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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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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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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정책실
      마. 평생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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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될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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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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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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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계하고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게 판단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유성구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실 및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모레 제4차 회의에서는 자치혁신국을 대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글피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및 평생학습원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각 실 및 평생학습원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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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실      
○위원장 윤정희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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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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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굉장히 낮게 산출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일단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2022년도에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가 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해 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줄여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많이 준다고 해도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2021년도 수준으로 잡은 건데요.
   2022년도에는 21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조정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세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22년도에는 좀 많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23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중앙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세입이 조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아놨다가 중앙정부에서 추경 예산이나 이런 때 할 때 더 내려주게 되면 그때는 정산해서 더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일반조정교부금은 해마다 교부금이 늘어났는데, 왜 2023년에는 적게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이것도 부동산교부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부동산경기가 그에 따라서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조정교부금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이게 12월말에 교부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해서 내년도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잡아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31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구민제안 채택시상금에 대해서 그 구민제안 아이디어가 정착화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작년까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선정하면 다음 해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 다음 연도라든가 차츰 차츰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자는 평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사업 반영이 가능한 건들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여기에 보면 ‘노력상’이라는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한테 드리는 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상을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저희가 ‘참가상’ 이런 걸 고민을 해 봤는데요.
   또 참가상은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그중에서 또 조금 나은 분들한테 더 노력하란 의미로 노력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좀 더 회의를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대·내외 협력 부분에서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전문성하고, 또 생산성을 투입해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그런 취지이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은 이게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일단 저희 구정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 담당 공무원과 위탁업체 관계공무원들 간에 소통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유성구의 구정 방향이라든가 그런 소속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페이지이고요.
   “대·내외 협력”에서 제가 결산잔액을 봤는데, 한 80%가 남았더라고요.
   마찬가지 56페이지도 “예산운영통합지원”을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관행적인 예산편성이고,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하는 등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세출에 편성을 해서 그해에 거의 뭐 95% 이상 집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95% 집행하려고 딱 맞춰놓다 보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봐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워놓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예산이라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서에서 많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남는 예산이고, 또   어느 해에는 다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높게 잡아놓으면 추후에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과보고서도 같이 주도록 되지 않나요? 예산 의회에 제출할 때?
○기획실장 김미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양명환위원   성과계획서 상에 보고서가 다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결산서에 이게 들어가게 돼서 그때 같이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계획서에 뭐 그냥 평가보고서라는 게 지표에다가 점수 그냥해서 몇 개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인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서 1년 추진한 다음에 결산을 할 때 결과보고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예산편성할 때 저는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이걸 배정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계속 같은 사업이니까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배정하고, 성과가 나쁘면 삭감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과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점수 그냥 단순하게 돼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체평가 같은 건 보통 언제 하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자체평가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하반기에만 하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1년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시행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연말에 나오니까 1년 동안 각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 끝나면 한두 달 뒤까지는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세입예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잡혀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기획실장 김미자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회계과에 잡혀있고요. 총괄로는 세입예산에 보시면 잡혀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잡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서 130억 정도 반영을 한 상태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중앙 부처나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하면서 거기에 잡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 3월, 4월에 결산이 끝나면 거기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엄살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엄청 남았던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양명환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24억에서 63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보다, 본예산보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도 그거에 반해서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1%까지라면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로?
○기획실장 김미자   1% 이내이기 때문에 1%까지, 일반회계 총예산의 1%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기서 삭감이 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0.8-0.9%나 아니면 0.9% 정도 올해 잡은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예비비가 백억이면 1억이니까 천억이면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뭐 7천억이면 70억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가 보네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90억에서 80억으로 왜 감액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작년도에 좀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예산안 심의할 때 예비비, 1년 동안 예비비 사용내역 같은 것도 보통 제출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제출해 드리….
   책상에 혹시 놓아드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잊고서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올해 김동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예비비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니까 올해 지적한 거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구청장님이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게 사후승인이다 보니까 일단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올해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거 내년에는 안 생기겠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감안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되는 첨부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성과계획서도 주셨고, 성인지 예산서도 주셨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주셨는데, 이 제출되는 서류는 어디에 근거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인미동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마 제출하고 계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실장님,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계속비에 대한 사업조서도 필요도 필요하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필요하고, 지난 2회 추경 때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서류하는데 이것도 없고, 공유재산 관련된 서류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13가지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던 것에 대한 의견서도 저희한테 법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회는 이런 서류들이 다 제출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저희가 챙겨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실장님 너무 많아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 상황 및 투자계획서 없으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인미동위원   어디에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23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여기 계속비 사업이 첨부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그만 책자 하나 드린 것 있죠? 총괄.
○인미동위원   명시이월 명세서와 공유재산 관련 서류 들어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여기에….
   예. 재정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목차에 보시면 여기에 명시이월,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미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인미동위원   저희 이런 부속 서류들이 좀 갖춰져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 등이 저희가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챙겨서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고 추경 승인 받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죠? 203-032 기획실은 2,730만 원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건 풀로 관리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부서에 시책추진비가 일부 조금씩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 이외로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해서 부서별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총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2천만 원이고. 730만 원.
○기획실장 김미자   그거는 이제
○김동수위원   이게 기준이, 203-03을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총액 한도액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배정을 하고, 그거를 청장님께 저희 전체적으로 한도액이 이제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느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왜 기획실만 이렇게 많아요? 730만 원. 2천만 원 풀을 빼고 라도.   
○기획실장 김미자   예. 좀 많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암만 자기네가 칼자루를 쥐고 한다고 해도 너무 기획실에….
   기획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18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인원도 그렇고, 다른 실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1원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풀예산을 2천만 원을 세워놓으면, 올해 집행 얼마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올해….
○김동수위원   풀해서 얼마 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실장 김미자   한 3-400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요?
○기획실장 김미자   3-400 정도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과에도 현업부서나 민원을 상대하는 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더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김동수위원   떡 장사가 떡을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구민과의 정책대화’ 2천만 원이에요.
   구민과의 정책대화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올해도 수련원에서 했는데요.
   이게 구민들을 한 300여 명 정도 모여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구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음향·영상, 무대 행사비가 1,200만 원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냥 구민들만 오셔서 사실 이렇게 건의사항만 받기에는 장시간 1-2시간 막 소요가 되고, 먼 거리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 공연도 하고, 또 어떤 이벤트로써
○김동수위원   실장님, 문화공연에 400만 원 따로 있고, 음향·영상시설이 1,2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공연할 때
○김동수위원   설명서 보고 말씀하세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공연할 때 음향장비가 사실 필요하고요.
○김동수위원   음향장비가 1,200만 원씩 필요해요?
○기획실장 김미자   음향장비는 음향의 고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좋게 해서 하려고 좋은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실장님이 쓰실 건지 알고 있다는 게….
   실장님이 쓸 거 아니야 2천만 원?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내년도에 사용해야 되니까
○김동수위원   실장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웃음)
○기획실장 김미자   예.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답변을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든지 회계과 업무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순세계잉여금 과소편성 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소편성 분명히 하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소편성 했습니다.” 하셔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그건 인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걸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냥.
○기획실장 김미자   제가 아까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소극적으로 잡다니 과소편성 하신거지.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건 아니지.
   “그건 회계과 업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든지.
○기획실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
   설명서 49쪽 보면 ‘민간단체 자매도시’ 일본 게로시, 대만 타이쭝시.
   유성구 관광진흥협의회가, 민간단체가 자매도시를 맺은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까지 왜 우리가 관리하세요? 유성구청이 한 것도 아닌데.
○기획실장 김미자   어쨌든 그래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하면 유성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또 동행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가 빠질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하시든지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은 중국 서강구….
   우호도시, 자매도시 그거는 어떻게 해요? 협약을 맺은 건 자매도시고, MOU를 맺지 않은 건 우호도시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우호 교류부터 시작해서 한 3-4년간 교류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자매도시까지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국내 교류사업비로 나가시든지 뭘 하셔야지 왜 민간단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까지 유성구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왜 따라가요 거기를?
○기획실장 김미자   같이 관광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게 되고, 또 발전방안도 강구하게 되고 이런 방안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따라갑니다.
○김동수위원   관광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유성구에서 왜 같이 가냐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럼 모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다 같이 가줘야지.
   이건 검토해 볼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게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하는 걸 가지고 왜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 관여를 해서 쫓아다니냐고.
○기획실장 김미자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주가 누군지….
   유성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가야지.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관광진흥협의회 회장이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왜 우리 유성구청에서 가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부담금은 1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시도지사협의회는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시도지사협의회 전체적으로는 하는 거는 다 의무가입인 거는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김동수위원   이거는? 국제화 부담금은?
○기획실장 김미자   국제화 부담금도 이것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근거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이제
○김동수위원   몇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이거 예산심의 전까지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기획실장 김미자   2010년도에 전국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구청장 협의회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전체 226개 시군구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국제화 부담금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57쪽 보면 설명서 57쪽이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4천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5천만 원.
   그런데 구축하는 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가 4천만 원이야?   
○기획실장 김미자   이 부분은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금을 입금하는 건데요. 전국에서 다 이걸 구축을 해서 전체 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부담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축하는 비용은요?
○기획실장 김미자   구축하는 건 올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유지보수가 4천만 원
○기획실장 김미자   유지보수는 e-호조 시스템이 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
○김동수위원   e-호조 시스템은 전산계에 있던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러니까 그게 지방재정 저희가 대납을 하고,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전산계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만 저희 재정
○김동수위원   거기도 유지보수비하고 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실장 김미자   e-호조는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e-호조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이게?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9쪽 보면 소송수행금 있죠?
   포상금은 300만 원….
   내가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면 돈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패소 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은 뭡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이거는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패소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실비변상금은?
○기획실장 김미자   실비변상은 이제 소송수행 증지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저쪽 부담까지 이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거는 배상금 아니에요? 배상금에 포함되는….
○기획실장 김미자   배상금은 소송가액, 소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배상금하고 실비변상금하고 그거가 틀리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소송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업무 좀 잘 하셔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고, 소송에서 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실장님한테.
   뭐 그냥 무슨 행정행위를 해 놓고서 나중에 이상하게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지고….
   그런 거는 누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실장 김미자   그래서 이제 큰 금액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저희가 전문
○김동수위원   변호사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큰 건이나 소가가 큰 금액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소송이 안 들어오게 행정을 잘 해 주시면 소송이 안 들어오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감안해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비비 승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거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자료를 보며) 그 9번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인력운영비 이게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시선제로 아마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2022년 1월에 발생을 했죠? 법이 시효가 됐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1년 있었죠?
○기획실장 김미자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2년 1월부터.
   그런데 법이 오늘 입법해서 내일부터 시효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예기간이 1년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1년이 있었는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런 걸 예비비로 쓰시면 돼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이게 유예기간을 분명히 1년을 줬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2021년 1월에 발효를 해서 1년 유예하고 22년 1월부터 한다.
   이런 인력을 준비하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걸.
○기획실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예비비를 쓰신다는 거는….
○기획실장 김미자   그런데 이제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긴급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입법예고 기간이 1년이나 되는데 1년 안에 이걸 방치했다고?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수립 용역.
   용역비 2억을 예비비를 쓰셔야 돼요? 예비비를 승인해줘야 됩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김미자   그건 저도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를 1년 용역을 하려고 예비비 2억을 써?
○기획실장 김미자   이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이거 다 썼잖아요. 의회에다 통보만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사후승인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 결산검사 때 예비비 승인 보류할 겁니다. 검토해 볼 문제예요.
   예비비를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승인도 안 받고 용역비 2억을 예비비에서 써? 꽃 식재사업, 국화전시 정원조성….
   행사비용을 예비비로 써도 돼요?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참 우리 실장님 인심도 좋아.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줘 그냥. 예비비 이거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줘도 되는 거냐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는 하고요. 사후승인이라서 사전에 협의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비비를 써야 되는 문제냐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김동수위원   아니, 실장님이 승인만….
   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결재만 맡으면 예비비 막 쓰라고 예비비 편성해 준 것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래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구민에게
○김동수위원   행사비잖아요. 행사비!
   꽃 식재사업이나 이런 게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김동수위원   아닌데 무슨 실장님!
   이거 그렇게 필요한 거면 예산에 편성했어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그런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김동수위원   이런 꽃 심고 하는 걸 시기 예측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심어요? 즉흥적으로?
○기획실장 김미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동수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예비비 쓰시면 안 되는 거지.
○기획실장 김미자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주민보건진료 방사선기 사려고 2억 7천씩 예비비 쓰시면 됩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 발급하는 그런 기계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데 당장 민원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그럼. 그 정도였으면.
○기획실장 김미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여러 번 고쳐지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이제
○김동수위원   차량을 우리가 폐차할 때는 공업사에서 진단을 받잖아요. 이거 받으셨어요? 그 서류 받으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아마 이거 첨부해서 검토, 내부 결재할 때 그 서류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예비비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3-02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에도 9,765만 4,000원이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구축하나요?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e-호조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이게 하나가 도입이 돼서 이제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 자치구가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부담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작년에도 9,765만 4,000원이 똑같은 명칭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명칭 403-02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 김미자   시스템은 매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축비나 유지비는 매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유지비는 알겠는데, 구축비가 매년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실장 김미자   구축비는 이제 구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을 한 뒤에도 유지관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3년을 한다든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고, 관리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유지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것 해 가지고.
○기획실장 김미자   3년간이라서 내년까지만….
   아, 2년간이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납부하면 이거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실장님, 구민제안제도 보니까 심사가 지금 늘었어요. 그렇죠? 1회.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보니까 12인에서 13인으로 또 확보하셨더라고요?
   이거 심사를 2회로 늘리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횟수 늘린 거 말씀이신가요?
○한형신위원   예.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이거는 구민제안제도는 매년 채택하는 거라서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있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한형신위원   기존에 1회로 거의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러니까 외부 심사위원은 1회만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심사를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 번을 더 해서 1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체평가도 내부 평가를 한 번 하고, 외부 평가를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평가에 뭐가 문제가 있으셨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이거는 이제 매년 그 사업들을 부서별로 받아서 저희가 한 30개 부서에서 40건에서 50건 정도 매년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부 공무원들끼리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확산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창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외부평가단을 2차로 구성을 해서 외부평가에서 다시 이 부서에 이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확산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시스템대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인원 그대로. 그리고 횟수 그대로.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두 번, 또 인구 1명 더 늘리고, 위원에 1명 더 늘리고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위원 한 분 느는
○한형신위원   아니, 자체평가를 12명이 모자란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원래 조례에 보면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객관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영입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리기에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얘기하시고, 독창적인 평가라고 얘기하시지만 굳이 위원회를 1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희는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해 보고자 해서 한 분을 더 늘린 건데, 앞으로는 굳이 1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임기 만료되는 위원님 계시면 다음엔 임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명으로도 과히 족한데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월정수당도 나가고, 또 변호사 수임료나 기타 소송비용이 2022년보다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혹시 변호사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변호사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은 이 일밖에 못합니다. 그럼 변호사 수입이 훨씬 높은데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변호사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소송만 맡아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변호사 1명 채용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채용은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 아마 채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뽑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렇게 수임료를 주는 것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변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원들 그 소송하셨을 때 패소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패소하면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임료나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거를 다 해도 보통 변호사 채용할 때 예산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기획실장 김미자   단가를 높여야지 채용을….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하는 것보다 여기 연봉이 더 높아야지 올 텐데, 저희가 그만큼 연봉을 주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채용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건 연봉 기준으로 변호사 개업했을 때 본인이 버는 소득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등급이 있는데, 가등급 뭐 1등급부터 있는데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등급이 6등급이다 보니까 단계에서 금액이 너무 연봉이 낮다 보니까 채용에 응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그동안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풀비로 관리하는 것 중에 통계목별로 봤을 때, 국내여비가 올해 사용액이 제로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1년도도 0원이었죠?
○기획실장 김미자   국내여비는 있고요. 급량비가 제로….
○인미동위원   급량비요? 국내여비가 지금 저희 제출된 자료에
○기획실장 김미자   아, 국내여비가 제로인가요? 예.
○인미동위원   2021년도도 제로였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0년도도 제로였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이거 왜 정리추경에 정리 안 하세요?
   이게 거의 통계목별로 봤을 때 100% 불용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10%밖에 안 돼요. 용액이.
   지출액이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반환을 하셔야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감추경 하게 해 놓고, 정작 기획실에서 3년 연속 사용액이 제로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마 20% 준용해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액 사용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100%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감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전혀 안 됐어요.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하시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거 재난기금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하시고, 어떤 거는 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예정인지 저는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재난관리기금은 응급조치나 긴급조치 등 긴급성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유성구에서 사용하는 재난기금이 그렇게 사용되지가 않잖아요 실장님.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사용된 재난기금의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재난기금이 다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비비로 세우는 건 좋은데, 재난기금과 재난예비비에 대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편의에 따라서 기금으로 썼다, 예비비로 썼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기준을 정할 때 긴급성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항구적으로 복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기금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부서랑 협의하셔서 기금하고 예비비로 어떤 걸로 집행을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기금에서 썼다가 예비비에서 썼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부서별로 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쪽 보시면 690억이죠? 올해 현재 630억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지금 추경에 넣어서 추경에 330억 넣어서 630억이 지금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지금 현재는 적립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김동수위원   적립해서 은행에다가 어떤 식으로 예금해 놓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은행에 지금 올해 추경 건은 아직 적립을 안 했고, 1회 추경에 선 것은 300억 원을 일괄로 적립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50억 단위로 올해 추경 건은 구분해서 적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 정기 예금을 하십니까? 몇 개월짜리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50억씩 하게 되면 6개월짜리라든가 1년짜리라든가 이율 변동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6개월짜리 정도 이렇게 해놨고, 구분을 해서 나눠서 적립을 하면 이율이 좀 올라가는 걸로 다시 적립을 재적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은 300억 원을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1년으로 해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입금 50억을 또 받는데, 쓰셔야지 왜 재정안정화기금에 50억….
   정리 추경에 330억을 넣는데 또 50억을 또 가져가죠?
   유성구가 예산을 집행하실 데가 없어서 그러나, 돈이 많아서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 630억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동수위원   그런데 50억을 또 내부 전입을 하시는 게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앞으로 지출 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반다비 체육공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재원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 놓는 사항이 되고요.
○김동수위원   건축물기금 또 있잖아요. 기획실에 210억 있잖아.
   그 반다비 공원은 여기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기금에서 쓰셔야지 왜 거기서 써?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그런 거 혹시 재정 부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의 가장 기본이 예산총계주의잖아요.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돼야 된다.
   맨날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기본을 안 지키려고 그러세요?
   국가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여야 되잖아요.
   유성구 재정은 왜 이렇게 저금을 많이 하십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셔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이것도 총계주의에서 지출을 하는 한 부분이라고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결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1천억 원씩 기금에 넣어놓으면….
   유성구 기금이 1천억 원 되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공공 건축물기금하고 하면 1천억 원 되는데, 유성구 재산세가 1년에 1천억 원이야.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재산세 좀 깎아줘야 되겠네.
   그건 구청장이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1천억씩 저금해 놓는데 구민들한테 조금 깎아주셔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그런데 이제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대전 전체가 또 여기만 내려지게 되면 파급 효과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김동수위원   구세는 지방세잖아요. 구세는 유성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걱정하실 게 아니고 검토해 보시라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김동수위원   아, 1천억씩 통장에 넣어 놓는데
○기획실장 김미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든지 할게요.
   이거 1천억씩 돈 쓸 데가 없어서 넣어놓으시는데 빨리빨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기획실장 김미자   세출에, 구민들을 위한 세출에 편성해서 저희가
○김동수위원   아니, 뭐 예산 편성하려면 맨날 돈 없다고 예산편성 못 한다고 하시면서 1천억씩 넣어놓으시면 돼요?
○기획실장 김미자   주민들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너무 많이 적립해 놓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작은 겁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12페이지 기금입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거기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 밖의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통합 계정은 그게 아니고요.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읽어보니까 그 문구가 있는데, 통합 계정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통합 계정도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첫째, 다른 회계 기금으로 예탁. 둘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셋째, 통합기금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 세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결산 때 지적받은 사항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기금인가요? 기금 말씀이신가요?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기획실 전체. 결산 때 지적사항.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그때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너무 크다고 19%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올해도 그거 잘 안 될 것 같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결산이 끝나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일반재원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 차이가 큰 것도 있었습니다 기획실에. 24.39%.
○기획실장 김미자   아까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통합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집행액이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기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민간위탁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그거 구체적인 내용 좀….
   어떻게 하룻밤 가서 자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자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시티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DCC에서 할 계획에 지금 있고요. 12월 13일 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터시티가 19년도에 했네요. 19년도에 했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도에는 못했고 올해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하룻밤 가서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랑 같이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능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또 저희하고 소통이 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위탁기관에 알려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양명환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 이 부분이 보면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기금 부분, 그리고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항상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만큼 기획실은 유성구청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잘못되었던 예나 이런 어떤 시행착오 이런 부분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성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살림이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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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홍보실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홍보실장 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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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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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9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KBS드라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제작비가 있는데요.
   이건 드라마로 구성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큐로, 1회성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16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홍범도 장군은 실제적으로 저희 유성구하고 연관성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홍범도 장군은 평양 출생으로 우리나라 항일 무장 독립을 위해 애쓰신 애국지사입니다.
   KBS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현충원에 안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저희 현충원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저희한테 제작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2020년도에 봉오동, 청산리 승전 100주년이 있었더라고요.
   그 관계에서 또 KBS에서도 2020년도에 특별한 방송을 했고, 또 MBC 교양예능에서도 그런 관련된 내용을 또 했더라고요.
   이거 홍범도 장군 드라마를 해서 유성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드라마 말미에 다큐 형식으로 해서 저희 현충원에 안장되게 된 그런 경위와 모셔오게 된 점, 그리고 저희 명예도로 제작 등 저희 유성구와 관련된 내용이 드라마 끝부분에 반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드라마를 본 국민들이 유성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와 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로 생각되어서 우리 유성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계속 있었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 유성구에 있는 현충원에 오시게 됐잖아요.
   KBS 드라마 홍범도 장군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직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예우하는 노력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재조명한다는, 어떻게 보면 KBS 드라마를 통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이명숙 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애국지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고증이 있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이라고 이렇게 추서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념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조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던 1920년대는 그런 이념적인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이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좌우 갈등도 심해지고 지금 체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분단돼서 나뉘게 되었지만, 이 홍범도 장군은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신 그런 독립지사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예전의 평가하고 좀 많이 잦아들고는 있다고 하나, 지금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첨예하게 다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이거 시에서 어레인지(arrange)가 됐다가 구로 내려온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시하고 구하고 별개로 같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맨 처음에는 시에서 얘기가 시작이 됐다가 거기에서 거부돼서 이리로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시하고 구하고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형신위원   별개로 진행이 됐다가 시에서는 캔슬된 거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시에서는 추진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이제 영웅적 표현을 써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을 자꾸 이슈화시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하시기로 한 거는?
○홍보실장 유재경   드라마 제작은 내년 하반기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본을 작성 중에 있고요. 하반기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저 여기까지만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감액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류를 하는 거고요. 저희 홍보실 사업 자체가 성인지와 약간 그 무관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분류를 할 때 성인지 예산 측면에서는 조금 감액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금년도 성인지 예산도 ‘구보제작’으로 반영을 하셨네요?
○홍보실장 유재경   구보제작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남성, 여성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보도 정비, 또 마을버스 다 남성, 여성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걸맞는 용도일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보제작으로 성인지 예산 확보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1억 7,900입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보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홍보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타부서도 지금 성인지 예산 금액을 타용도로 이용하고 활용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분류한 것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럼요?
○홍보실장 유재경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는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보신 판단의 기준점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목적에 맞고 효과 분석이 있는 그런 활용에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홍보실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의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용도로 평가를 해서 활용을 했다.
   원래는 그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분류하는 거라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보 제작이 과연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구보라는 것이 전체 주민 대상이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해당이 되니까 성인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이유가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성, 여성이 전부 다 공평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업이.
   전부 다 그러면 그게 다 거기에 내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홍보실뿐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지금 제대로 된 항목에 걸맞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자의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뉴스 보도에도 해마다 나오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장님은 실장님 주관대로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성별영향평가가?
○홍보실장 유재경   아동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가 잡혀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형신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거라든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남녀 차별 없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내년부터 분류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이거 예산 편성에 관해서 좀 신중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혹시 홍보실 세입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입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 1월에 정산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세입은 없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명세서 47페이지. 데이터 백업센터 소화설비 구축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데이터 백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듣기로는 카카오 쪽에서는 불이 나는 배터리 같은 걸로 해서 불이 났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나는 염려는 없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저희는 납축전지를 사용해서 화재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이 데이터 백업센터 소화설비 구축은 또 뭡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그래도 저희 전산장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 하론 가스를 통해서 장비 손상 없이 화재를 진압해야 해서 전산장비가 들어가는 쪽에는 당연히 소화설비를 구축해야 되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UPS, 무정전 장치는 그 자체의 발화나 이런 우려는 없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소화설비가 그동안에 구축돼 있었죠? 근데 또 새로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이번에 장비 백업센터 구축하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랑 같이?
○홍보실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그 백업센터 구축 3억 3,200에다가 또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3억 5,400에 400만 원의 소화설비 구축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페이지에 여비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모든 과가 다 여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감사실에서 지적당했던 그겁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뭐였죠?
○홍보실장 유재경   출장 여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실제 출장과 여비 지급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250대를 구입을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데 22년도에도 240대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250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어서 저희 200대에서 250대 정도를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아, 예. 그러면 작년에도 240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PC는 교체를 해주고요. 교체 수거한 PC는 하드를 파쇄해서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게 매년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장비를 대체하는 게 있고요.
   올해 통합유지보수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되면서 일정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 4,9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조금 궁금하신 거죠?
○이명숙위원   예.
○홍보실장 유재경   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서버 가상화를 하면서 그 비용이 좀 증액되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 서버하고 홈페이지 스토리지, 그리고 홈페이지 웹사이트 운영솔루션, 검색엔진, 침입차단시스템, 암호화장비, 그리고 서 별관에 스위치가 또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매년 증액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그 서 별관 사무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새로운 장비가 신규 필요할 때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항상 매년 소요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 ‘공통기반정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사이버 보안이나 시스템 전기료나 이런 경상경비 증가분이 그 위쪽에 ‘공통기반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잠시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기반장비 이쪽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안하고 시스템 전기료 등 경상비가 좀 증가돼서 저희한테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 장비에 대한 부분하고 또 별개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별개인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 예산서 43쪽을 보시면 구정홍보비 1억 3천이 뭐죠?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언론사에 광고비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언론사에 광고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지난번 행감 때 세부내역 드린 그 광고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광고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광고비가 타구보다 많죠?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올해까지는 조금 많았는데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서구가 저희보다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고 거의 저희가 평균치
○김동수위원   서구보다 많았잖아요. 그동안에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조금 많았는데요.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추경에 또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그렇게 많지만은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정홍보비를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정홍보비 집행을 잘못해서 그러나 의회에 대한 비판 기사는 많은데, 집행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홍보비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도 없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김동수위원   홍보비를 잘 써서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웃음)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
○김동수위원   아니, 뭐 의회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아주 도전적으로 비판이 많은데 집행부는 잘하셔서 그러는가 홍보비를 잘 써서 그러는가 참….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잠깐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김동수위원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설명 좀 뻔하시죠. 열심히 잘 썼는데 의회만 홍보를….   
   의회는 조금만 뭐하면 잘못했다고 의원들은 그냥 아주 난타를 당하는데 집행부는 없더라고. 집행부가 일을 잘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제작비 지원’ 3억 3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홍범도 장군하고 유성구하고 무엇이 관련이 돼 있죠?
○홍보실장 유재경   이번에 그 유해 송환을 하면서 저희 현충원에, 유성 저희 관내에 있는
○김동수위원   유성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우리 국립현충원에 있는 안장되어 있는 우리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당히 많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분들 다 제작비 지원해 줘야죠.
   거기에 홍범도 장군보다 더 유명하고 한 사람이 없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이번 21년도에 송환을 하면서, 다시 모시게 되면서 그게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드라마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온 거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드라마 제작하는 이유고, 국립현충원에 홍범도 장군보다 더 유명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없냐고요.
○홍보실장 유재경   아, 근데 드라마 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요청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홍범도 장군보다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홍범도 장군보다.
   홍범도 장군은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사회주의자라고. 그 양반은.
○홍보실장 유재경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김동수위원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분명히 본인이….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자유시참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3억 3천을 예산을 지원해서 KBS에….
   국영방송이야 KBS는. 시청료도 받는데 3억 3천을 투자해서 유성구민의 삶의 질이나 이거 유성구 홍보에 영향이 있을까요? 많이 도움이 될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유성을 알리는 데는 사실 큰 힘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위원   뭐,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3-03에 ‘구정시책언론홍보시책추진’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유성구의 실과 중에서 제일 많은 거 같아요. 3천만 원.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죠?
○홍보실장 유재경   언론 쪽을 담당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구, 시 포함해서 자치구들 다 많은 금액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기자들하고 늘 상시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 왜 이렇게 타실과에 비해서 많냐고요. 타구 비교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타실과는 많아야 200, 300, 기획실이 자기네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2,730만 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여기 홍보실이야. 3천만 원.
○홍보실장 유재경   언론 매체들하고 늘 상시 접촉을 하고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우리 의사국장님한테 홍보비 좀, 시책업무추진비 좀 많이 세워서 의회가 앞으로 혼나지 않게 언론에.
   그거 검토해 볼 문제네요.
   그다음에 76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SNS 홍보물 제작이 4,500만 원이 있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을 250만 원짜리를 10번 하세요. 그다음에 구 시책 홍보 영상, 그다음에 인터넷 SNS를 활용한 홍보.
   제가 확실히 이걸 잘 구분을 못해서….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그 유튜브 홍보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주민들한테 재미있는 정보 위주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시책 홍보 영상은 저희 새해 같은 때 영상을 만들어서 구정을 새해에 ‘어떻게 한다.’ 그리고 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영상이고요.
   SNS는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저희 축제할 때 온천축제, 여름축제, 가을축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김동수위원   온천축제 홍보를 여기서 한다고요? 온천축제 예산이 11억인데, 11억에서 홍보비도 있는데 이것까지 여기 이 예산에다 편성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SNS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별도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활성화하는 취지도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작 의뢰를 하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전부 다 외부업체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외부업체에다가?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저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홍보실에 홍보요원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분들은 못하시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조금 분야가 다른 면도 있고요. 저희도 만들고
○김동수위원   그분들은 홍보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홍보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던데.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작년, 올해 한 22편 제작을 했는데요. 또 다른 분야로 만들 것도 있기도 하고, 약간 분야가 다른 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인터넷 유튜브 영상이 2,500씩,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1,000, 또 홍보요원이 만드시는 거.
   이걸 다 어디다….   
   이거 홍보 영상 작년에 몇 개 만들었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작년에 저희가 22편 만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누가? 외주 줘서?
○홍보실장 유재경   아니요.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김동수위원   외주는 올해 신규 예산이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도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반영됐으면 그 홍보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작년에 4편을 외주로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예산이 얼만데?
○홍보실장 유재경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1편에요.
○김동수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홍보실장 유재경   이거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인미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지만, 행감 때 저희가 그 산출기초에 250만 원 10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250만 원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질을 높이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출기초보다는 그 예산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산출기초를 그럼 잘못하신 겁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김동수위원   허위로 작성하신 거네?
○홍보실장 유재경   허위는 아닌데요. 산출을 하다 보니까 편의상
○김동수위원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숫자에다가 맞췄구만요 10회라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조금….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9쪽 보면 ‘구정홍보 브로슈어(4개 국어)’를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전에 외국하고 교류를 할 때 2015년도, 2017년도 그때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국외교류도 중단이 되면서는 제작을 안했었는데 지금부터….
   올해도 베트남 방문했었고 해서 필요한 브로슈어를 새롭게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2017년에 1,000부를 제작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 1,000부를 제작을 하려고
○김동수위원   아니, 이 4개 국어가 어느 나라 말로?
○홍보실장 유재경   국문이 있고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만드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근데 중국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잖아요.
   중국 무슨 성이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홍보실장 유재경   예. 중국 서강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고요.
○김동수위원   서강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의 교류가 없잖아요. 지금 꽤 오래됐죠? 이거?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중국 유학생들도 있고, 저희 알리는 측면에서는 중국어가 비중이 높아서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900만 원이? 그 밑에?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홍보판하고 지하차도 현판하고 저희 봉명동에 있는 경계조형물이 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요?
○홍보실장 유재경   여기 만년교 앞쪽에 저희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 있는 거?
○홍보실장 유재경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요.
   저쪽 만년교 넘어오면 구 경계조형물이 있거든요. 서구에서 넘어오면.
○김동수위원   아, 만년교?
○홍보실장 유재경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광판으로 안 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아, 그 조형물로 해서
○김동수위원   아, 조형물로 되어 있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거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이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그 지하차도 현판이 D등급을 2개를 받아서 그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하차도 현판이
○홍보실장 유재경   D등급이 2개를 받았고요.
○김동수위원   지하차도 현판이 어디죠? 지금 어디어디에 있죠?
○홍보실장 유재경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진터에 있고, 유성지하차도에 있고….
   잠시 그 D등급 받은 데는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유성하고 월드컵지하차도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지하차도에 어디,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붙어 있는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입구에 이렇게 저희
○김동수위원   그게 구조물로 거기다 그냥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홍보실장 유재경   아마 브라켓 이용해서 현판을 짜서 이렇게
○김동수위원   붙인 거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녹슨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 12월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는 편성을 못해서 보수를 못했고요. 이번 본예산 확보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잖아. 시설비가 아니라.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시설비로 하셔야지 그럼.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잖아요. 예산이.
○홍보실장 유재경   그거 저희는 시설물로 보고 있어서요.
○김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거여야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아니잖아.
○홍보실장 유재경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아, D등급을 맞았는데 유지보수를 고쳐서 가능해요?
○홍보실장 유재경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수선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여서 수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성구에 지금 전산비용이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엄청난 금액이 계속 들어가. 투입이 돼.
   작년에는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10억 들어가면 거의 된다 그러더니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정보통신망 입찰평가위원회참석수당’이 있어요.
   81쪽, 이게 국가정보통신망 입찰평가위원회는 뭐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행정망을 내년부터는 대전시하고 5개구 같이 해서 자가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전시만 망을 구성한다고요?
○홍보실장 유재경   대전시하고 5개구하고 해서 전에는 회선을 임차해서 썼는데 그걸 자가망이라 그래서 직접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김동수위원   구축하는 데 비용은 얼마로 들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구축비용은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구축을 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회선을 또 임차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자가망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래서 임차해서.
○김동수위원   근데 임차해서 하는데 입찰평가위원회를 왜 열죠?
○홍보실장 유재경   회선 사업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회선 사업자가 SK하고 KT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거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LG유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LG유플러스도 회선 사용을 가능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4개의 망이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네트워크회선재배치’가 350만 원이 있는데 네트워크회선재배치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홍보실장 유재경   사무실 리모델링하면 랜선하고 이런 것들 전부를 다 걷어냅니다. 그거 못 쓰기 때문에 다시 네트워크 스위치가 들어가고, 케이블이 깔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바닥에 선이 깔려있지 않나요? 우리?
○홍보실장 유재경   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스위치 통해서 바닥에 공사를 해서
○김동수위원   바닥에 다 갈려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리모델링할 때는 걷어냅니다.
○김동수위원   랜선을?
○홍보실장 유재경   예. 다 걷어내고 바닥도 다시 하기 때문에 공사 끝날 때 저희가 네트워크를 다시 설치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동영상이 집행부는 지금 보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집행부는 보고 계신데 사업소는 왜 못 보죠? 왜 선이….
   이 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홍보실장 유재경   그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아니, 우리 전산팀장님.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회선속도가 6mega BPS인데요. 이걸 동영상을 송출하려면 그거보다 높은 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속도를 높이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영상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송출방식이 틀린가?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TV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홍보실장 유재경   TV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지금 구청에서 비대면 회의를 하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럴 때 동장님들 방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거는 망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망에 이거를 껴도 되잖아요. 그걸 계속 쓰지 않으니까.
   망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집행기관석을 향해) 우리 팀장님, 어때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답변 말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실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홍보실장 유재경   사용하는 망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망을 사용하려면 망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망 전환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김동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망 전환 사업은?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수천 만 원 이상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제가 여기서 동 시간에 볼 수 있다고. 그거 화면을.
   근데 이게 화소수가 높아서 그러나….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거기서 말을 듣고 볼 순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예?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여간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나중에 예결위 가기 전까지….
   (집행기관석을 향해) 우리 팀장님 그거 자료 작성해서 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결위 할 때까지.
   (○전산팀장 박판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
○김동수위원   예. 기금 한번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 보시죠?
   아, 홍보실.
   지금 관광과하고 헷갈렸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별 건 아니고요. 아까 1억 3천에 대해서 광고비라고 하셨었잖아요? 1억 3천, 언론에 대한 광고비.
○홍보실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 대한 비판 기사는 별로 없고 의회에 대한 비판 기사는 가끔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까 대답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그 대답하시려는 걸 저는 궁금해서.
   김동수 위원장님은….
   그것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항은 대전시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 기사가 나가는 사업들은 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판 기사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5개구에는 기자분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사업 규모도 작고, 파급력도 좀 낮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그렇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저희가 홍보하는 기사, 본인들 기사 쓸 만한 거면 조금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들이 자치구 사업이 좀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판 기사도 적다는 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를 좀 올리면 혹시 의회에 대한 비판 기사도 줄어드나?
      (장내 웃음)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김동수위원   (웃음) 실장님, 그건 생략하고 참….
   구청은, 유성구의회에는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아서 비판하고, 집행부는 사업이 없어서 비판을 안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저기 90쪽 한번 보세요. 90쪽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 예산 대비.
   90쪽, 설명서.
   2,200 증액됐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홍보실장 유재경   지금 2022년도하고 23년도 저희 인력에 증원된 거는 없는데요.
   작년에 수석상임위원이 사직을 해서 공백이 조금 있었고요. 그 뒤에 저희 편집위원이 수석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1명 편집위원을 위촉했는데 작년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인원수는 없습니다. 조금 예산을 필요한 인건비성은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어도 세워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세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공무원 급여는 연 2% 정도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많이 해봐야.
○홍보실장 유재경   급여
○김동수위원   6.2%가 늘어났어. 인력운영비에서.
○홍보실장 유재경   급여 자체가 늘은 거는 아닌데요.
○김동수위원   그럼 뭐가 늘은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호봉 인상분이 좀 있을 거고요.
○김동수위원   호봉 인상분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지.
○홍보실장 유재경   4대 보험하고 가족수당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가족수당이 몇 명이 늘어났는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집상임위원이 6급이 둘이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편집상임위원은 6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명입니다. 전에도 2명이었고….
   그러니까 수석 1명, 편집상임위원 2명인데요.
○김동수위원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6급 하나, 7급 상당의 편집상임위원이 있었잖아요. 7급인가 8급인가로.
   언제 6급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거 직급이?
○홍보실장 유재경   직급이 변경된 시기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5급 1명, 6급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수석상임위원으로 간 분이 6급 상당이었어. 두 분이.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6급이 2명 기준이 뭐로 해서 바뀌어 놓은 거냐고.
○홍보실장 유재경   아니요. 그 전에도 수석 1명에 6급 편집상임위원 2명에서 3명이었고요. 현재도 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6급하고 7급인가 8급이었다고요.
   근데 언제 이게 다 6급으로 됐냐고.
○홍보실장 유재경   그 시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급)은 뭐하는 요원이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라급은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급은?
○홍보실장 유재경   마급은 사진을 담당하는 직원이고요.
○김동수위원   사진?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사진이 우리 직원 한 분하고 이분하고 둘인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정규직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 그렇게 해서 2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고 이 시간선택제(라급)은 동영상을 유튜브나 이거 담당하는 분이라고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라급은 그렇고요. 마급은 사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카메라 동영상 찍으시는 분은 그 양반은 직 뭐예요?
   카메라 갖고 댕기시는 분 있죠?
   마이크 꺼보세요.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 구보지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게 저희가 1년에 1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보지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데, 내용도 좋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잘 제작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구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정을 해서 구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구보지를 읽는 독자층,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보지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그 소식지에 이메일하고 팩스하고 전화번호하고 있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인력이나 시간을 따로 들여서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통장협의회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보지를 다 배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보지를 제작하는데 과연 구민들이 읽으실 때에 느껴지는 구보지에 대한 느낌이나 평이 좀 어떤지 이런 것 등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동별로 돌아보시면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된 소식지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자생단체회의나 그런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온라인도 소식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 받을 수 있는 코너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구민들이 보실 때 조금 더 흥미롭다, 아니면 이 구보지가 왔을 때 좀 읽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가능하면 2023년도에는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라도 그런 한번 의견수렴을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책자로 된 것을 우편 송부하고 있잖아요. 1년에 예산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한 분한테라도 더 보내드리고 적극적으로 소식지를 우편송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매달이나 혹은 분기별로 오는 책자형 홍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온다거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오는데 저는 거의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세요."라고까지 적극적으로는 제가 그거를 막지는 않거든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4천부가 제대로 배부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반송되는 게 한 달에 한 30건 정도 되는데요. 그 반송되는 건들은 더 이상 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안 보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셨는데 안 보내드릴 순 없어서 저희가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 생각과 같이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거 같아서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잠시 이것 좀 꺼도 되겠습니까?
○인미동위원   예.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명예도로도 2km 정도 지정을 했잖아요. 홍범도 장군로를.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구정에서 여건이 된다면 제작비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편성목이 실장님, 일반운영비가 맞을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광고비로 집행….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목은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그러면 광고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지원을 하려는….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 딱 정확하게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광고비 형식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만약에 이 돈이 지원이 되게 되면, 16부작이라고 하셨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이게 방영이 될 때 맨 마지막에 '협찬' 해가지고 '유성구' 이런 거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유성구로서는 어떤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후원으로 해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뒤에 유성구 현충원을 다루는 그게 별도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저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유성구가 홍보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비를 지원한 적은 없어서 이게 편성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딱히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맞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5쪽 잠깐 보실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공익캠페인이랑 그리고 이런 거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서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을 해서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 영상콘텐츠도 제작하고 구 시책 홍보영상하고 인터넷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예산으로 많이 제작을 많이 하셨고 예산 집행률이 원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데, 변경해서 쓰셨던 게 SNS이벤트로 쓰셨다고 하셨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이벤트를 조금 더….
   사계절축제 때문에 좀 늘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1천만 원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 부족해서 제작비를 가져다가 조금 더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23년 본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실을 반영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올해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쪽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쓰시겠네요?
○홍보실장 유재경   SNS이벤트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칠 순 없을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SNS에다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그 SNS이벤트들은 행사를 할 때,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응모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을 꼭 해야지 그 응모자격이 주어지고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응모를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뭔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촬영을 하셔서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달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돈이 아니고요.
   경쟁률이 보통 한 10 대 1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모바일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모바일쿠폰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씩을 지급하고 계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커피류가 나갈 때는 한 1만 원 상당 정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킨류가 나갈 때도 있어서 그건 보통 1-2만 원 정도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2만 원 정도 내에서 약간 기프티콘 같은 거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 정도 쓰셨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해서 2천만 원
○인미동위원   2천만 원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집행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어쨌든 2천만 원이 민간한테 나가는 거네요.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참여한 구민들한테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운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업체에 운영비도 나가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저희는 처음에 인터넷 SNS를 활용한 홍보라고 해서 매체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 설명 듣고 처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저희 ‘온라인매체 운영비’가 2,04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디자인이 600만 원, 그리고 운영 및 관리가 1,44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보실장 유재경   몇 페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미동위원   사업명세서 45쪽에 바로 밑에 보시면 ‘온라인매체 운영비’ 170만 원 12월해서 2,040만 원.
   사업명세서 45쪽이고요. 설명서는 76쪽입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유성구 공식블로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미동위원   블로그 관련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 블로그 기자단이 기사를 올리면, 사진화 기사를 올리면 이 운영업체에서 적합한 형태로 기사를 가공하고 배치를 다시 하고 저희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기자단에게 주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기자단에게는 원고료가 지급이 되고요. 여기엔 그 운영비입니다.
○인미동위원   운영비가 120만 원씩이나 들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17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인미동위원   디자인비가 5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업체에 주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70만 원 디자인하고 운영 관리해서 전체 합쳐서 170만 원 말씀드렸고요.
   디자인 블로그 올릴 때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디자인 작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 거고요.
   전체는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블로그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온라인매체라기보단….
   온라인매체라고 하면 저희는 온라인매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유성블로그라고 따로 떼어서 하셔야죠.
   저희 유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온라인매체 운영비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처럼 저희가 볼 땐 느껴지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공식블로그로 다음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블로그 방문자수가 많이 되나요? 요즘에?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누적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100만 명 정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유성블로그만?
○홍보실장 유재경   예. 공식블로그만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1,100만 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실게요. 중간에 ‘유성알림 홍보물 등 제작’에 4번째 밑에 보시면요.
   ‘마을 등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이 작년에도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산정기준과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소식지에 게재가 됐던 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는 거고요. 전에는 아파트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마을로 해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데 소식지 마을에 있는 걸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구소식지에 게재됐던 기사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재지원 차량관리”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이 똑같아요 예산이.
   근데 작년에는 41만 4,000원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카니발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하고 유류비하고 차량관리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연식은 어떻게 됐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2017년식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유성구청 내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민원실만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그거 시설을 못하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국정원에서 와이파이를 설치를 못하게
○김동수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보안 규정이라
○김동수위원   보안이라?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의 하는 역할과 홍보의 중요성은 해마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원장 윤정희   그럴 때 홍보의 어떤 매체로 따지자면 언론, TV, 신문, 그리고 SNS이벤트, 소식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강조를 하는 부분인거고요. 저희가 2020년 행감 때 보면 유성구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장님?
○홍보실장 유재경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뒤에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본 위원장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유성구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그 다양한 방법의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중요성도 있으나, 유성구 홈페이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원장 윤정희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활용을 저희 유성구 쪽에서는 홍보실에서 특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계속 숙지하시고 관리 감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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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실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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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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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 이후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05쪽이고요.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페이지 59쪽입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무엇인가 한 번 찾아봤더니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조직문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척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청렴 워크숍이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청렴동아리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해 오셨던 건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청렴동아리 워크숍이나 또 청렴 문화행사는 자칫 잘못하다가 직원들의 단합대회로 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관행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부 직원들은 그걸 부당한 지시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상급 직원들께서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지금 최근 9월 말에 간부급 5급 이상 갑질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갑질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명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갑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혹시라도 익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내부청렴도에 대한 그런 의미만 퇴색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다른 자치구에도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사업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쪽, 예산서 59쪽을 보시면 ‘청렴문화행사’ 있어요. 청렴 문화행사.
   청렴문화행사 600만 원, 청렴골든벨 운영비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
   이 청렴골든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청렴골든벨은 서바이벌 방식으로 이번 금년 하반기에도 진행을 했는데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때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강당이 좁기 때문에 일일이 피켓을 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최초에는 전자로 했습니다. 전자로 해서 O, X 문제 맞춰가지고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정리가 됐을 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피켓을 들고 TV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에는 유성구청 예산서를 보면 골든벨이 참 많아요. 무슨 황금벨을 그렇게 울리는지 골든벨, 골든벨 무슨 골든벨 해가지고 유성구청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골든벨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골든벨이 많아요. 무슨 골든벨, 노인골든벨, 키워크 뭐 하는 골든벨 상당히 많은데 골든벨 이게 꼭 필요한가?   
○감사실장 양기영   반응이 상당히 사실 좋았습니다. (웃음)
○김동수위원   실장님이 행사했으니까 반응이 좋아야 예산이 서지. (웃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골든벨이 많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과 맨 밑에 ‘청백-e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처음에 컴퓨터를 다 켰을 때, 첫 화면에 아침에 출근해서 켜면 거기에 대해 만화식으로 아니면 웹툰식으로 청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을 읽고 아니면 퀴즈를 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백-e 시스템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올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재정 그런 것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 그런 상호가 있는 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은 그런 개념이고요.
   아까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처음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 컴퓨터를 켜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106페이지 ‘청렴 모니터링’은 또 뭔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청렴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청렴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예산의 집행 그런 거에 대해서 익명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김미희위원   위탁을 해서 익명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전에 결산서 상에 차량관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건 불용처리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불용? 이제 안 쓰시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때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그것이 5등급 차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양명환위원   어떤 차량으로요?
○감사실장 양기영   경유 5등급 차량이요.
○양명환위원   5등급?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래서 그것은 불용처리 해서 폐차 처리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제 그럼 다시 안 필요하신가요 차량이?
○감사실장 양기영   지금은 출장을 나가게 되면 배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용차를 쓰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괴롭힘 갑질 실태 설문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홈페이지에는 안 뜨나요? 어떻게 된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것은 저희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유성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내부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갑질입니다. 내부직원이 내부직원을, 그러니까 상급자가 뭐 하급자를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 사이에서.
○한형신위원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외부인들도 봤을 때 우리 유성구청이 이런 실태조사까지 하고 있구나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못 올릴 이유가 뭐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뭐 특별히 못 올릴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내부직원들만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숨기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외부인들은 신고 자체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내부직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물론 설문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겠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한형신위원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지사항에까지 못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봤었을 때 유성구청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공지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감사실장 양기영   예. 향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수조사 하는 게 없고, 설문조사 하는 게 없어서 어디에 있나 제가 좀 찾다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 새올에만 올렸지 거기 내부 유성구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외부인들의 설문조사는 언제쯤 하시죠?
○감사실장 양기영   외부는 상,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 때 합니다.
○한형신위원   주로 상반기에 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하반기에?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한형신위원   이거 전부다 공지사항으로 올리시는 것도 괜찮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구민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보시면 감사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 증감내역을 보니까 좀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내년에 시 종합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사무기기 임차료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복사기, 세단기, 정수기, 냉장고, 프린터기 이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대전 종합감사 수감으로 일시적으로 증액된 거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 지나고 내후년 다시 원상으로 해서 다시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청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계속 연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잘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건데, 아쉽게도 우리 실장님 이번 본예산 상임위 다루고 나서 얼굴을 못 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개인적으로 저도 참 많이 아쉽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양기영   저는 1989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국가직 공무원을 하다가 90년도에 지방직으로 왔는데 주로 동구청하고 시청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유성에는 만 4년 근무를 하고 이제 공직 마무리 할 시기가 됐는데요.
   마지막 유성에 오게 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좋으신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 직원 분들도 여러 좋으신 분들하고 알게 돼서 대단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직원 분들도 가정에 건강과 만사형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감사실장님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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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자리정책실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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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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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 73페이지고요. 설명서에는 122쪽 보시면 사업목표가 2022년에 비해서 지금 1개 사업이 늘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명숙위원   7개 사업이었다가 지금 8개 사업인데 여기 참여자는 더 줄었어요. 사업이 하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참여자는 동일….
   올해도 71명 선발을 했고요. 내년에도 71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이 늘었는데도 그런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명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체계 구축 지원이 3개 사업이었는데 22년도에는 4개 사업이었거든요. 그 축소된 1개 사업이 왜 축소가 되었는지 한번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 IT 지원단 사업을 올 금년도에 시행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로 해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예산이 3,10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2020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올 7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한 계기가 된 거고요.
   2021년도 사업은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자지원비를 내년 7월까지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7월분까지 이자 계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로써는 이게 줄을 수 있는데, 내년 사업이 7월에 종료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경에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는 일자리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74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82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양명환위원   물가 안정 관리.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사업도 저는 일자리정책실이 물가가 자꾸 올라서 고물가 시대로 한참 들어가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이 가장 열심히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줄어들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12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해서요, 퇴직 전문인력 사회서비스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이 전문인력 주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인 내지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내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한형신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퇴직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니에요.
○한형신위원   그건 아니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만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수행업무 관련 공인자격 취득자가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공헌을 하면서 급여는 얼마 안 되지만 일자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지도사 자격증 내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자격증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지방보조금으로 집행을,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액을, 예산금 일괄로 넣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차례로 나눠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두 차례로 나눠서 보조금으로 그 수행기관에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나눠서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상, 하반기 각각 지도점검을 하시겠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 수시로 하고 계셔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형신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2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페이지 73쪽 “골목형상점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1회 하셨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면심의로 해서 지금 세우신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 4월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명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골목상점가 요건에 맞는 부분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원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다면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골목형 활성화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노은동하고 관평동이 있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매년에도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명숙위원   뭐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기준은, 그때 이 기준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사전에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한테 시행계획에 대해서 모집공고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자격요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선정하실 때 지원했던 그런 지역 외에 선정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역별로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본예산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재산임대수입에서 페이지 113쪽 ‘유성장옥 사용료 부과’가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 1억이고, 23년도 1억이에요. 왜 똑같이 1억이야?
   재산과표 ㎡당 건물과표는 매년 올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이 저희가 총 소요되는 예산은 이 2023년 기준으로 과표를 해보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매년 코로나로 인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2022년 과표가 아직 건물과표가 안 나왔어요. 건물과표가 12월 말에 확정이 돼. 건물 ㎡당 과표가 한 100만 원 미만이에요. 한 90씩. 정확히는 모르겠어.
   공시지가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매년 똑같으면 안 되지. 계속 오르는데.
   건물과표 많이 올라요. 건물과표는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세무과에서 준 건물과표 갖다 쓰시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똑같으면 안 되지. 금액이 달라야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김동수위원   조금 감면해 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계속 감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또 감면을 할지 안 할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예측할 수….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지 미리 내년에 감면해 줄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행정을 미리 예측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23쪽, 예산서 73쪽 보시면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인건비.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해서 거의 9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디지털 구축사업 3억 8,500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용역사업 비슷한 거예요.
   이거 미래전략과로 줘서 미래전략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용역이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김동수위원   용역사업이잖아요. 일자리를 몇 명 사람들이 우리 데이터 구축하고 그러는 걸 만드는데 이건 용역사업이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용역보다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지.
   그다음에 돌봄 구축사업은 돌봄 구축사업에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죠? 4억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2명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돌봄.
   4억에 어떻게 2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8개월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4억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0명이면 4억이면 2천만 원씩 가져가는 건가? 그렇죠? 대충 계산하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시급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닙니다. 월급입니다.
○김동수위원   월급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돌봄 구축 지원사업을 돌봄 예산으로 편성해서 줘야지, 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일자리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요?
   그다음에 마을환경지킴이 이것도 마을환경지킴이 2개 사업을 한다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환경보호, 생활환경 무슨 과야 이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청소행정과입니다.
○김동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든지 이건 기간제 쓰는 거나 똑같잖아요.
   왜 이거를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실에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예산에 거기 예산에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기간제를 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이거는 거의 디지털 구축사업은 용역사업 비슷하고, 돌봄 구축사업은 내가 정확히 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환경지킴이 같은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에 필요한 사람을 구해서 그 예산에 담아야지 여기다 왜 담으십니까? 이거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에서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이나 돌봄 이런 부분은
○김동수위원   구비로, 순수 구비로 9억을 세우셔 가지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31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개 업소에 25만 원씩 5만 원이 올랐어요. 올해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25만 원씩 1,500만 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착한가격업소라고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가격을 다른 사람보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똑같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김동수위원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으면 착한업소가 지정이 돼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25만 원 1년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1년에 한 번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거기다 착한가격업소라고는 붙여 놓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계속 붙여 놓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착한가격업소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김동수위원   그거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착한가격업소가.
   그런데 우리 50%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500만 원 예산이 늘어났으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올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50개인데요. 내년에는 주변을 더 발굴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를 더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50개인데 50개를 발굴 해야지 왜 60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현재 50개가 되어 있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올해도 25만 원 주는 거예요? 매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착한가격업소로 유지가 되면
○김동수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저것도 주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거는
○김동수위원   상수도요금도 뭐 감면해주고 그러던데 그거하고 달라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저희 실에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20만 원 말고는
○김동수위원   없어요? 25만 원만 준다 이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76페이지 예산서.
   로컬푸드 페스티벌 2,400만 원 있어요. 도시형 장터 2,840만 원 있어.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게 실장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로컬푸드라고 하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역먹거리 관련해서
○김동수위원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페스티벌에 가면 지역먹거리 몇 개나 있었어요? 니트, 목공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저희가 로컬푸드
○김동수위원   로컬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게 로컬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페스티벌에 가보면 이상한 게, 전혀 로컬푸드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수공예품도 같이
○김동수위원   아, 그럼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로컬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제가 뭐 이해를 잘못 하는 건지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내년에는 그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형 장터 행복팜 프리마켓 이것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상,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저기 온천로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상반기에는 온천로에서 하고요. 하반기에는 국화전시회 맞춰서 유림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시비가 3억 9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서 3억 5천을 구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시비는 왜 하나도 편성이 안 됐죠? 시비보조금이 왜 하나도 없었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이 2020년부터 해서 3개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거에 따른 지원이 종료가 돼서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구비를 3억 5천….
   5억 2천에서 3억 5천이면 1억 7천이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유성구 통합푸드지원센터가 운영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까 제안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예산은 5억 2천이 맞고요.
   2단계 지방 전환사업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한다고 하여서 4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시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3억 5천은 인건비만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3억 5천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억 7천은 사업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뭐 우리 구비가 늘어났을 뿐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혀 줄은 건 없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해서 시비를 받으셔요. 3,500만 원을 받아. 150쪽 보면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지원센터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안전성 검사가 이 사람들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인증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증은 안 되고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농약하고 뭐뭐 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주로 잔류농약 위주인데 잔류농약 외 한 400여 종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부적인 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 인증도 안 해주는 걸 3,500씩 들여서 왜 해야 되는지.
   공인인증기관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인증은 안 하지만 해당 시 부서로 통보는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설명서 162쪽 보면 순회수집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로컬푸드 매장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만 순회 저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에 우리 농민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뭐 이 부분은 사실
○김동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고령자
○김동수위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농민이 원하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령자 내지는 소농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이 한 17농가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6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게 운반비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선정은 어디에서….
   17개 농가는 누가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열일곱 농가를
○김동수위원   어디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로컬푸드에 들어가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운반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조를 해주는 거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운반뿐만 아니라 그 라벨 부착이라든지 직매장까지 진열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운반비하고 라벨 부착해서 거기다가 6천만 원을 보조금을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은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고령이시라든지 아니면 소농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밭가득 인증농가는 한 170여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올해는 다시 신청 받으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김동수위원   다시 신청 받으셔 가지고 하신다 이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확대하세요. 6천만 원이라는 보조금도 나가는데 확대 하셔 가지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이게 물량이 17개 농가에서 매일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요. 봄에는 되지만 겨울철에는 농산물이 안 나와요. 하우스 상추 작업을 해도 일주일 있어야 한 번 작업을 해.
   겨울에 나올 수 있는 로컬푸드는 봄 4월까지는 딸기나 상추밖에 없어요. 방울토마토 3개 종류가 나오는데 유성에서.
   농가가 몇 농가 안 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은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 보면 로컬푸드 홍보 영상물 4건, 홍보용 액자 9개, 리플릿 3,000매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2023년 계획은 지역대학 로컬푸드 관련 교육, 생산자연합회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다시 로컬푸드 홍보해서 현수막, 영상, 리플릿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요.
   또 로컬푸드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이 부분은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역대학 로컬푸드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외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홍보 영상물이라든가 홍보용 리플릿 제작은 푸드센터에서 자체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 홍보물 제작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25만 원으로 총 계상 하셨다가 2021년, 22년은 20만 원으로 지금 감액되고 23년에 다시 2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산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25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똑같은 예산인데 착한가격업소가 증가가 돼서 그렇게 20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8쪽 “골목경제회복 지원” 해서 5천만 원이 구비로 서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관평동 골목상권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5천만 원 한 번 지원했죠 올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추경 때
○김동수위원   22년에 한 번 했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온통대전 캐시백 이벤트로
○김동수위원   한 번 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해준다? 그건 조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어떻게 보면 9월 26일 날 화재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휴점인 상태이고요.
   또 사실 업체측에서는 빨리 개장을 하고 싶지만 지금 업체측에서는 3월경에 아마 개장을, 재개점을 하고 싶은데
○김동수위원   실장님, 그 과정은 설명하실 거 없고.
   여기에 또 5천 만 원을 꼭 해줘야 되는 건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휴점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아울렛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현대아울렛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2-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직원 분들이 주변 인근 상점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하여튼 이 부분이 상점가에서도 매출에 대한 감소가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다시 한번 재개점 시점에 맞춰서 이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담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최종사용료 징수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020년도 실제 부과금액은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1,90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감경해서.
○인미동위원   감경은 몇 프로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80%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 1천만 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억
○인미동위원   아, 참 1억.
   1억은 지금 원래 저희가 받을 금액인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1억 2천 정도 되는데, 아까 1억 원래….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요율을 다 반영하면 1억 2천 정도 되는데 1억밖에 여기 계상 안 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또 내년에도 감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거다 판단 하에 1억 원만 계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이 내년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은 올해는 한 530만 원, 점포당 530만 원 정도 월 사용료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한 600여만 원이면 1억 2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 장옥에 대한 25개 점포가 되는데 또 감경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좀 1억 원 정도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저희가 사용료 감면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사용료 감면 결정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는 따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감면을 80% 하시겠다라고 의회에 설명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감면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비단 예전에는 저희가 유성 5일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파로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5일장도 열리고 있고 한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성장옥이 임대료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보다는 비싸다고 가격이 좀 높다고 장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인미동위원   장옥 분들은 그러시지만, 주변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 감면이 올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이 결의가 돼도 결국에는 수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재산임대 수입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검토하실 때는 전체적인 상권을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어떻게 보면 장옥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변 지역 점포에 비해서 가격이 좀, 월 사용료가 높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감면을 하지 마시고 월 사용료를 조정을 하시든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대로 받아오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때는 다 일상적으로 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장도 열리고 있는데 또 감면을 한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러한 부분도 있지마는, 또 장대B지구 개발에 따라서 개발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상승하고 있지만 1천만 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77쪽 한번 보실까요?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류”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 로컬푸드 페스티벌 2,400만 원 그리고 도시형 장터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총예산 5,2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페스티벌은 유림공원에서 하고 계시고, 도시형 장터는 그 온천공원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로컬푸드와 도시형 장터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실제 운영되는 거 가서 눈으로 보셨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거를 로컬푸드와 그리고 도시형 장터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로컬푸드라고 해서 무조건 농산물만 100%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을 나누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 로컬푸드는 별로 많지도 않을 뿐더러 도시형 장터 가시면 로컬푸드에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도시형 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반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모를 하면 그 부분이 선정이 되는데, 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행사 개최를 연 12회 이상 해야만 예산을 교부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도시형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뭐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의 지금 다른 부기명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분들이, 비슷한 업체들이 나와서 양쪽에서 지금 물건을 팔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성구에서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부기명을 굳이 나누지 마셔야죠. 똑같은 분이 나와서 양쪽에서 다 물건 팔고 계시는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끔 내년에는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40쪽에서 141쪽이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6쪽에 있는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전통식문화 교육 1개의 초등학교에서 진행하시고 계신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림초등학교에서 진행
○인미동위원   그전에는 남선초등학교에서 하셨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내년에도 관내 학교 1개소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사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반도 5개 반 했다가 4개 반으로 줄어들었고….
   반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반은 줄어들었는데 강사료만 30%씩 올랐어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급 수는 줄어들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1,3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30%나 증액된 거고, 반이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30%씩 오르게 저희 모든 예산이 이렇게 잡지는 않았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거는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식생활교육’ 1,900만 원 올해까지는 50학급을 대상으로 하시다가 내년부터는 초등, 중등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확장을 해서 100학급을 식생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저희 세부사업내용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50학급 진행하신 거죠? 실적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초등학교하고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들어왔죠? 이거 사업을 어디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직접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직접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학급이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중등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에서 요구가 있으셨던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건 아니고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한번 확대를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인미동위원   중학교가 이렇게 교육을 할 정도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번에 운영할 때도 중학교에서도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 들어온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관련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사업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신청도 받으시고, 학교도 선정하시고, 강사를 섭외하셔서 강사 파견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인증 로컬푸드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총 대전시가 한 300여 개소되고요. 저희 구가 한 180여 개소 됩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인증 기준에 관련해서는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장 고시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방사능 국가허용기준치 이내 이런 부분이 기준 이하가 되면 인증을 해줍니다.
○양명환위원   그 검사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안전성 검사 인증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증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럼 농가분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산한 걸 가지고 이쪽에 의뢰를 맡기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27개를 하셨는데,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증 로컬푸드 공급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65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계획서의 65페이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복지기관에 저희가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5개소가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해서 25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 25개소가 공공기관 구내식당 13개소, 복지기관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이렇게 해서 25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올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올해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목표가 5개였는데 스물일곱 군데나 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굉장히 큰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이런 걸 소문 안 내시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큰 실적보다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농산물 지원이 13개소가 늘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목표가 5개였고, 실적도 5개였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큰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양명환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내년에는 스물다섯 군데 잡으셨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로컬푸드가 확산될 테니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67페이지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육성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네 군데를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마을기업인데요. 유성애그린이라는 기업하고 대전 문화살롱, 협동조합 문화사랑, 배움과자람 협동조합 이렇게 4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하나씩 잠깐만 저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유성애그린
○양명환위원   그건 뭐하는 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유성애그린은 화훼라든지 허브, 곤충 사육, 체험농장 이런 부분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문화사랑은 문화공연을 하는 업체이고요. 문화살롱은 온라인문화콘텐츠 개발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그리고 배움과자람 협동조합은 발도르프 교육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발도르프? 그게 뭐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대안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위원장 윤정희   유학자 이름을 딴 기관
○양명환위원   예. 마을기업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업이 육성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1억 원 이내 지급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지정되면 5천만 원 이내, 그다음에 재지정이 되면 3천만 원 이내, 마지막 3년차에는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1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3년까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3년 지나서 생존한 기업이 좀 많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유성구에 총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양명환위원   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키운 기업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렇다고 보셔야죠.
○양명환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양명환위원   그냥 안 보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친환경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검사는 하지 않고요. 그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대전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업체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에서 인증합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시에서 인증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국립농산물친환경안전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명환위원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안전성은 그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검사밖에 없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서 하는데 푸드통합센터에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통합센터에 농가에서 농산물이 센터로 입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성을 위해서 센터에서 검사를 합니다. 매일 한 3건 정도 이렇게 표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꼭 필요한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두 번….
   뭐 실장님 답변은 확실히 들었지만 예산을 중복적으로 들여서 그렇게 검사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하여튼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전체 매일 전수검사는 할 수는 없고요. 표본으로 해서 하루에 한 3건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거는 들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계속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의문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 부분 심의 전까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잠깐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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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평생학습원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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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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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6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9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비가 2천만 원 증액된 사항인데요. 위탁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이게 노임단가가 81,196원이었는데요. 내년도가 84,303원으로 지금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윤이 5% 줬었는데 내년도 이윤이 6%로 증가돼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1,3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노임단가도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노무비가 정부 노임단가 산출….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지금 조금씩 인상돼서 거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주심의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담아있지 않은데 이게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신규였었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에 안 세워졌나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방침을 정하고요. 또 하나 정규 프로그램에 우리 평생학습강좌에 현재 올해하고 내년도에 여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별도로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현재 한 과목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교육이 끝나면 주민들 설문결과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까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비에서 그 과목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교과목을 편성할 때,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혹시 홍보물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저희가 올해 홍보물을 제작해 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 장 넘기셔서 186페이지 보시면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비가 매년 또 400만 원씩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 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 400만 원씩 내고 있고요.
   각 평생학습 도시별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각종 연수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지역 평생학습 관계 네트워크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60청춘대학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액됐는데요. 2023년 추진계획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일자리로써의 성과 창출을 위한 활동전개가 빠져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좀 맞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저희가 기존에 10개 과정을 신규 교육과정 3개, 보수 과정 7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5060청춘대학 프로그램하고 지속가능한 학습모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5060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3개월짜리나 5개월짜리 교육을 통해서 해 보니까 사실은 녹록치 않아서 그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여기 내용하고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그냥 성과 공유의 뭐 발표나 성장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한번 보시죠. 원장님.
   공공운영비에서 협회비가 한국도서관 협회비, 공공도서관협의회 회비,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회비.
   협의비가 37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비슷한 협회비가 이렇게 똑같이 나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한국도서관 협회비는 저희가 6개 도서관에 중앙도서관협회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30만 원씩 해서 도서관 6개 그다음에 대전시도 한밭도서관이 지부인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6개.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12만 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공도서관 협의회가 회비가 30만 원 납부하면 되지 뭐 또 대전지부회비는 또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도서관협회는 중앙이고요. 이건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회라고 또 있고요. 밑에 또 공공도서관 대전시 지부가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건 저도 읽어요. 원장님. (웃음)
   그게 똑같은 게 왜 따로 따로. 한꺼번에 하나만 납부하면 되지.
   도서관협의회 뭐 대전시….
   보통 협의회비를 내면 중앙으로 갔다가 시 지부로 다 내려와요. 그런데 목을 그렇게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받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게 지금 각 협회별로 따로 따로 받아서 제가 가입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우리 사서직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장내웃음)
○김동수위원   가입?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뭐 회비 안 내면 되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제 또 나름대로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여기도 골든벨 있네요. 231쪽.
      (장내 웃음)
   231쪽 보면 뭐 독서골든벨이라고 있어요. 골든벨 참….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골든벨?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요즘 세대는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최대한 많이 읽게 하려고 만든 사업인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책값이 도서관마다 최저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서있어요. 그런데 책을 안 읽어서 골든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책을 사지 말아야지.
   6개 도서관이니까 6×7에 42, 4억 2천이네? 7천만 원씩 하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나마 골든벨이라도 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 ‘맘편한 도서대출 택배운송비’가 36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뭐 좋은 시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신하신 분들한테 택배를 해 준다는데, 행정이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임신하시면 운동도 하고 걸어다니시더라고.
   장애가 있든지 전혀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택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도서관 우리 저기 뭐야 도서대출….
   305쪽 보면 자동대출반납기를 전민복합관에 2대를 하세요. 2대가 계상이 됐는데 뭐 2대씩 필요하신가요 이게?
    전민복합관 뭐 1, 2, 3층밖에 안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거의 큰 데는 정문에 하나 놓고, 후문 쪽에 하나 놓고 하다 보니까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건물 규모로 봐서
○김동수위원   건물 규모가 크지 않아요. 1개의 층이 거기 조금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래도 2대 정도는 두어야 하지 않을까
○김동수위원   전민복합관이 문제 많은 복합문화센터라, 저희도 가봤는데 크지 않은데 정문, 후문 뭐 집 앞에도 놔줘야 되죠. 그런 논리로 가시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명세서 38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400이었는데 2,200이 감액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양명환위원   사업명세서 384페이지.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2,200이 감된 거 말씀입니까?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건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올해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겁니다.
   이제 안전진단 시설로 분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점검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그 부적합 나온 데는 거기에 대한 보수한 예산이고요. 올해는 이건 그냥 안전점검만 진단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300은 안전점검하고 보수하는 예산이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양명환위원   예. 명세서 393페이지.
   올해 유성 독서대전을 개최하신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가 내년 9월 달 중에 유림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공공도서관하고 자운도서관, 그다음에 지역서점 해 가지고요. 책을 주제로 한 행사를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고요.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경연, 그다음에 문화공연, 전시체험, 북마켓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야외에서 하니까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래서 저희가 9월 정도에 하면 그때 날씨가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통해서 가족참여형 문화공연하고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문화가 있는 날 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만 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아, 그건 아니고요….
○양명환위원   유성 독서대전 개최 그 위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거는 현재 구암도서관에서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200만 원은 도서관 문화행사 구암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안 했던 걸 올해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양명환위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양명환위원   나라에서 지정하였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양명환위원   그거 혹시 유성구에서 그날에 맞춰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매번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각 도서관별로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 깎아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꾸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보니까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최대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유성구에도 그날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문화가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217페이지 보니까 우편요금 48만 4,000원 이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우편요금은요, 일반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우편으로 그 미반납 된 거를 요청하시느라고 이거 쓰이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한형신위원   우리 SNS 많이 활용 더 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저부터도 우편함 자주 안 열어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게 저희들이 SNS 가능한 건 하고요. 또 SNS가 안 되는 거는 또 저희가 직접….
   휴대폰을 등록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성과계획서 보니까 551페이지예요. 도서수입 수량 551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한형신위원   도서 구입하신 게 보니까 목표보다는 많이 구입을 하시고 계시네요 해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23년도는 조금 그나마 낮게 책정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목표보다는 자꾸 그렇게 책을 구매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저희 미회수 도서대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나중에 행감 때 좋은 실적으로 한번 다시 뵙고 싶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회의하고 이제 또 새로운 방안을 지금 강구하라고 해서 연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꼭 기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예산이 거의 2배로 증액이 됐는데요. 2022년도랑 2023년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혹시 22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몇 페이지요?
○김미희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237페이지에 지금 자료실 운영비 말씀인가요?
○김미희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 아가랑이 작년도까지는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무요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이 유지비를 예산을 세워야 돼서 393만 7,000원을 더 세우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서 1년 동안 자동A/S 기간이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돈을 주고 A/S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2022년과 2023년도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21년도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매를 하는지, 어떠한 용도로 증액이 됐는지 그거를 질의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21년도하고 22년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가랑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년 동안 무상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예산이 불필요했었고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는 거기에 대한 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전에는 무상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1년 동안 무상서비스고요. 물건을 사고 이제 그 이후에 반납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돈을 주고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397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원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예결위에서 한 번 뵈면 오늘 상임위에서 뵙는 거는 마지막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일찍 다 휴가 들어가셨는데,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본예산 심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91쪽이고요. 설명서 285쪽에 있는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양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까지 저희가 양성된 실버사서, 이제는 ‘실버사서’라고 쓸 수 없고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라고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되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가 지금 총 정원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140명에서 150명 정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 정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19년도에
○인미동위원   2019년부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140명에서 150명 양성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 140명이 참여하셔서 528회 활동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528회라고 하는 것과 140명은, 140명은 이게 연카운트 된 건가요? 아니면 개별 인원수로 따지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제 140명이….
   총 지금 나간 거는 36명이 지금 활동을 594회 나간 게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36명이 이제 별카운트했을 때 36명이고, 연카운트 하면 140명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분들이 520회 하셨으면 한 분당 스무 번 정도 나간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한 열아홉 번….
○인미동위원   열아홉 번 정도 나가신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양성을 하시게 되면 인원이 늘 텐데 1년에 열아홉 번 나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9일?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보통 평균 잡아서 그런 거고요.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는데 평균 20회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사업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20일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신규로 양성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서 결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어느 시기에 가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15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양성을 해서 도서관 수요나 다른 데 활동할 수 있으면 앞으로 조금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미동위원   결국에는 양성된 분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참여를 하는 것인데 참여율이 왜 저조한지 모르겠고, 사실 이분들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성된, 수료하신 인원보다 참여하시는 인원이 조금 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분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게 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한번 저희도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육을 그냥 일시적으로 중간에 중단하면, 꼭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보다는 한 절반 정도는 교육을 받아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원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원장님! 마지막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죠.
   이번 상임위를 끝으로 또 뵙고 싶은 얼굴을 못 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제가 이제 3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인연은 7월부터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내년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민간으로 위원님들을 뵈면 위원님 방에서 차 한 잔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원장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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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윤정희 김미희 김동수 인미동 한형신 양명환 이명숙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