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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2차-본회의-2024.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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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김미희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25일 인미동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김미희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구 내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지원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위험 영유아’란 현재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또래 보다 높은 영유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위험 영유아는 2019년 4만 여명에서 2022년 5만 3천 여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장애위험은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등 발달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발달상의 문제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습이나 발달 과정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누적시켜 나갈 때 동반질환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 발견을 통한 치료적인 도움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경계성 영유아를 위한 교사지원정책’이 선정된 사례를 볼 때 보육현장에서도 문제해결 수요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위험 영유아를 돌보는 일반어린이집은 장애통합 어린이집과는 달리 별도의 특수교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육교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육 지도 및 전문적인 부모상담이 어렵고, 장애위험을 발견하더라도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부모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 및 개입을 통해 발달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수교사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일반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는 일반어린이집 대상 순회 특수교사 지원 정책 추진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관내 일반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 전문교사를 거점 배치하고 일반어린이집을 순회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적기개입 및 중재가 가능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장애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 예방을 위해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 및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청소년의 행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감소하고 전자기기 사용에 빠져들고 있어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아동들의 야외 활동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스포츠에 대한 수요와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가상현실 스포츠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제1스포츠센터에 가상현실 스포츠관을 개관하였고, 광주 동구 역시 30여 종의 스포츠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관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스포츠 시스템을 갖춘 체험관을 말합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관은 아동들이 환경적 제약을 벗어나 안전위험이 최소화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른 사회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들이 스포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현실 스포츠는 디지털에 익숙한 아동들에게 디지털 요소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몰두하는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성구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틀린 부분 및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안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 및 연임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형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변경과 관련한 예산 사용과 기타 후속조치 등의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요건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불참의원    
   김동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자 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평 생 학 습 원 장장규환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전남숙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