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이명숙 의원)
1.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이번 제266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6회 유성구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1월 9일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이,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6일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1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보고의 건이, 11월 9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1월 17일 인미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이명숙 의원)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유성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서의 주민 화합을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성 곳곳에서 자발적인 주민들의 모임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들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생활이 고립되고 이웃간의 소통이 단절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흥행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인공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따뜻한 변호사였습니다.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자폐성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여론입니다.
장애를 비장애와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로 인해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선진화된 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물리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 의원은 직전 회기에서 구정질의했던 ‘장애인 쉼터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유성구 등록장애인은 12,388명으로 관내 인구 10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43%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이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복지시설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필수 서비스만 제공될 뿐 쉼터와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벌써 4번째 장애인 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개소한 금천구 지체장애인 쉼터는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강의실, 재활 운동 공간, 음악 활동까지 가능한 다목적 공간, 그리고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등으로 쉼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 20곳을 확대 설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수요 확대에 따라 쉼터를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 쉼터는 어르신 건강과 사회참여, 또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진 고령자일수록 사회단절로 인한 우울증을 더 심하게 겪을 수 있기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재 유성구에서 매입 추진 중인 반석동 부지에 장애인 전용 쉼터와 커뮤니티공간 마련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장애인 전용 쉼터가 개설된다면, 관내 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편안한 교육과 그리고 여가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존중하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 전 영역에서 개선된 인식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쉼터 조성은 그 차이를 존중하는 작은 실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포용적으로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유성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반려견 등록방식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등록 방식은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줄 등에 칩을 매달아 사용하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등록한 반려견 29만 마리 중 절반 이상인 53%가 외장형 태그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최근 7년간 동물 등록방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내장형 방식이 65%, 외장형 방식이 27%였으나 매년 외장형 방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오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외장형이 내장형 방식을 앞서며 현재까지 반려인들이 외장형 등록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장형 방식은 가족 같은 반려견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반려인이 꺼리는 반면, 수술 과정이 필요 없는 외장형 방식은 등록이 간편하기에 많은 반려인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외장형 방식은 칩의 분실 우려가 있어 동물등록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유기·유실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창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원퍼피앱’이라는 반려견 비문등록 앱을 자체 개발하여 지난 9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문은 반려동물의 코 전반에 분포된 고유한 무늬로 사람의 지문처럼 일생동안 변하지 않아 개체 식별로 사용이 가능한 생체 정보입니다. 코주름 패턴을 분석하는 비문 등록 시스템은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강아지의 코주름도 모두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변조가 어려우며, 앱만 다운받은 후 휴대폰으로 강아지의 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빠르고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9월말 서비스가 도입되고 2달이 채 안 된 11월 17일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600마리가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같은 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장형 등록방식으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반려견 비문 등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창원시처럼 반려견 비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동물등록률 제고와 동물등록 비용 감소 등의 효과는 물론, 유기·유실견 발생을 예방하고, 명확한 통계 기반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펫 분실 예방,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소중한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성구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1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6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재만, 양명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봉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성의 새로운 도약과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구민 모두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출범한 민선8기가 실질적으로 날개짓을 펼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염원하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현상 장기화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대전환기의 미래를 내다보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구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꿋꿋하게 극복해 온 한 해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불안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함께 더 좋은 도시 유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 유성은 민선8기 외부 평가에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3년 연속 전국 1위, 코리아 빅데이터어워드 공공부문 지자체 유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자치구 종합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옥외광고행정 유공 2년 연속 국무총리 기관 표창,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시도별 종합경쟁력 1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선정 등 우리 유성의 행정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주요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대전 최초 위생업소 난방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및 특례보증 사업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유성형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청년점 개소, 청년 네트워킹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 청년주택 공급용역 착수, 공공시설 디지털 청년인턴, 청년 IT 지원단 운영 등 유성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기술 실증지원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운영, 어르신 디지털 투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전 최초 학교돌봄터를 시작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돌봄 순차 조성과 함께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아이에서 어르신 돌봄까지 함께 나누는 촘촘한 지역 사회 돌봄 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린이씨름왕 대회 개최, 유성온천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전국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전국 최초의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동 청사 재건축,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 추진과 더불어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반다비체육센터ㆍ관평복합커뮤니티센터ㆍ노인복지관 별관ㆍ진잠동ㆍ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등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 높은 도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울러, 주민참여 소통을 위한 공공형ㆍ민간형 마을커뮤니티공간과 공원 내 소통과 휴식이 어우러진 주민커뮤니티 공간확대 조성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주춧돌로 삼아 주민의 기대에 더욱 힘을 얻어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우리 유성의 끊임없는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24년은 민선8기 구민들께 약속드린 각 분야별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싹을 키워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와 정부의 세수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선제적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구정운영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The 좋은 미래, 빛나는 미래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로컬소비 확산에 따른 지역형 유통체계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색있는 소비촉진 이벤트 운영,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ㆍ상점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꿈이 미래가 되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종합 지원플랫폼인 청년지원센터를 새로이 조성될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내에 청년 활동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운영,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청년공동체 발굴 및 소모임 지원, 다양한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 추진으로 청년활동 주도적 참여 유도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마을을 키우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교육협의체 운영, 마을교육자원 발굴 관리,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과 마을교육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초ㆍ중등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관학협력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지역상생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나래이음 미래교육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재편하여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여 체계화된 진로진학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The 좋은 혁신,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로 앞서 가는 플랫폼 선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성형 통합 데이터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체감형 과학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ICT 혁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행정 내외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궁동ㆍ어은동 지역에 혁신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전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 생태계 구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연령ㆍ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동별 무료 디지털 교육, 어르신 디지털 투어 등 디지털 주민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 함양을 위해 조성한 디지털전환지원 청년센터와 진잠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총괄 거점 역할을 수행할 거점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AIㆍIOT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확대를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고, 꽃과 생태가 어우러진 목재 친화도시를 단계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여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친환경 녹색 미래도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기후환경에 대비하여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환경조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여 친환경ㆍ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이슈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발맞추어 ESG 행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성형 ESG 행정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중장기 ESG 관점으로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ESG 인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The 좋은 마을,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함께 꿈꾸고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걸어서 10분 이내의 마을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 조성 운영 중인 10개소의 민관협력형ㆍ마을자립형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 7개소의 신규 공간 조성을 비롯, 연차적으로 총 20개소의 동별 균형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 조성하여 마을자치 선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마을활동에 필요한 주민 수요 기반의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성장을 돕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나서 다함께 아이를 키우는 촘촘한 온마을 아이돌봄 생태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학교 등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한 돌봄센터 및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 틈새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 조성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초등방과후 마을 돌봄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온전한 책임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스마트화를 통해 돌봄교육의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맞춤형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The 좋은 동행,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 번영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절별ㆍ마을별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전국에서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심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이 예술인 생활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온천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건립 추진 중인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을 글로컬한 관광거점과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성온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편 유성온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체육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정상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 밀착형 공공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구민의 체육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체육시설의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일상 속 스포츠문화 확산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친 일상속 활력을 충전하고 치유와 힐링을 병행할 수 있는 여가공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환경이 우수한 성북동ㆍ방동지역에 추진 중인 숲속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산림 레포츠의 숲, 치유의 길 조성 등 숲 치유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숲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혜택과 치유, 생태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하천을 특화하여 하천 특성에 맞는 친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절별 꽃단지 조성, 노후 편의시설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방치된 유수지를 적극 활용하여 단계별로 주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 양육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합적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ㆍ복지 통합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도 5개소 신규 설치하고 지속 확충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영아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확대를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신규 지원을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기ㆍ유형별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유성형 재해재난 대응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상황별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전면 재구성 개편하고, 교육훈련 강화, 사기진작 확대 등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의 유기적인 재난 대응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위험ㆍ취약시설 및 핵심시설 등에 대한 민ㆍ관 합동 현장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화재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소방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The 좋은 유성, 미래를 대비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 높은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행정ㆍ문화ㆍ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인 동 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학하동 청사는 금년 10월에 착공,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신성동 청사는 금년 11월 착공,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상대동 청사는 보다 신속히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년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궁동과 노은3동에 조성 추진 중인 민간협력형 마을커뮤니티센터는 내년도에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관평복합커뮤니티센터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보훈가족의 교류 활성화와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통합 청사로 건립 추진 중인 유성구 보훈회관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의 기반인 사회복지시설 지속 확충을 통해 균형 있는 복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진잠동과 노은3동 지역에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까지 건립 추진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여가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은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장대도시 첨단산업단지ㆍ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ㆍ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충원 IC 건립 등 지역의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전시 등과의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7,686억 원으로 일반회계 7,562억 원, 특별회계 124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6.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유지비,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대,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 증가 요인들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격차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아동ㆍ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662억 원(60.7%)을 반영하였으며,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82억 원(2.4%)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5억 원(4.0%)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1억 원(3.4%), 농림,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1억 원(3.3%), 환경 분야에 244억 원(3.2%)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32억 원(3.0%), 일반행정 분야에 362억 원(4.7%)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재정 예측을 토대로 재정력이 뒷받침하는 재원 범위에서 미래세대의 지속 성장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 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민선7기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착실히 추진하면서 구민들을 위한 민선8기 새로운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의 물결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서민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심각한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 또한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의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高 위기는 여전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의 일상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된 마음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견디며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희망찬 유성 발전의 도약을 위해 힘껏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선8기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6만 구민 모두가 반짝이는 주인공이 되어 더 좋은 미래 선도 도시 유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5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11월 20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0일을 제외한 2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