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33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사항으로 지난 4월 10일 유성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최옥술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유성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4월 12일 한형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월 1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4월 4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이, 4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15일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4월 23일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옥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옥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의원님께서 선서할 때에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옥술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최옥술
○의장 송봉식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0시4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민·구즉·관평동 지역구 의원 이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관련 정부가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는 객관적·중립적 지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악의적으로 임대인과 사전에 모략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전세사기의 주범 또는 공범이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전에 서민을 상대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떠들썩 했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나 서울 화곡봉 빌라왕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결탁하여 사기에 가담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의 실소유주를 숨기고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함으로써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터지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강서까지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인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바로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악의적 임대인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부담하고 불법적인 중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관할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른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상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유성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구민의 재산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기 전에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를 진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유성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옥술 의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옥술 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수, 박석연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10시47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송재만 의원님, 양명환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한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생애주기에서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어른들은 줄곧 당부합니다. ‘공부해라, 실천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너희가 장차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그러나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도 걸맞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곧, 청소년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정책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주안점에 두고,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안 마련이 그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청소년 지도사의 기본급을 보면, 전년대비 4.2% 수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당 역시 자격수당과 정액급식비는 권고안을 준수해 전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지만, 교통보조비와 명절수당은 권고안의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우 향상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은 청소년 활동현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추가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협의체 및 거점시설 마련의 건입니다.
지난 2월 말, 본 의원은 관내 청소년 유관 기관 대표 및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가운데 청소년 정책 협의체 구성과 거점별 청소년 시설 마련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유성구에서도 지역별 청소년 정책을 이끌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 명목상 불과했던 ‘유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별‘청소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청소년협의체’를 솔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청소년 시설 이용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어지기 위해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서비스 연계망이 필요합니다. 유성구에도 청소년수련관, 장대·구즉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 시설만으로 청소년 커뮤니티를 운영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청소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청소년 정책에도, 시설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상담복지, 그리고 진로 진학을 아우르는 시설이 한곳으로 모아져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유성대로 및 노은대로 일원 교통체증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북유성대로와 도룡동 연구단지 네거리부터 침신대 네거리까지 이어지는 노은대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매일같이 교통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혼잡 구간은 도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말 예정된 BRT 노선이 확대 개편된다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통혼잡에 따른 민원이 본 의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도로라서 대전시의 업무이긴 하지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반석역 삼거리부터 노은대로를 연결하는 노은로 우회도로 개설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발걷기 길 조성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길 조성을 촉구하였고,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황톳길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받아 본 의원이 대표로 청원하였으나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황톳길은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조성하는 데 쉽지 않은 것이라는 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맨발걷기 길 조성’을 대안책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이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및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사람이 걷는 길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함께 맨발걷기 길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하천관리 소관 부서에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들의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더한다면 특화계획의 취지에도 부합할뿐더러 보다 원활하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선 두 가지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2년, 들어보셨을 이 말은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골든타임이 단 2년에 불과하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최근 한 연설에서 차세대 국가 기후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는 남아 있다며 앞으로의 2년이 지구를 구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기후 행동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전 인류가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중요한 순간에 서 있음과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6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사례는 점점 증가하며 그 양태 또한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최근 읽은 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위기가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도 꼽히고 있다 합니다. 기후위기와 같이 나빠질 것이 확실한 미래는 출산 결심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인 저출생과 기후위기를 묶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좀 놀라웠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인류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런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가 선도하여 대전시 전체로 확산 시행될 것이라 하니 관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당장 닥쳐오는 기후재난 대비가 걱정입니다. 폭염, 가뭄, 대홍수와 슈퍼태풍이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재난이 속속 발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대전을 자연 재난이 적은 곳이라고들 합니다만, 기후재난은 결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행정안전부 재해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전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1위, 피해액은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극한 재난이 닥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에 대비하는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름 불가항력의 자연재난과 함께 어느 자치단체가 겪었던 시스템이 자초한 사회 재난과 인재를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기후위기시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과거의 안전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이때 우리 구의 의지와 실천 노력이 매우 궁금합니다. 안전은 선제적으로 과하다 싶게 넘치도록 챙겨야 한다는 본 의원 평소 생각을 상기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37만 구민과 늘 함께하며 구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현장을 살피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사안에 관해 아낌없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안 마련과 청소년 정책협의체 및 거점시설 마련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안 마련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일선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했던 교통 보조비와 명절 수당을 2025년부터 권고안에 맞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가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정책 협의체 및 거점시설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 청소년 정책의 발굴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 기관을 참여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형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시설이 전무한 남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건립 시 청소년 시설이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시설 확충은 장기간의 추진 사항인 만큼 이와 별개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권역별로 소규모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시설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청소년협의체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협력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유성대로·노은대로 일원 교통체증 해소 대책, 맨발 걷기 길 조성 건의에 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북유성대로·노은대로 일원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유성대로·노은대로 일원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BRT 노선 확대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호체계 변경 및 신호 연동화, 2차 신호체계 도입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2023년 유성구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반석역 삼거리와 노은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약 1km의 우회도로 계획을 반영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전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경우 반석동과 하기동 간 우회거리가 약 0.7km 감소하고 통행 시간은 약 12분 정도 줄어서 교통혼잡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도로 건설 ․ 관리계획 수립, 도시 계획시설 결정,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북유성대로 일원의 도로 구조개선과 함께 차량 부제 운행, 시차 출퇴근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 교통혼잡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BRT 구간 신호체계 개선,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 활동 강화 등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 길 조성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도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맨발 걷기 길 조성과 관련한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2023년 은구비공원에 황토와 마사토를 배합한 황톳길 45m를 시범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는 지난 2016년 조성된 엑스포근린공원 황톳길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평동 테크노밸리 2단지부터 7단지까지의 완충녹지 800m 구간을 기존에 조성된 산책길과 연계하여 나무뿌리 제거, 마사토 보충 등을 통해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계룡스파텔과 황톳길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호텔 측과의 협약을 통해 세족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맨발 걷기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발 걷기 길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조성 후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산책로를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책로가 조성된 공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이외에도 녹지대, 등산로, 하천 등 생활권에서 가깝고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길 추가 조성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지자체 재난 대응 방안 강구에 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는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응책과 매뉴얼로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폭염, 폭우, 사회적 재난 등 재난․재해의 유형에 따른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폭염 3대 취약 분야로 설정하여 냉방 용품을 지원하고, 재난음성 단말기를 활용해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을 피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그늘막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양상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구는 평시부터 극한의 호우 발생 시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5단계 대응 태세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암동 일원의 침수 위험지와 송정동 일원의 붕괴 위험지를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390억 원을 투입하여 봉명·송강·전민지구의 침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재해 예방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반지하 거주 세대를 전수 조사해 비상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유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홍수위험 지도를 활용한 대피 안내도 제작 배부, 이동식 차수판 지원 등 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 재난의 유형별·단계별 상황에 맞춰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물자·인력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 발생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재난·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대처가 중요한 만큼 지난해 말 재난 위기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유형별 취약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주민 대처요령 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여 극한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위기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개선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성구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송봉식 그러면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맨발걷기 길 조성 건의에 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대상지 이외에도 주민들의 요청 사항들을 반영하여 유성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확대에 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맨발걷기 길 조성하는 문제들은 제가 오늘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지 최대한 장소 물색해 보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의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의장 송봉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장규환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전남숙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