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이희환 의원)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으로 12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9일 박석연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이희환 의원)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이희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잠동, 원신흥동, 상대동, 학하동 지역구 의원 박석연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드디어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본 의원은 두 해째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예산이 특정한 명분으로 증액되는 삭감됨을 목도하며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은 정부의 2024년도 대폭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청소년 관련 세부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및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은커녕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산 삭감의 절박함이 있더라도 그 당위성이 명확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명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 예산 삭감에는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현 정부는 청소년이 멋진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재개하고 그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내놓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현 정부의 행보는 모순 그 자체이며, 청소년 육성에 대한 책무를 져버린 국가 정책의 퇴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은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유성구에서 나고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유성구 관내에 있는 장대 청소년문화의집은 본 의원이 청소년 시절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넘어 비좁고 낙후되었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넘어 비좁고, 낙후되었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을 붙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늘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이란, 수요자 만족형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또 수요자가 가장 만족할 만한 정책은 응당 수요자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빠진 정책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며,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 없이는 그 어떤 건강한 정책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추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학업에 매진해 온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수고했다는 말 대신 청소년 예산 삭감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던져주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6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 1인당 1년치 참여 예산은 4만원도, 4천원도 아닌, 고작 468원이었습니다. 이 468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묵묵히 하나의 미래로 거듭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청소년은 아직 덜 성장했다는 이유로, 아직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로 정책결정의 과정에 있어 늘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예산지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투자도, 기반조성도 없이 청소년은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근간이 되라는 식의는 태도는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의 기반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성장동력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유성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 대표 의원 이희환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설정한 사무 수행의 규범적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유성구의회가 전체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조례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성구의회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유성구 조례 총 414건 중에서 의회 29건, 기획실 32건, 주민복지국 96건, 총 157건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입법 분석 기준에 따라 조문별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비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위배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13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4건,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34건,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1건, 기본조례 활용 9건, 심의·자문기관 통합운영 8건,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46건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축하”, “출생축하금”으로 개정을 권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미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성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회기 중 조례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에서 뜻을 함께 해주신 윤정희, 이희래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7억 6,860억 3,941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460억 8,665만 원을 증액한 7,561억 9,8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9%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48% 증가한 124억 4,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있는 상호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사업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55건에 35억 8,59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30건에 1억 7,53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844억 5,602만 5천 원으로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송재만입니다.
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10명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국 직원 4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미야자키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주관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의회 차원의 정책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목재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미야자키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현은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우수한 목재 가공기술을 갖춘 럼버 미야자키 협동조합과 목재를 시험하고 활용을 연구하는 목재이용 기술센터가 위치해 있어, 현장 시찰을 통해 다수의 목재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야자키현의 우수 정책을 접목시켜 우리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목재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산 목재활용과 주민들의 목재 사용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목재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의 실내환경을 목조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유성의 대표 관광요소인 온천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과 힐링이라는 치유서비스를 접목한다면 유성의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산림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제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저감’은 산림의 보전뿐만 아니라 탄소저장량이 한계에 달한 30년 이상된 목재 활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듯이 실질적인 산림지식과 가치 교육은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럼버 미야자키 협동조합과 목재이용기술센터와 같은 우수 목재활용기관을 참고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목재의 가공기술과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 목재단지를 접목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번 연수는 ‘목재’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의회는 36만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귀국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1일간 쉼 없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내외적 상황으로 힘든 한 해를 겪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36만 유성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 꿀 수 있기를 소원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본예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