핵심지점으로 대전 정부청사,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와 연결되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로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현대아울렛 재개장으로 이 일대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산동 지역에 대규모 주택사업이 완료되는 약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관평동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점검하여 이 일대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시설에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대전IC 인근 묵마을 진입도로가 1996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20년간 장기미집행 되어 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유성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묵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업으로 관평동 지역의 교통문제 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평동 일대 교통정체는 오랜기간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교통상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은 상실되었지만 강력한 의지로 묵마을 진입도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10시17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박석연 의원님, 인미동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 여섯 분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김동수, 양명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일괄질문은 본질문 20분 이내,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아, 죄송합니다.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학하동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학하동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건입니다.
수통골 방문 등산객의 증가로 이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도로 가장자리 주차가 성행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교통정체에 따른 마을 진출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덕명동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좁아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통골 주차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학하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약 1,0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는 학하동의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 대전시 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10월 초 계산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등교시간 음주 의심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구에서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지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산동, 대정동, 교촌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계산동, 대정동, 교촌동에 이르는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인근 원주민 거주지역 및 일반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추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겨울철 난방 지원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끝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입니다.
학하동 지역은 아름다운 하천과 산으로 둘러싸여 트래킹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치유의숲, 치유의숲길 등 산림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의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달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아동 돌봄에 더욱 취약한 한부모 가구까지 포함하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는 734만 가구로, 아이가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늘봄학교 등 다양한 돌봄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정책으로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시설의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시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유성구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2019년 지역아동센터바로세우기운동연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용 아동들이 진입 전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많아짐에 따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성구에 2022년 4월 처음 개소되어 현재 9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로 점차 더 많은 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기관 모두 우리 유성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또다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보조금 지원 및 관련 규정 등이 상이하고, 무엇보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한 기피현상 등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열약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 현원 충족 비율에 상관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3개월 평균 센터 이용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익월부터 보조금 지원액이 조정되고, 3개월 연속 10인 이하인 경우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정원충족이 갈수록 어려워져 보조금이 삭감 또는 중단되는 등 운영상 난관에 봉착한다면 저소득층의 안정적 보육 환경이 위협받게 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과 충돌 문제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순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성구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989년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차별 없는 돌봄 여건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추가될 정도로 반려동물은 소유물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31년만에 2023년 4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 변화에 맞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떤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유성구 내 반려동물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KB금융지주에서 실시한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 가구는 552만으로 전체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반려인은 1,26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및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려면 유성구 내 반려동물 관련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우리 유성구의 반려 가구 및 반려인 현황과 반려동물 관리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관련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2024년이 되면 학대방지에 초점을 둔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애 주기 관점에 맞춰 복지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금까지 유성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내년 바뀔 동물복지법에 따라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관내 반려동물 무료 예방접종 가능 여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중 86.4%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관리를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항목과 피접종 반려동물 수에 대한 현황을 요청드리며, 유성구가 반려견과 상생하기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성구 내 등록된 동물에게 다른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2022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소 입소된 유기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사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가 예산 및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못해 유기동물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른바 고통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 및 방문면담을 한 바로로 많은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장님! 유기동물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유성구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유성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은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과 동물복지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되새기며 질의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 개선사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자연재해 양상을 볼 때 방재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재난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및 도시방재디자인 활용’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유성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여 별도의 안전도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위원회가 민관협력을 통한 구민 안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시방재디자인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건축물, 도로, 광장, 공원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도시방재디자인적 측면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방재디자인을 우리 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우리 구의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예찰, 대응 및 복구활동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단체라는 주민의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재난대응 특화훈련은 물론, 하천 정화운동과 각종 안전체험 등 구체적인 활동을 위주로 재난역량을 강화하여 방재단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잘 운용되고 있는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관내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대학생 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한 이른바 ‘청년자율방재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청년기본법」제4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입법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써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책임의식 고취 등 다양한 효과가 추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의 역습으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의 부족,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즉 기후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며 자원순환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기본 중 기본으로 자원 순환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무한하지 않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불가피성, 그리고 시급성이 높아지면서 폐기된 제품이나 물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주목을 받아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처리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분리수거라는 익숙해진 재활용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와 용도 그리고 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원순환의 개념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업사이클링’방식을 통해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시행,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의 촉진,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폐기물 제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로 알고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여 2018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우리 유성구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우리 유성구만의 자원순환 실천과 건강한 자원순환 문화의 정착을 위한 플랫폼 내지는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기반을 통한 여러 활동이 지역사회에 피드백됨으로써 선순환적 자원순환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게 될 우리 유성구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에 따른 구청장님 비전과 전략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35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하동 지역의 종합 현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수통골 주차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에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위해 수통골 일원에 공영주차장 177면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수통골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수통골 일원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통골 일원에 64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광수사 인근 부지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설치사업(사업비 400백만원 / 141면)이 진행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단기간 내 수통골 일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통골 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나 인근지역 개발이 추진될 시 부지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덕명동 수통골지구 내 효율적인 도로체계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이 아닌 지구 내 도로 6개소 전체구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통골지구 도로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하동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하동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향후로는 더 열악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버스노선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확장으로 인한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에 마을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학하동에 추진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를 감안하여 마을버스 노선 개편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동서대로 개통,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도로망 구축 등 광역사업 해결 선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대전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파손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 노면 표시, 교차로 내 옐롯카펫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행자(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산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추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편적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 개발 계획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기에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도시가스업체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길 개발 및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숲길 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의 한계, 토지소유자와 행정주체, 이용객이라는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학하동에 있는 숲에는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어 이곳에는 유아들이 방문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인 ‘학의숲 유아숲 체험원’을 2017년에 조성하였으며, 유아숲지도사 2명이 상시 대기 중으로 학의숲 유아숲 체험원은 인기가 매우 높아 매년 7천여 명의 유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유아숲체험원의 노후된 놀이시설과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하여 숲길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돌봄시설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인해 시설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 효과”로 인한 시설 이용 기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관내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의 보조 사업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꿈나무재능교실 운영 등 다양한 우리 구 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 없는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신규 종사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건강 생활수당 지급으로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음악교실 강사파견과 체육대회 및 재능발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종사자와 유성형 돌봄인력의 추가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도시가스 정기검사를 일괄 추진하였고, 올해는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화재 안전보강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아동 유해환경 해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시 타구 지역아동센터 자체 사업에 비해 우리 구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시 내에서도 선도적인 돌봄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원 충족 비율 미달로 인해 보조금이 조정된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현원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및 돌봄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삭감 시설 발생 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 기간제 인력 예산 편성 등의 추가 돌봄 인력 파견지원에 대해 논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홍보하고 돌봄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 구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종합 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 가족 증가,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성구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유성구 내 반려가구 현황과 반려동물 관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유성구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17,100가구, 동물등록은 22,909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사육포기 인수동물 및 학대받은 동물 등을 위해 현재 임시보호동물 관리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복지법 개편에 따라 명예 동물보호관 위촉·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동물 학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반려동물 무료예방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하여 금년에 총 490마리를 접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추가 반려동물 무료예방접종은 국․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구 자체 예산 확충 등을 통한 사업 확대와 사회 전반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금고동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시 구조 후, 보호·관리 및 입양 절차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대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동물입양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4년도부터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비를 확보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반려동물 물놀이장 운영 등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펫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갈등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주요 정책 활동에 관한 협의,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민관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의 추진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민간활동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단체·기관들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안전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방식 추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재난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방재디자인 접목 활용과 관련하여 자율방재단 역할의식 고취 및 활성화, 야간활동 시 시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금년 유성구 자율방재단 피복을 새롭게 제작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건축물, 도로, 광장,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방재디자인 적용과 관련한 부분은 다양한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한 방재 디자인 발굴, 적용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 구 시설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되, 신규사업이나 시설물 보강 등은 방재디자인 적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자율방재단은 조례 제정과 함께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별 인원의 전면적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재단 인원 재구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 단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자율방재단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구 자율방재단 재구성 시기에 맞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운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여름․겨울철 자연재해 시 대학교 방학시기와 겹쳐 운영의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년들이 자율방재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성구 자율방재단이 민관의 유기적 협력하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원순환 도시 유성구를 향한 노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성구의 자원순환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역습으로 생태계의 붕괴 등 기후의 위기변화를 엄중히 인식하며,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문제가 더욱 가깝게 다가왔음을 체감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처리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재활용품 배출편의와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활용정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건전지로 교환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를 통해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등 폐기물이 재활용가능자원임을 구민 스스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 문화정착 위한 플랫폼,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와 재활용정거장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재활용폐기물 선별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 체험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플라스틱 문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 다회용컵 사용 등 업사이클링 테마사업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관내 유수지 활용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협조하여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업사이클링 전문인력 양성과 재활용 산업육성에 필요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일상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과 길이 있지만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내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성구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송봉식 예.
그러면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정용래 예.
○이명숙위원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종합 정책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혹시 청장님은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나요?
○구청장 정용래 아니요.
○이명숙위원 아닌가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기 바쁩니다.
○이명숙의원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웃음)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정용래 답변서에 드렸고, 아마 지금은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등록. 현황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정확한 실태가 되지 않죠. 제가 주로 반려동물 관련된 협회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축제를 유림공원에서 했잖아요. 축제들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초부터 얘기를 해서 축제도 금년에 예산 잡혀져 있지 않지만 시작을 했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런 실태에 대한 현황들이 정확히 나와야 그거에 관련돼서 정책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회들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또 답변드렸듯이 반려동물놀이터 이런 것도 조성을 해서 아마 그게 되면 구차원에서 하는 건 아마 처음으로 놀이터가 제대로 조성이 될 거고, 그런 부분 하면서 협회들과 같이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건의나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의회와 논의해서 그런 정책들 만들어 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명숙의원 예. 그 답변에 보면 모두 반려견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기동물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61만 8천 마리였고, 또 이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동물은 불과 7만 5천 마리로 구조된 동물들의 거의 12%밖에 안 됐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얼마만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유기방지대책이 종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려견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1항과 2항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정책이나 사업은 있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또 앞으로는 더 심각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혹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정용래 그건 제가 한 번 검토 해볼게요. 제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제가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연계되는 것도 하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명숙의원 지금 저희 유성구에 동물보호센터가 금고동에 있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센터가 하나 있고, 또 사설보호소가 운영하고 있는 송정동에 있는 시온쉼터라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정용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센터에 유기된 동물을 보게 되면 포화상태가 되면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유성구 자체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제가 질문에서도 입양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부분이나 아니면 재정확보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설립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민간사설보호소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시는 부분도 한 번 필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정용래 사실 그 시온쉼터 하고도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구차원에서 커버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를 한 후에.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숙의원 예. 반려견이나 유기동물이나 모두가 한 생명,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안락사나 자연사가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이명숙의원 그동안 행사도 많으시고, 힘드시고 이번에는 구정질문도 많은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의장 송봉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 번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시 교통체계 중심축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노선을 상호보완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를 메우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누비는 모세혈관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소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2년도 결산기준으로 23억 원, 9월말 현재 보존액이 20억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볼 때 유류비 상승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폭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길게 하셔 가지고, 저도 상당히 긴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3조2항에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첫째,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 융자 그다음에 둘째 마을버스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마을버스 손실지원금 근거가 2개 중 어떤 걸로 보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손실이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한 건데 첫 번째 꺼는 조금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수의원 개선명령?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개선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15년도에 버스노선을 한 번 조정을 했잖아요. 그 후에는 조정한 게 없어요. 10년 정도 되는데 이게 마을버스는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요. 구청장님이 면허취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노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유성, 대전에서 우리 유성만 유일하게 있어요.
유성의 마을버스 노선은 40km에서 50km 가까이 됩니다. 거의 50km. 법적으로 50km 미만이니까 50km로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15km 미만이에요. 마을버스가.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마을버스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개선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 정용래 작년에도 아마 그래서
○김동수의원 똑같은, 같은 일을 했어요.
○구청장 정용래 사실은 그게 마을버스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정확히 하면 우리 유성구에 있는 버스는.
예전에 처음에 그 노선이 개선될 때 시내버스 노선이 없거나 이랬을 때 개선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내버스 노선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마을버스라고 할 거냐는 그런 용어 정의에서부터 조금 어쨌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시에서 아마 이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로 흡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에 지금 용역을 하는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년에 의원님 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형 그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몇 군데 지정해 줬어요.
원래 용역을 하는 걸 트램 개통시기 거기에 따른 대전시 시내버스들의 개편시기 이런 것 좀 맞물려서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고, 현재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가 해소도 안 될뿐더러 지금 유성구 내에 보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문제나 소외 받고 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마을버스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는 버스 운송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아까 조금 전에 박석연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학하지구도 마을버스 개편하는데 노선을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하지구, 둔곡지구 상당히 불편하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공영제라고 봐야 돼요. 총 수입의 배를 우리가 줘요. 30억 정도, 1년에 33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한 23억 주고, 걔들이 버는 돈이 10억입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러면 이건 공영제라고 봐야죠. 준공영제도 아니에요. 거의 공영제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노선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마을버스 노선 개설명령절차를 조례에서 찾아봤는데 절차규정이 없어요. 별도 절차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청장님, 그거는?
○구청장 정용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웃음)
하여간 같이,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또
○김동수의원 이게 이 절차가 없어. 조례에.
그러면 마을버스가 2018년부터 계속 마을버스를 얘기해 왔는데 제 임기가 두 번째 와서 재선을 하고 왔는데 마을버스가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돈은 자꾸 들어가.
마을버스가 주민들한테 더 편해야죠. 그러면 사회적약자나 교통약자가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보면 구청장은 법령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등을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의 예산과 목적에 위배 되면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마을버스를 보면 법령에 위반됐어. 마을버스 노선이 3개 이상 중복되면 안돼. 그런데 유성구는 84%가 중복돼. 그런데 보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조례 그렇게 해놓으셔 놓고.
○구청장 정용래 큰일이에요. 그거는.(웃음)
그건 한 번 살펴 보고, 저희가 사실 그 마을버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대전시에 이런 걸 요청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게 지금 마을버스 이게 우리가 운송 허가 해준 게 25년 2월인가 그럴 거예요.
○김동수의원 예. 한정면허가 25년 2월이더라고요.
○구청장 정용래 예. 2월인데 내년도에 용역 하고, 용역 해서 25년 2월인가 해서 또 다시 하면 지금 현재처럼 한 3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내년 용역결과 나오는 것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9대 의회 의원님들 관심 갖고 있듯이 2026년도 이전에 25년도.
물론 주민들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서울형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두 가지 마을버스 문제가 하나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이란 말이죠. 이건 이미 주민들한테 시내버스로 노선처럼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없애고 다른 마을버스 이런 게 아니라 이 노선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말 그대로 정의에 맞는 마을버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노선을 바꿔서 다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아까 박석연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학하동, 둔곡, 노은3동도 그렇고, 원신흥동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 이런 데.
기존에 대전시에 시내버스 노선 있었다가 정류장까지 만들어놨다가 노선 없어지고 정류장 폐쇄되고 이런 지역.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지역의 교통,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거점하고 연결시키는.
저희가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내에. 길어야.
○김동수의원 예. 그 정도 왔다갔다 해야지
○구청장 정용래 그런 정도로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지금 현재 3개 노선에 그 노선이 감축된다고 느낄 수 있는 노선에 관련된 주민들 하고 이해시키는 것과 대전시에 지금 현재 노선에 있는 그 정도를 유지 시켜주도록 하는 그 과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의원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이 84% 정도 중복이 되니까. 마을버스가 안 다녀도 시내버스가 거의 다녀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마을버스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도 너무 길고, 시내버스 노선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승객이 없는 거야.
그런 문제를, 제가 서울형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게 웬만하면 간선버스가 다녀요. 요새는. 유성구 마을버스가 처음에 생길 때 하고 또 달라져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버스 노선은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요?
○구청장 정용래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 현재 그런 시스템 하는 걸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진행하려고 실무부서에서 방향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과업지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의원님들 심의도 받고 할 겁니다.
○김동수의원 하여간 제가 마무리 하면서 용역비가 급하게.
제가 추가로 질의한다고 그러니까 용역비 급하게 결재를 맡으셔 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구청장 정용래 아니에요. 질의하는 거와 상관없이 제가 분명히 아는데 저희가 9월 쯤에, 9월 그렇죠? 그때 제가 실무자한테 직접 해서 방향 이런 거까지 지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김동수의원 (웃음)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마을버스가 저는 그래요. 원래 이 취지로 돌아가서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중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2025년 2월 25일날 한정면허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 마을버스를 계속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문제도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구청장님과 다른 문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청사가 92년 6월 9일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때 인구가 10만 조금 넘었어요. 그때는 공무원도 한 400명. 그런데 현재 인구가 36만 4천이야. 우리 9월말 현재 인구가. 그리고 공무원 수가 933명이에요. 의원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의원 14명 플러스 하면 147명이에요. 그런데 청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청사가 공간이 그래서 이 별관도 서관을 지었고
○김동수의원 별관을 지었어도 그래요. 지금.
○구청장 정용래 그렇죠. 그런데 청사를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별도 신청사를 건립할 거냐 아니면 뭐
○김동수의원 그건 하여간 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하여간
○구청장 정용래 저는 분산청사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청사 하나 지으려면 대덕구청 보니까 지금 계산으로 1,600억 얘기 하는데 아마 이것저것 감안하면 2,000억 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기금을 얼마만큼 적립하고 가야 될 건데, 기간도 한참 걸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유성이 면적이 넓잖아요.
○김동수의원 넓죠.
○구청장 정용래 넓고, 남북 간에도 길이가 길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군데 간다고 한들 이게 그것이 지금은 둔곡지구까지 다 개발되고 이후까지 되고 한다고 하면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산을 해서 본청사는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의 인허가나 민원 하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분산 해놓으면 훨씬 접근성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탄소중립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민원인들한테는 훨씬 가까운 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세종에서 세종시 동청사가 아마 세종시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하는 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해서 우리가 보면 분산청사 해서 나눌 건 나누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의원 하여간 분산청사를 하시든지 청사를 이전하시든지 청장님이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 유성구 재정공시에 보면요, 청사기준면적이 본청은 딱 맞아. 14,061㎡가 기준면적이야. 그런데 의회는 2,581㎡가 기준면적인데, 1,879 한 700㎡ 이상이 좁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부지를 어디 확보를 해야 겠죠. 의회에.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계속 의원님들 정수도 늘어나고 할 건데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고민스럽고, 일부 저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본청에 있는 일부 저기들을 분산하고 의회 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유성구청 관용차가 91대더라고요. 현재. 관용차가. 공사 나가 있는 거 말고. 관용차가 91대인데 주차장 면수는 165면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3중 주차를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정용래 저희가 그래서 관용차가 90대 다 주차하지 않도록 저쪽에 죽동 우리 구유지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관용차 중에 여기에 고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30대 정도 될 거예요. 30대 정도 될 거고 그리고 구청 직원들 중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 직원들 중에 고정주차 할 수 있는 게 30대 정도 돼서 한 60대 정도가 구청에서 하겠고
○김동수의원 민원인 차량이 한 100대 정도 되고, 그중에 또 의원들 열 몇 대 차량 대고 하면 한 90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청사의 주차장이 지금 요새 국화축제 하고 하니까 더 심란해요. 이걸 구청에서 주차가 만차가 되면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새 차들은 중립을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구청에 와서 다투고 그러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되게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구청장 정용래 사실 100대가 고정적으로 민원인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건데 행사가 있지 않은 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상가 이용액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유림공원 쪽에 시하고 한창 협의 중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좀 조성하는 거를 우리 계획은 7-80면 정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시 공원파트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목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한 50면 정도 추가할 수 있는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현장방문을 하잖아요. 오늘 보도육교 문제인데 이것도 두 가지 건의사항 중에 유림공원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을 시에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생기면 조금은.
그래서 아마 직원들 주차를 그쪽으로 빼는 부분 그렇게 되면 거기도 100면 이상 되면 아마 지금처럼 터놓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주차장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의원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을버스 문제는 내년에는 다시 질의하지 않길 부탁드리고요. 청사 문제도 본청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고, 의회는 부족하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김동수의원 국화축제 하고 동 행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장시간 질의응답 해서 죄송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은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오랜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성구 구금고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구금고 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주거래은행이고, 유성구에 현금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2021년 말쯤에 4년 계약하셨고요. 하나은행이랑. 그때 제정한 절차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 물어보니까 하나은행 혼자만 단독 입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구청장 정용래 예. 맞습니다.
○양명환의원 그리고 새로 공고했을 때도 하나은행만 혼자 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양명환의원 보통 기본적인 구금고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입니다. 금고 지정방식을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구청장 정용래 그렇죠.
○양명환의원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유성구 결산 시 보면 8,800억이 결산금액입니다. 그정도 큰 금액이 움직이고, 또 구금고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공무원 식구들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을 테고, 그래서 보통 일반 은행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보통인데 한 개만 들어왔다는 건 다른 은행 구금고를 유치하려는, 다른 은행들을 유인하려는 유인책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글쎄요. 다른 금융기관들이 안 들어온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그러니까 21년도 전인가 그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두 기관이 경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하나은행과 모 시중은행이 경쟁을 했었는데 제시하는 조건에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때도 하나은행으로 결정되고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희도 경쟁이 돼야 좋죠. 그래야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그 정도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못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양명환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나쁜 게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면 구민한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경쟁을 하지 못 도록 한 개만 들어왔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다음 금고가 4년 후에 있는데 다음 금고 지정할 때는 꼭 2개 이상으로 경쟁방법을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그건 제가 지킬 게 아니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죠. 금융기관에서.
○양명환의원 입찰에 참여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그렇게 요청을 할게요. 저희가 금융권에.
○양명환의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금고를 2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정용래 예.
○양명환의원 그 경쟁입찰이 되면 제1금고, 제2금고에서 2개를 할 수 있고, 2개가 되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이율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금고를?
○구청장 정용래 글쎄요.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고, 또 그렇게 할 건지 지금 시가 아마 하나를 더 추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금 이런 걸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데 그걸 경쟁입찰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에 공고 낼 때 그 기준을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1금고, 2금고 그냥 할 수는 없고 우리 일반 저기와 기금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글쎄요. 방식이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봐야겠죠.
○양명환의원 그걸 금고지정선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니까 안 줍니다. 하나은행이랑 약정서를 했는데 비공개 약정을 했다고
○구청장 정용래 아니, 그때 그 선정위원회는 그때 선정위원회로 끝난걸 거예요.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9명 이상에서 12명까지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여 가지고 아마 회의하고 이런 게 인원 제한 있고 그래서 9명인가 했을 텐데,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들어오시고,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물론 관계공무원도 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당시 보통 심의위원회 명단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공개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양명환의원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용래 그러니까
○양명환의원 선정하기 전이라도 로비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미 끝났는데 비공개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요.
○구청장 정용래 대체로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끝난 이후여도 특별한 법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체로 심사위원들 공개는 국가 중앙정부 저기 하는 것도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양명환의원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율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고 운영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구청장 정용래 예?
○양명환의원 금고 운영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반기별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구청장 정용래 예.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죠.
○양명환의원 유성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은행한테 상반기, 하반기 별로 금고 운영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고 계실 걸로 아는데 보고를 듣다 보시면 좀 이율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던가요?
○구청장 정용래 이율에 대한 거요? 이율에 대한 거는 맨 처음에 방식들이 위원회 심의하고 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따로 이율을 보고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의원 변동금리는 매달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정용래 그렇죠.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변동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어쨌든 맨 처음에 했던 기준금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변동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는 가중평균방식 아마 그걸로 하고 있을 텐데 그걸로 매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우대금리 적용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양명환의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반회계 한 1,200 정도가 있는데 2%가 안 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 은행에 있는데 그것도 2% 정도가 안 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구청장님 같으면 돈이 2,200억이 있는데 그걸 정기예금 금리에 3,5% 기준금리 정도 못 받는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구청장 정용래 아니, 그건 처음에 위원회 해서 서로 약정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준금리가 높다고 내가 아쉽다고 바꾸자 그러면,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보존해 덜 받고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심의할 때 심의해서 약정할 때 그때 그 방식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양명환의원 변동금리는 매달 바뀌는 금리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하나은행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대금리라든가 자기들 금리를 정하는 기준 같은 걸 공개 안 하는 아주 큰 기업인데요. 그런 큰 기업을 우리 유성구청 몇 명이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칭 자금운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전문적인 이율 같은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변동금리 바꿀 때 하나은행이랑 같이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율을 단 1%라도 받을 수 있으면.
2,200억의 1%면 22억입니다. 1년에. 그런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조금이라도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아니, 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제가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산하기관들처럼 자금운용단 이런 게 따로 있어서 채권 따로 하고, 주식 따로 하고, 현금 따로 하고, 예금 따로 하고 그런 우리가 자금운용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거래은행을 지정 하고 거기에 맞춰서 초기에 이걸 어떻게 금리를 적용 받고 할 거냐 라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조건, 방식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적용 가중평균 해서 하는 방식 하고,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코픽스방식 하고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대전, 세종은 우리처럼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해서 가중평균 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충남 하고 충북은 코픽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우리 대전권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그게 변동되는 금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이 되는 게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서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를 때 빨리 즉각적으로 그만큼 반영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천천히 반영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이거나 조금 관리하기 편한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관청인데 우리가 정부의 협회나 이런 데처럼 자금운용단을 따로 갖고 운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명환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하나은행이랑 어떻게 해서 좀 금리를 좀 높여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성구청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리를 한 5% 정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를 5%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 한 전체 예금의 3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랑 구금고 약정을 중도 해지했을 때, 다시 계약 했을 때 손해 보는 비용하고 이득을 보는 비용을 잘 검토해서 한번 중도해지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그거는 그렇게 기관이, 지자체 관청이 그리고 또 공공기관하고 하는데···.
해지하는 사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격한, 누가 봐도 상식적인 그런 고의성 있는 그런 사유나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금리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는 것은 그것 기관 간에, 특히 공기관이 신의에, 큰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다른 이제 혹시 이렇게 많이···.
지금 금융권들이 대체로 많이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한테 약정해서 주는 그런 금액 말고 다른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후원이나 기구나 이런 거를 좀 요청하거나 그런 거 좀 그런 게 낫지 이게 그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명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왜 못 합니까?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 2021년 말 계약할 때 금리가 0.75%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면은 2,200억에 1%면 1년에 22억이고, 4년이면 88억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고요. 중도 해지했을 때, 당연히 정기예금 중도 해지했으니까 그만큼 금리를 좀 낮게 받겠죠. 그 손해 보는 비용이랑 다시 받는 비용이랑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또 금리가 좀 떨어져서 또 더 힘들 것 같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도해지를 검토할 때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금고 운영평가위원회 같은 데서 금고 해지 여부를 한 번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공공운영평가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약정서도 계약이니까 우리 유성구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런 중도해지 같은 걸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건 중대한 문제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좀 검토 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구청장 정용래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서로 간에, 그 약정을 한 서로 간에 해야 될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나 이런 것이면 사유가 적정한데 금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느 계약 시점에 따라서 그 계약하는 시점에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역으로 이런 사례가 한번···.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계약 시점보다 그러면 그것도 그 금융기관하고 해서 다시 약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낮춰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렇게 우리가 ‘갑’, ‘을’ 관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기관 대 기관 간에, 공기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고, 나머지 평가하고 우리가 좀 더 요청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의원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을 이게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보여주질 않습니다. 과에서는 근거로 약정서상의 비공개 조항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에서 ‘비공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많이 침범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공개 대상에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공익과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어떤 게 큰지 잘 이해도 안 가지만 제가 이런 명단 같은 거 공개 해달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도 거쳐서 그런 것도 심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정용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러니까 정보 공개라고 하고 특히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공개하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중앙정부 같은 데서도,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개인의 어쨌든 신상이 드러나는 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굳이 저희가 이걸 굳이 의원님들께 그걸 안 알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당시에 또, 심의하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한 분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보공개를 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의원 금고 지정할 때 그런 선정 절차라든가 관련 서류 같은 걸 좀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는 거나 약정서 같은 걸 좀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근거를 대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일반 국민한테,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겠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권이 있습니다. 저는 과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권을 적용해서 저는 볼 권리가, 열람할 권한이 있고 그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그리고 공개에서 모든 민사소송을 당하느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또 변호사 법률자문도 다 받고 해서 꼭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빼놓고는 약정서도 드렸잖아요.
○양명환의원 예. 부분 공개 받았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자료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라도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제가 이거에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일괄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건 좀 실망스럽고요.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 같은 데 쳐보니까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어 전국에 있는 지자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약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우리 유성구가 재정도 탄탄하고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자치를 선도해서 주민자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유성구가 이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
구의원들이 사실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지방의회 서류 제출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유성수 내에서 이런 문제 갖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저희가 서류를 거의 많이 제출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게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 극히 저기한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못해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요구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 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꼭 저희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그게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다 구해보고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심의위원회 당시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알음알음 알려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서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실망스럽고요. 서류 제출권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일반 평시에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따로 과태료 같은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봉식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5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2023 구정질문 (인미동 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진잠, 구즉체육관)이 적자 운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설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조례로 정하는 각종 할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성구는 대전시의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유성구체육회에서는 예산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의 책임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진잠체육관의 경우 주변 인프라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관저다목적체육관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계룡대스포츠센터가 개관하였으며 내년에는 건양대학교 수영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근 체육 시설 개관에 따라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험관 및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개선되고, 교육과 서비스 기회가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만, 아직 물리적인 공간 마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장애인 체험관과 장애인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험관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입니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인지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조기 체험교육을 통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대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자조 모임을 구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에 현재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개별 욕구에 기반해 유익한 경험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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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정질문 답변(인미동 의원)】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체험관 및 장애인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적자 운영 문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사용료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체 실정에 맞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 마련과 함께 장단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책으로 금년도 중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이용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 시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증가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구즉체육관에 태양열 온수설비를 금년도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진잠체육관도 해당 사업에 추가 응모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경상적 경비 지출 최소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확대, 지역 학교와 연계한 생존수영 유치 등 자구책 마련 운영을 통해 금년도 체육관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 약 6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 운영의 개선으로는 최근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등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극복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이 자칫 구민 체육활동 참여기회 저해와 기존 이용자의 반발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료 인상은 타 공공체육시설의 요금인상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책으로 시설의 신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다양한 체육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공공체육시설 자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탁기관인 유성구 체육회와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적자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험관 및 장애인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험관 및 장애인 쉼터 조성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더 나아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통역사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장애인 체험관 건립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맞춰 남부권 제2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자 자조모임, 여성 장애인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강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며, 취미교실 및 자조모임, 장애인 인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설이나 신축 시설에 장애인 쉼터의 확충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노은3동 사회복지관 내 장애인 쉼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안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