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1.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월 5일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제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2월 27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12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1월 5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 1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17일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11시09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형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형신 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모두 모여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지내는 우리의 대표 명절이지만 홀로 사는 그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외롭고 아득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그늘을 쓸쓸하게 마주하며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고독사’ 문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자료 파악 결과, 유성구 관내 1인가구 비율은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 비율과 고독사 문제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는 고독사 추이를 새로운 복지수요로 인정하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서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에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최근 대전시에서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고독사 예방 의지를 담은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체계를 마련할 적기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구와 대전시가 함께 연계해,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결집해야만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노년층이 많은 경남 합천군에서는 주민의 전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통해 12시간 이상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망에 등록된 자녀나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림이 가는 제도를 추진 중이며,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해 혼자 사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이를 매개로 1인 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살피는 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구에서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관련 부서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중히 살펴,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는 동안 외로움을 겪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마저 홀로 맞는다는 것은 그늘진 사회의 메마른 단편을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사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형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하경옥, 이명숙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희래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박석연 의원, 전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김관형 세무사, 김성식 회계사, 최용섭 세무사, 선의현 세무사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자 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평 생 학 습 원 장장규환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전남숙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