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2. 2024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3시59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위원장 한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위원장 한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8쪽, 의정활동대외협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동영상 제작비를 1,300만 원 반영하셨어요. 이 부분 2023년도에도 천만 원 반영했었던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동영상을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 분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고 의장단 및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동하신 내역들을 담고 간담회, 토론회 같은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자 했고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이 24년도에 맞물려서 지금 그럴 계획이시라는 소리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새로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그런 활동 분야 그런 것 좀 많이 담아서 제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어서 같은 항목 공식SNS홍보 부분이요.
이 부분도 520만 원 신규 반영되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 관련 요청사항이 그동안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분들의 고심이 많이 담아진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동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주변 지인들이나 직원들에게 독려도 했는데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구독 인원을 끌어들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SNS 구독하시는 유성구민에게 노출광고를 통해서 이벤트를 홍보를 하고 그 이벤트 내용으로는 의회에 관련된 퀴즈라든가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른 회원을 대상으로 커피쿠폰이나 치킨쿠폰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는 이벤트로 인해서 구정 의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단 계획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행감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어서 308쪽….
아니, 308 자치단체 등 그 이전 부분 찾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여기도 보면 의정홍보광고료가 23년에는 이게 일반수용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4년에는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 언론사가 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2024년도에 업무추진지침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광고홍보 부분이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었고요. 신문사나 이런 곳이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을 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 거기에서 신문사로 직접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홍보료를 좀 올리셨잖아요. 홍보료는 사실 많은 금액을 집행해도 늘 달라는 신문사들은 많으시고 집행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집행부와 의회를 좀 비교하시는데 물론 집행부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홍보비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의회도 만만치 않게 저희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증액을 할 때 저희 유성구의회에서도 그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공무국외활동통역지원과 공모국외출장지원 280만 원, 800만 원 예산 계상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의원님들께서 해외 국외연수를 가실 때 그동안 여비에서 사실은 해외 통역이 많이 필요하고 기관 방문했을 때도 사실 통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비에서 지급하는 부분에서 공통으로 부담을 해서 통역을 사서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통으로 통역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서 여비 부분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보자, 그래서 별도 통역비를 가능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출장 교통비도 해외 가시면 거기 여행사에서 기관 방문할 때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또 여비 부분에서 그날 당일 출장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때 상황에 맞게 감안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필요했던 부분이 예산 반영 잘 된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통역지원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해외로 나갔을 때 말고 이번처럼 베트남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하루 정도 교류를 좀 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통역에 관한 인부임은 지금 집행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아니요. 필요하면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교류할 때 2명의 통역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의원들 14명과 같이 직원 참석하시는 분 합하면 통역 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게 통역에 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에 대한 검증이 좀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베트남에서 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아니, 내년에는 아마 여기서 가는 걸로
○인미동위원 저희가 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한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따로 통역비를 책정해서 통역을 좀 더 많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볼 때 두 분이서 통역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소통도 안 돼서 사실은 한 끼 정도 식사하는 일정밖에는 교류 일정이 주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거의 잘 못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류가 계획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따로 인부임을 세워서 통역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외부교육은 어디 예산에 담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저희가 주로 지방재정연수원에서도 많이 하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받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 신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어디다 담으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교육비 따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교육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담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집행부에서 일괄로 저희 직원들 것까지 다 담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교육비는 뭐죠? 공무원위탁교육비.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공무원위탁교육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이건 의원님들하고 의정연수 시에 직원들 비용을 따로 빼서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까 간담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외부교육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비회기 기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들이 많겠지만, 특히나 정책을 보좌해야 되는 정책지원팀이나 의안에 대한 심사 기능이 있는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늘리셔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늘리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업에서 방문기념품 제작이 많이 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이게 올 23년도 본예산에 200이 서 있다가 추경에 800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사실 200만 원 가지고는 질도 좀 너무 떨어지고 해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송재만위원 이 기념품 그럼 소진은 얼마나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지금 이제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소진이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전년 대비 늘려서 책정을 하시면….
소진되는 양을 좀 감안을 하시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매년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제작이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음에 상반기까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진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500만 원을 매년 담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사용한 적 있어요? 지출한 적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올해 2번 정도 지출을 했고요.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다 보니 혹시 무슨 일이
○송재만위원 2번 어떤 걸로 지출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소송비용은 없었고 자문료만, 자문수당만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사유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내년에 이제
○송재만위원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올해 산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이건 내년도에 정책지원팀 옆의 사무실을 늘려준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거기 꾸밀 부분을 담은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소모품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다른 얘기하시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복사지라든가 프린터잉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좀 늘렸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시설관리에 냉ㆍ난방기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냉ㆍ난방기 우리 전체 몇 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52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52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전체52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그럼 교체가 몇 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37대 교체
○송재만위원 37대 교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본회의장하고 거기 1층에 있는 위원장님실은 올해 다 이렇게….
작년에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빼고요.
나머지 37대만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한번 꺼보실래요?
(14시1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의회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지금 수불부를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주는 기준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일단 정확한 기준을 어느 분야에 참석하신 분한테 드린다 이거는 없고요. 또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원래는 행사 참여자 이런 경우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자체로 행사 참여하는 경우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다 소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홍보를 할 때 필요하시다 그런 경우에는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 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청을 하는 사람한테는 방문품을 주고 요청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리겠다.’라든가 그런 것 등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그때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챙겨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걸 다 의원들이 알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방문품은 어떤어떤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챙기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전화로라도 해서 방문기념품을 챙겨라라고 할 수 있게 그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협의체부담금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의장협의체부담금 사용 내역 및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개선이 없어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예비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불참위원
김동수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