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혁신국
         1) 문화관광과
         2) 교육과학과
         3) 미래전략과
      나.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미래혁신국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문화관광과      
○위원장 윤정희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다 마스크를 하셨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 준비하시고 하느라 밖에서 많이 애를 쓰셔서 감기가 들리신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또 여름밤 콘서트, 음악이 있는 유성산책 버스킹을 개최를 하셨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개최를 하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내년에는 통합해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 아파트 바로 옆의 공원인데 여름에 보면 여름밤 콘서트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날은 오셔서 공연시간 1시간 반 정도 되고, 또 어떤 날은 4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은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 짧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문화 공연 같은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주민들 위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40분이 아니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40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확인 못한 점 죄송 드리고요.
   주민들이 와서 재미있게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시간조절을, 안배를 공연을 보셨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설명서 73쪽이고요. 예산서는 292페이지, 국내외 관광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3,000부? 올해는 몇 부였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지도는 해마다 제작하지 않고 21년도에 제작해서 3년 만에 제작을 하는 거고요. 해마다 리플렛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리플렛만 했습니다. 올해는.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저기를 하는 거죠? 큰 변경 없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일정 되는 부분만 바꿔가지고 하고요.
○이명숙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올 봄에 강릉에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지도라든지 아니면 안내서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벤치마킹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 있거든요.
   (강릉 지도를 펼쳐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걸 보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리플렛은 휠체어 및 유아차 사용자 등 이용에 불편함 있는 사람은 물론 시각장애를 위한 무장애관광 정보를 텍스트와 함께 점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가이드북 자체에서도 이것도 여기에도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성구 지도를 펼쳐 보이며) 그런데 저희 유성구 거를 한번 보니까 조금은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관광안내도나 지도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잘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그 점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요예산이 산출될 지 검토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승인해주신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 들고, 일반 지도는 얼마 들고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 팜플렛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지역관광산업 진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2022년도 회계연도 행사성 사업 평가를 보니까 지역관광산업 진흥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평가결과가.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명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명이….
○한형신위원   지역관광산업 진흥이라고 해서 페이지 244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43이요?
○한형신위원   244.
   미흡 평가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관광진흥협회….
   잠시만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온천관광 아마 발전워크숍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거기 내용입니다. 온천발전관광워크숍은 주로 관광진흥협의회 회원들 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보상금은 그에 따른 식비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76페이지 보니까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 부담금 증액 계상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백제문화관광벨트는 5개 도시가 있는데 저희 하고 무주군이 예년처럼 3천만 원을 그렇게 관장하는 도시에 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공주, 부여, 금산에서 5천만 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견이 그렇게 정해져서 이 5천만 원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어쨌든 지역관광 산업을 조금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하게 하면서까지도 이걸 증액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축제 크리스마스축제 담당하시고 추운날씨에 애 많이 쓰셨는데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집행액이 1억 6,000.
   우리 2024년도 4억 쓰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한형신위원   60페이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1억 6천에서 4억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크리스마스축제
○한형신위원   예. 크리스마스축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억 3천만 원은 사계절 축제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계절이죠. 봄, 여름, 겨울. 가을 축제는 별도로 국화음악회가 따로 있고요.
   봄에 온천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차액으로 쓰고요. 그리고 낙찰된 차액에서 남은 금액을 다음번에 가을이나 겨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퀄리티도 높이려고 그렇게 쓰는 금액입니다.
○한형신위원   2024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2억 계상해 놓으셨네요? 이 금액 가능하시겠어요? 4억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억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봄에 하는 축제나 여름에 하는 축제가 낙찰차액이 조달청 입찰에서 갭이 적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이 2억으로 가야 되고.
   올해처럼 온천문화축제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추경에 또 올리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1년 쓸 겁니다.
○한형신위원   변동 없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추가 요구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축제 때 보니까 유성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대거 참석하셨어요.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기독교를 위한 행사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정단체만 참석하게 됐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례가 됐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쪽 단체하고 얘기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올해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한형신위원   축제 행사, 유성구 축제에 종교도 다양하잖아요. 지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종교통합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다들 화합을 하는 요즘 추세인데 어떻게 이 특정종교만 초대를 하셔 가지고 이 유성구 온천축제를, 크리스마스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홍보 언론사 보니까 어디 이용하시나요? 유성온천문화축제 언론 홍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홍보는 특정 언론사는 아니고요. 가령 입찰을 했을 때 방송사에도 많이 입찰을 참여합니다. 그 해당 방송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우리 신문사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신 건 방송사 1, 통신사 3, 신문사 12개, 인터넷 13개 이렇게 있어요. 이 방송사 어디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한형신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언론 홍보하는 방송사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는 어디 축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유성온천문화축제 언론 홍보 관련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그러면 그게 올해 2023년도 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형신위원   예. 2023년도.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사실상 저희는 홍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딱 지정하진 않습니다.
○한형신위원   지난번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CMB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축제 별로 언론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실에서 어디 하자고 하면 집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형신위원   한 방송사에서 440만 원 나가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언론사를 지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홍보실하고 같이 해서
○한형신위원   홍보실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안배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도 여기 방송사를 이용을 하고 지금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도 언론 홍보를 이 방송사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그러니까 저희도 축제를 하면서 언론 홍보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 홍보실 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언론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한형신위원   이 부분은 홍보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왕이면 대전, 유성온천축제를 홍보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CMB 누가 봅니까? 기독교인들만 보는 거지.
   지금 현황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CBS?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CBS가 기독교 방송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CMB는 케이블 방송이고요.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케이블 방송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대전방송을 홍보를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사실상 CMB는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 케이블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MB 같은 경우는 최하 2번 이상 재방을 해줍니다. 그게 노출이 높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방송은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운전자들한테 통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체가 다릅니다. CMB는 방송이고요. CBS는 라디오고요.
○한형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 유성온천축제 홍보하는데 많이 애 좀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한형신위원   아까도 먼저 지적을 드렸던 만큼 특정인들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성구 축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감사합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문화축제라고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12억을 썼는데, 내년 예산 10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2억이 줄은 거예요. 올해 최종 예산이 12억 4,800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억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최종 예산보다는 줄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2억은 올해 연도 중간에 대전시에서 대전시 자치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저희는 2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2억이 교부가 됐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온천축제를 목을 하나로 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얘.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60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유성 봄축제는 5억 3천, 여름축제는 3억, 겨울축제는 2억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지 남는다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데가 갖다 써?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이라는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지 남았다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남았다고 그쪽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는 산과목이 단일과목이고요.
○김동수위원   단일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잘못된 거죠. 부기를 해서 2억, 3억, 5억을 편성을 해야지.
   그럼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낙찰차액을 거기다 갖다쓰면 안 되죠. 그러면 시설비를 갖다가 물품비로 거기다 놓고서 다 그렇게 쓰면 편하지.
   예산을 심의받는 이유가 부기대로 쓰라고 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설비에서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이거 부기대로 써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1-04 행사운영비 안에 이 예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 받을 때 통으로 1식으로 해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부기를, 201-03를 그 밑에 세목으로 나눠야지.
   그래가지고 풀예산으로 쓰는 거지. 거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축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사계절 축제가 올해 2년이고, 3년째인데
○김동수위원   국장님! 유성구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전국의 0.32%고, 유성하고 비슷한 평균은 0.26%예요. 그런데 유성은 0.55%예요. 2배 이상 많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대덕구나 중구, 서구 같아도 저희 예산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으로 3일 축제, 4일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온천축제는 역사가 꽤 됐는데 저는 여름축제를 하시는데 하루에 1억씩 해서 3억씩 쓴다? 3억이 계상이 돼 있어. 그러면 3일 하면 3억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1억 쓰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고, 장소가 좁아서 내년에는 저쪽 반대편 광장까지 갈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재즈축제를 하는데 저는 재즈를 해서 재즈에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축제를 해주는 건 좋아.
   그런데 유성구는 축제공화국 같아. 1년 12달 축제예요. 유성구 축제예산이 한 1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축제를 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가 정확하게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봤지만 0.5%이면 우리 유성구 예산이 8천 억이니까 5*8=40. 40억인가? 뭐 대충 40억, 여기에 축제했던 경비가 40억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 더 많이 돈 써서 더 좋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죠. 그런데 축제를 어디까지 축제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도 약간 높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재즈축제 하는데 재즈축제 한다고 맥주 파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들 여기 사람 아니에요. 유성사람. 그 재즈축제 와서 맥주 파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전국에서 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전국에서 왔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맥주값이 비싸서 맥주가.
   여기 25시 가서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술을 파는 축제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이런 재즈나 비어 축제는 비단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정당하지 않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는 거기에 재즈축제를 하는 건 전문 재즈공연을 하고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수제맥주 시음을 하는데 시음 주나요? 안 주잖아요. 다 돈 받았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맥주축제를 하면 예산이 3억, 4억씩 들어갔는데 주민들한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 드렸다고 하는데 단돈 뭐 몇 천 원원 받는데 500원이나 천 원을 받고 줄 수 있는 거.
   맥주시음은 한다 해놓고 이름은 해놓고 시음하라고 맥주 하나도 안 줬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면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적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재즈의 질을 높이고 축제 질을 높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전문 재즈를 하는 분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건 저도 상당히 잘 들었는데 축제를, 술판을 만들어 줬어요. 유성구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하여간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도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가 점유하면 안 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게 종교는 여러 종교를 믿는데, 대한민국 같이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도 없는데 그거를 좀 고민 하셔야지. 거기 보면 뭐 특정 기독교 단체가 다 하는 것 마냥 느끼면 천주교를 믿으신다든지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너무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구민의 혈세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축제가 축제.
   그리고 설명서 78쪽 보시죠. 예산서 293쪽 보면 10억이 유성온천관광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유성온천 대표콘텐츠 강화 1억 이건 뭐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문체부에서 승인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 뭐에 쓰냐고.
   온천축제에 1억 더 쓰시려고 그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휴 아닙니다. 이건 축제기간에 쓸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 하는 전국관광 주간처럼 저희도 유성관광 주간을 정해서 축제 외 기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뭘 하실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겨울 강화 2억이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주셔야 예산 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앞에 77쪽 보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그다음에 문화 예술 전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이런 식으로 제목만 주고 예산 심의를 하라면 본 위원은 다 삭감할 거예요. 국비 반납하시고 시비 반납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제목만 주고 예산 심의 하라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안 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제목만 알고 2억,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목만 써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거 예산서에도 제목은 다 써 있어요. 설명서라고 하면 이 설명서를 보고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야 돼요.
   국장님은 설명을 들어서 알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이거 가지고 예산 심의 못 해요.
   저는 이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보면.
   내가 내용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야.
   그다음에 63쪽 설명서, 예산서 290쪽 한번 보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2,9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이 4천만 원이었어.
   63쪽. 예산서 290쪽을 보시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6,750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2,700이 증이 됐어.
   예산서하고 여기 다 쓴 설명서하고 왜 틀리시죠?
   예산서 보면 290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동수위원   최종이 본예산이 4천이었어. 4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은 올해 내년 예산은 행사운영비 201-03으로 됐고요. 3개 행사를 통합을 하다 보니 지난해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버스킹 출연료 같은 경우 이게 별도로 300목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거기 한 천만 원 정도가 201-01에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90쪽 보면 4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6천 700으로 써 놨잖아요.
   예산서를 보셔.
   (직원을 향해) 예산서를 보여드려.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잖아요. 4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그….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 4천, 최종 예산에 6,750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설명서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설명서요?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하고 본예산하고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어떤 게 맞는지 예산 심의 전까지 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8쪽 설명서, 예산서 291쪽 보시면 행사지원 실비가 7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750이 증이 됐는데 증이 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게 증 됐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일단은 합창단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본예산에 천 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580 그리고 행사 그러니까 참가실비도 올해 본예산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체육회 297쪽, 88쪽 한번 보시죠.
   체육회 운영지원이 30% 정도 증이 됐습니다. 29.6%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가 있고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30만 원씩 2개가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동수위원   업추가 있으면 활동비는.
   업추하고 활동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뒷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보조인력에 거기도 똑같이 업무수당이 5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30만 원이고, 사무국장 활동비가 30만 원이에요. 업무수당 5만 원 말고 그 위에 30만 원씩 2개가 있어. 그래서 뭐가 틀린가 저한테 예산 심의 전까지 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89쪽 보면 유성구 체육회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퇴직금이 1,270이에요. 1,200만 원이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왜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이 사람 월급이 1,200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동수위원   한달치 월급을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체육회가요.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인력도 있는데 이 퇴직적립금 방식이 예를 들면 DC, DB형이 있는데 현재는 중앙에서 문체부에서도 예를 들면 DC형이라고 합니다. 급여의 12분의 1을 매달 적립하는 거고
○김동수위원   예. 급여의 한달치 급여를 해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데 여기서는 DB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동안 못 했던 걸 넣어주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이게 소급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소급분이라고 써 놓으셔야지 안 물어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91쪽 보면 유성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업무추진비가 30만 원 있고, 장애인진흥업무추진비가 10만 원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9쪽 설명서 보면, 예산서 300쪽 보시면 유성구 체육회 과장, 팀장 직책수당이 600만 원이 운영비 보조에 서 있어. 이걸 왜 여기다 갖다가 세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게 앞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전에 증액이 많이 됐던 부분은 시비보조가 일반 1,300 정도 들어가니까 시비보조 세부사업.
   지금 말씀하신 이 페이지는 100% 구비니까 세부사업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다 갖다가.
   아니, 2,600도 여기다 갖다 세우고 600만 원을.
   구비가, 시 구비가 1대 1 매칭이 아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 갖다 세워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다 갖다 세우셔야지. 이게 똑같은 건줄 알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회계 할 때 얼마나 심란해. 같은 인건비 주는데 여기 다 갖다 세워 놓고, 여기 다 세워 놓고 하면 부기가. (웃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회계할 때 얼마나 심란해. 부기가.
   그다음에 105쪽, 예산서 302쪽 한번 보시죠.
   거기 유성구 여성축구단 운영 해서 2,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 한번이라도 한적 있었습니까? “유성구 여성축구단을 만들겠습니다.”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설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고 예산만 계상을 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 반다비체육관 개관 준비해서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구비로.
   그런데 이게 4월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4월에 준공하면 시험 하고 하면 6월말이나 7월에는 이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이 왜 하나도 계상 안 됐습니다. 개관 물품만 취득하고, 자산취득만 하신다고 하고.
   개관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비를 세우든지 뭘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거 개관하고 용역비라도 세워야지. 우리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줄 건가 그 용역비는 세우셨어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보면, 예산서 304쪽이에요.
   정기 온천자원용역조사 2억 있습니다. 2억 2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온천시설 세입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지출이 훨씬 많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그러면 유성온천시설을 유성구에서 지금 사용도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업체 수가.
   이걸 유성구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21쪽 보면 노후밸브 정비해서 500만 원씩 12개소 시설비 401-01 보시면 시설비에 노후밸브 정비야. 그런데 정비 하나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 료가 상당히 많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됐던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디테일 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2,000만 원 곱하기 1식. 1식이라는 이런 부분도 통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유성구만큼 협의회 부담금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더랬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백제문화권관광밸트 사업 부담금이 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이게 5개 지역이 함께 협치를 하는 부분인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1년 하고 22년, 23년은 그렇다 쳐도 3천만 원으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얘가 2천만 원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 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주무도시가 금산입니다. 주무도시가 금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더 잘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말씀대로 그에 대해서 동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는 3천만 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5개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티를 했다게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3천만 원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장 윤정희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사업도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회비를 납부를 하면 일부 지원을 다시 받는다 그런 부분은 아직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저희 지금 현재 유성구가 문화축제나 관광사업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과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일례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공주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족욕장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유성구 공주 한옥마을에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고, 유성구는 저희한테 수혜를 입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반대로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접목시킨 게 뭐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다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도 3천만 원을 그쪽으로 납부를 했을 때 아주 안 한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홍보 경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행상품 패키지를 짜서 저희 유성도 다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3개 채널에 올려서 10만 조회 수통골이나 여기 유성에 먹거리집이나 3번의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알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국장님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할수록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명에 찾아가는 야외공연하고 그다음에 61페이지 국화전시회 문화 공연 개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먼저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야외공연은요. 올해 예산에서 3개 야외공연이 있습니다. 3개 야외공연을 통합해서 하나로 발주를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발주를 했지만 올해는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는 거고요. 국화전시회 문화 공연은 사계절 축제 일원으로 가을에 하는, 국화전시회 때 별도로 하는 문화 공연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만약에 올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공연 개최가 야외공연 장소나 아니면 내용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끔 잘 준비하셔서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문화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62페이지 문화공연장 정기 공연 개최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2023년 추진실적에는 계산동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과 경로당 방문해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경로당 몇 곳에서 진행을 했나요? 2023년도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경로당이 3개소입니다. 전체 8회를 집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의 전통문화 공연은 좀 외곽지역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찾아오시기 어려운 곳에 우선 선정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경로당도 찾아뵙는 거고요. 그 지역의 공원에서도 하고 그런 취지의 공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방문은 외부나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 공연도 하는 건.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문화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9페이지 보면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예, 판소리, 한국무용, 한국화, 유성 농요 이분들도 수강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배우시는 거잖아요. 좀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공연에요?
○김미희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한다고 그런 취지로 진행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문가를 모셔다가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배우신 분들이나 강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신감도 증가하시고 경로당분들도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죠?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점검결과는 어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점검결과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고요.
○김미희위원   국장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12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여기에서는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가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작성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공공조형물 및 주변환경 정비해서 검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그리고 조사 인부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본 위원 보여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작년 점검결과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유소년 수영대회를 처음 개최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올해도 개최하실 예정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수영대회는.
   어떤 종목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종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횟수가 2회 대회로 증가되어 있는 건가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유소년 체육대회가 예년 같으면 한 번 1회가 우리 아이들 풋살 축구대회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종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고 계획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계상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나 종목이, 하여튼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체육대회 총회 산정시켜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이라기보다는요. 죄송합니다. 대중화가 일반 어른 성인에 비해서 규모가 적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떠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예산서에서는 그냥 부족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서의 생각으로 2회로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에 수영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유성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부족해서 1회를 증가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사항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수영대회가 성인도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미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은 수영대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지역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기념품 제작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 기념품은 270개인데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되나요? 지급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 방문, 우리 구에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빈한테 드리고요. 홍보용으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제작 계획 있으시잖아요. 혹시 어떠한 물품으로 할지 정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이것도 안 정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김미희위원   그런데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2만 원씩 1종으로 250개 이것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2만 원보다 단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 범위 내에 그건 만들어야죠.
○김미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뭔가 진행하실 때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혼돈스럽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계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사소하고 금액도 적고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관광여행 주간 행사 운영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리플렛 만드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관광여행 주간은 문화관광부 관광여행 주간처럼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우리 유성구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다 조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 업체를 정해서 이벤트 상품을 일부 지원하고 거의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냥 홍보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0쪽이고요. 설명서 59쪽에 있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저희가 부기명이 유성온천문화축제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맨 처음에 저희가 재즈축제나 크리스마스축제를 했을 때는 온천문화축제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이 축제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부기명 하나로 된 상태에서 그 비용을 집행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가 여러 가지 홍보영상을 보더라도 지금은 사계절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사계절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축제별로 비용집행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유성온천문화축제로 하고 낙찰차액에 따라서 다른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재즈축제도, 크리스마스축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비용 집행했던 부분 이해가 돼요. 이제는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께서 예산 심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으로 예산을 10억 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가 나눠서 알아서 쓰겠다?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는 것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별로 부기는 기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는 바꾸셔야 되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유성 재즈&맥주페스타는 유성온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부기가 유성온천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나눠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 예산이 그 축제에 맞게 배분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는 거를 가지고 나머지 2개 축제에 나눠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는 지침엔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 세울 때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국장님, 이 축제가 저희가 사계절축제를 하지만 국화축제가 왜 따로 지금 빠져서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여기는 3계절만 들어와 있고 이 국화전시회는 왜 따로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생각에 원래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시회 담당 부서가 이런 음악회까지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문화 담당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보다는 일부 조금 약간의 부족한 부분 있어서 문화 담당 부서로 넘어오다 보니 그 예산이 별도 폐기가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진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 같이 넣으셔야 되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사업명을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아니라 유성사계절축제라고 사업명을 바꾸시고 그 밑에 사계절별로 축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 이루어져야 심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예산 집행할 때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290쪽이고요. 설명서 62쪽에 있는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에 경로당 3개소 가신다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3개소 방문을 했고요.
○인미동위원   올해 3개소 어디어디 하셨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계산1통, 세동2통, 봉산3통.
○인미동위원   경로당 내에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매회 40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경로당에 40명의 공연단이 들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주민들도 오십니다. 어르신만
○인미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매회 40명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장소요? 예.
○인미동위원   아니, 매회 40명이라고 기재를 해주신 건 공연단의 인원을 기재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신 관중들을 기재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연단은 40명은 안 되고요. 일부이고 거기서 관람하시고 그 주변의 마을분들 포함한 인원입니다.
○인미동위원   40명 정도가 매회 참여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정도 인원.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추진을 하시나요? 공연단은?
   공연단들은 어떤 공연단들이 이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통….
   그러니까 퓨전, 전통퓨전 그런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전통퓨전 하는 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7개소를 했고….
   그러니까 계산동까지 포함하면 8개를 한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8개면 1번 갈 때 마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다른 단체들 버스킹 할 때 1회당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버스킹은….
○인미동위원   버스킹 하시는 분들 1회 출연할 때 마다 200만 원 가까이 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왜 여기는 200만 원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8번인데요. 지금 9월달까지가 8번이고 보통 한 10회 이상은 됩니다.
○인미동위원   내년도도 8회 공연 추진 예정이신데 예산 1,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8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는 거의 10회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했지만 8회 갖다가 1,500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저희한테 자료는 8회로 주시고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더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을 하는 거를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약간 힘이 없고 그런 단체들은 거의 무슨 재능기부 비슷하게 강요를 하는 거 같고, 약간 행사업체를 끼고 하는 거는 돈 많이 주는 거 같고.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하시지 않을 거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가셔가지고 이미 관중들 다 모아놓고 경로당에서 공연 1시간 하면서 2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앰프시설 같은 거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 예전에 20만 원, 3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왜 같은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다를까요? 출연료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통국악 분야는 일반 버스킹이나 다른 분야보다 희소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옆에 보면 찾아가는 야외공연도 있잖아요. 사실 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야외공연이나 버스킹들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진짜 행사하시는 팀장님 힘드실 거 같기는 해요.
   다만 내년도에도….
   올해 저희가 6,750만 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름밤콘서트 유성산책 버스킹공연을 하겠다라고 했고 2023년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가 6,700만 원을 들여서 1년 내내 버스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번 버스킹 할 때 마다 버스킹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체크하신 거 있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별도로 집계한 서류는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체크는 하셨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실무자가 할 때마다 그 현장을 따라 가니까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와서 버스킹을 들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7-80명 정도.
○인미동위원   7-30명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 100명 내외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공연마다 되게 다른 거 같은데 어떤 팀들은 너무 관중이 없어가지고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림공원에서 저희가 각종 행사들 할 때 버스킹 하는 거 보면 두세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6,750만 원을 들여서 버스킹을 하는 게 전부터 계속 지역예술인을 활용해서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그런 성과들이나 부족한 점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작년 수준 그대로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공연을 한 횟수로만 저희가 받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공연한 횟수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위탁받은 업체들이 때 되면 나가가지고 버스킹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매번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과 보고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여기 기재 못한 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많이 모이시는 데도 있고 적게 모이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안배를 좀 잘 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예산서 290쪽이고요. 설명서 66쪽에 있는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업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제 3년, 3번째 실시하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해 결과 보고하고 올해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썩 마음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이거는 부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저는 굉장히 청년예술인들의 반응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예술인의 참여도가 저조한 건지, 진행하시는 업체의 열정 부족인 건지, 예산 부족인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술인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을 선배 예술인들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업인데 이게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막상 해보니 과연 이 사업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더 해보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아예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지 같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295쪽이고요. 설명서 79쪽에 있는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 이 자료 처음 받아봤어요. 여기서.
   근데 아마도 제 잘못도 있을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자리에 많이 없어가지고 설명하러 오셨다가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형 공연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2억이 지역대학과 기업, 예술가 등을 활용해서 온천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참여형 공연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도 버스킹이 또 들어가 있고, 매직퍼포먼스 스탠딩 토크쇼,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에 1억 5천, 소공연과 야외공연을 활용해서 온천 및 지역 특화된 설치미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온천지구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1억,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유성온천 브랜드개발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2억 원, 브랜드개발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전략 수립에 5천만 원, 특화상품 개발 5천만 원,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유성온천 대표 콘텐츠 강화가 봄에는 드론쇼를 2,500만 원 들여서 하고 겨울에는 샹젤리제 거리 조성을 2개월에 2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안들이 언제 나왔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문체부 승인받을 때 경상사업비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발주된 그 부분 외, 198억 외 연차별 계획인데 이런 부분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보고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얼마 전에 이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실시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인미동위원   왜 이런 거는 보고가 안 될까요? 저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하드웨어적인 것만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근데 못지않게 이 경상사업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왜 저희도 처음 들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 경상사업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로 샹젤리제 거리 조성 2억 원은 지금 샹젤리제 거리 조성하는 거에다가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크리스마스축제 때 하는 거랑 다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축제기간 외에 별도로 축제를 더 운영하겠다는 취지고요. 이 경상사업비라 자본적으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 물론 국비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을 때 행사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축제나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근데 이거 다 1억씩 넘는데 이거 심의 받으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인미동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실려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별도로 중기계획은 들어가지 않고요. 처음에 이 예산 260억 할 때 거기서 총괄로 받은 거로만 지금 되어 있고
○인미동위원   총괄로 받은 거로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가름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 받은 걸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이따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협의를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들이건 아니면 의회건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2쪽이고요. 설명서 104쪽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성구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지원근거가 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 진흥 조례에 관련이 있겠지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법도 따로 있겠지마는 근거를 찾는다 하면 그 조항이 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유성구 여성축구단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디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스포츠클럽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거기서 진흥협의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습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다른 종목도 아니고 지금 축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과거 2005년도에 창단했다가 18년도에 참여저조로 해산이 됐는데요. 보통 인기 스포츠가 축구이고 좀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표 종목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게 이런 축구단을 재창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저도 지금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축구단의 창단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다음, 예산서 303쪽이고요. 설명서 113쪽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도 하도 나눈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조사를 요청했고 다른 대전의 5개구의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을 자료를 조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동구, 중구 수탁기관이 다 사설에서 수탁을 하고 계시고, 서구도 4개의 체육관 중에 3개는 사설에서 하고 계시고 도솔만 서구체육회에다 하고 계세요.
   근데 대덕구는 2개 중에 하나는 목상동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수탁을 하고 계시고, 하나는 대덕문화체육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8개 중에서 체육회 관련된 데 위탁한 2개만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1억 7천, 1억 5천씩 주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도 전혀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왜 줘야 되고 유성구만 왜 그러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고, 구조진단을 하겠다고 하셨고, 자구책을 마련을 하겠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적자가 지금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건비 절감에 노력을 했고요. 구즉체육관에도 결원 중인 수영 주임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원 갖다가 지금 돌리고 있고 수영 파트 강사도 보통 28명을 합니다. 25명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을 더 늘려서 그 파트 강사도 하고 있고, 또 파트 강습비가 25만 원인데 평균 32만 원, 시설공단이나 그런 데는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프로그램도 구즉체육관하고 진잠체육관에서 각각 수중운동이나 아쿠아로빅 그걸 양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존수영도 초등학교 6개, 유치원 8개 그거를 다시 부활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설 면은 구즉체육관에 태양열 에너지 설치했습니다. 공공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구즉은 설치가 완공이 아마 다음 달 아니, 이번 달엔 될 겁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민간에서 수탁 받은 기관은 어떻게 지원금이 없이 체육관이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공공체육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저희 2개 체육관은 수영장, 수영 종목 하나로 직원들 34명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헬스장, GX룸, 골프장 그런 쪽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만약에 지원금 지원이 안 되면 체육회에서 수탁 안 하실 거죠? 수탁 포기하시겠죠? 1년에 2억이 넘게 적자가 나는데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탁자를 재공고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건 정말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민간위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적자가 연말까지 3억 9,800, 4억 정도인데 자구책으로 했고 해서 1억 5천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자는 구조상 문제이고 어떤 수지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거 절대로
○인미동위원   국장님, 구조상 문제가 있었어도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위탁금 지원 안 했잖아요. 안 하고도 운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한테 코로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코로나 전에는 예를 들면 청소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억 6천, 2억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청소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위탁금을 지원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거의 한 2억이나 2억 이상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 운영비에 포함해서 체육관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소 괜찮았죠.
   근데 그때 수지분석 했을 때 그거를 포함하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빼면 마이너스인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구는 이렇게 지원금 없이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원인분석이 제대로 됐나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내년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2-3년이면 좀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올 거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4쪽이고요. 설명서 119쪽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2천이라는 금액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원가계산서하고 설계한 금액은 따로 갖고는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5년마다 온천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정기온천자원조사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강제조항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강제조항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기억으론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예산 편성 못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온천수 공급하는 사용 업체에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발생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5년마다 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7년마다 하는 데 있고 8년마다 하는 데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쵸. 근데 이게 5년마다 꼭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체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5년에 1번씩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2억 원 들여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업체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온천협회나 아니면 사설 기관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온천협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기억으론 그때 제가 직접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인미동위원   온천협회에서 했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국 하여튼 그런 협회 쪽에 기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우리 온천지구 내 거기 있는 20개 공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인미동위원   온천공 조사하는 거랑 그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조사를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1일 적정 양수량이나 수위 변동, 수질 성분, 부존량, 용출 온도 이런 거 다
○인미동위원   그런 것까지 지금 과업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되고요. 전체 지구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전체 지구 내의 한 쪽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쪽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거도 지금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인미동위원   이거 받은 거 있다고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작성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랑 인미동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축제 예산이 유성구가 좀 많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 조그만 책 잠깐만 봐주시면….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중간쯤 5번에 보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0.55%고요. 유형평균은 0.26%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2배 이상 높은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 뒷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유성구에서 이렇게 미흡지표라고 잘 해놨더라고요. 미흡지표, 행사축제 경비 비율 미흡지표로 해서 유성구가 이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미흡지표라고 해놨습니다. 보통 한 20억 정도가 높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내년에 고금리, 고물가로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것도 좀 덜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요.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액은 올해보다 온천문화축제도 그렇고 늘어난 거는, 증액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퀄리티 높은 축제를 계속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문화축제도 저희가 몇 억을 증액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 공감을 하겠지마는, 변동 없이 그 예산으로 3, 4개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구 비해서는 저희들의 예산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어느 구의 자치구에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 예산이 작습니다.
○양명환위원   작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축제 예산 갖다가 대표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국장님은 타 구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전국 유형평균에 보면 일단 2배 이상 높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크리스마스 축제하시느라고 다들 감기 걸리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무리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나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려운 분들 깎을 수는 없잖아요.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좀 더 줄여야….
   이게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줄이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추진하는 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새로 신설된 축제도 아니고 22년 동안 계속 해오던 축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죠. 국장님은 축제가 다 그냥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살펴보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이나 인미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용역 10억 이런 거는 거의 축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 문화관광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이나 그런 다른 온천지구는 인프라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겠지만 저희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비를 5대 5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쫓아다녀서 66대 33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 인프라보다는 보령머드축제 같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수록 경상적경비 위주로 계속 주문을 하고 그 이하로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양명환위원   이 10억은 인프라 같은 자본적 성격이 아니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경상경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 운영해서 축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축제 예산이 10억이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겨울 크리스마스 축제가 예산이 4억인가요? 2억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4억입니다.
○양명환위원   4억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페이지?
○양명환위원   이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내년 예산은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말씀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4억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4억이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내년에도 시에서 한 2억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직은 시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대표축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뿐만 아니고 체육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보조금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2억 그냥 내놓으면 여기다 축제 예산에다가 더 얹으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올해처럼.
○양명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또, 조그만 예산 이거 보시면, 조그만 예산책 보시면 맨 뒤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244페이지, 문화ㆍ관광사업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는 다행히 매우우수를 받았네요.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하고 정확히 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 몇 가지 사업이 보통 받았습니다. 보통이랑 미흡 받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이거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우수 이상이 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감정을 섞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물론 규정이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절대평가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은 꼭 하나씩 들어가고, 보통의 비율 들어가고, 우수, 매우우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모아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계절축제를 대표로 유성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저희 국이나 다른 부서까지 합쳐놓고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저도 계속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게 지금 계속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동의는 좀 어렵습니다.
○양명환위원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과 일도 많고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예산안 295페이지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이건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도 거의 축제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관시설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증감 한 천만 원 정도 늘었고요.
○양명환위원   아, 천만 원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기존에 있는, 갑천 제방에 있는 야간 경관시설하고 온천로의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관련 예산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1억인 줄 알았는데 작네요.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민간위탁금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지역 관광산업 진흥 사업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국내외관광 활성화 지원에 2024년 추진계획이 지금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있어서 다시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76쪽
○김미희위원   7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유성으로 여행가자” 사업추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유성으로 여행가자요?
○김미희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올해는 유형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계획이 언제쯤 나올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는 내년 1분기에는 나와야겠죠.
   해야 되니까.
   올해 건은 제가 봐도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마는,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부서가 바쁘고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계획이 맞는 건 맞지마는, 전체 집행부 각 부서가 계획을 100%를 갖고 예산 상 올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은, 포커스 있는 건 해야겠죠.
   근데 이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놓친 거 같은데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도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니다. 내가 봐도 아니다. 내년에는 꼭 유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시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김미희위원   국장님, 유형으로 크게 바꿔야 된다라고만 하시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하는데요.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효율성을 내고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게 효율성을 위해서 내용을 바꿔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성으로 여행가자는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안 해주셔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한번 본 위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축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퀄리티는 좋아져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봄 축제 드론쇼를 2,500만 원이, 지금 저는 설명서를 못 받았는데 2,500만 원이 있다매요. 그러면 온천축제 때 드론쇼를 하셨잖아요. 드론쇼 2,500 주고.
   그럼 온천축제 때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드론쇼를 해? 보통날?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온천축제 때 하실 거잖아요.
    뜬금없이 아무 날, 토요일 날 드론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하여튼 축제기간은 좀 비켜서 할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드론쇼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드론쇼를 온천축제 때 하셨어요. 온천축제 개막식 날.
   설명서는 저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성 공공체육관이 코로나 전에는 청소비를 얼마나 주셨어요? 그거를 코로나 전의 5년 치 청소용역비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근본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를 2억 5천 주는 거보다 한 2천만 원 들어서 원가계산하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사람이 정상인가.
   이거 문을 닫든지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잘못됐어요. 계속.
   국장님이 3년 정도를 되면 정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건 고민해보실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축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그런 소프트웨어 비용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의회 승인이나 동의 받을 때 그런 설명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죠? 그거 건축 짓는다고, 260억 건축 짓는다고만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예산 건축비하고 경상경비가 59억 5,061억 있다고 그 말씀만
○김동수위원   그 말씀은 했는데 이런 행사 비용으로 10억 쓴다는 건 우리 예산서 보고 처음 아는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보고 못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유성온천장사 씨름대회하고 301쪽 보시면….
   그낭 안 보셔도 돼요. 장사 씨름대회하고 평화둘레길 걷기대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 좀 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어떻게, 뭘 하실 건가.
   그다음에 내부기금조치를 3천만 원 내부거래로 해서 3천만 원 보내시잖아요.
   근데 관광기금이….
   관광기금에서 쓰는 돈이나 우리 예산에서 쓰는 돈이랑 흡사해. 숙박비 지원이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금은 가장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단일회계의 원칙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금은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기금에다 전출해 놓고 의회의 동의 없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똑같은 예산을 2개로 만들었으면 잘못된 거지.
   집행자가, 집행을 하는 사람이 왜 관광협회가….
   관광협회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숙박비 지원해 주는 거 구청에서 지원해 줘도 돼요.
   예산 있잖아요. 2개로, 축제 때 이걸 2개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하고요. 국장님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 잘 정리하셔서 24년 진행하는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교육과학과      
○위원장 윤정희   오전에 이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성 사업에서 자체 평가가 보통 정도 나온 것은 우수 이상만 유지고 보통은 기계적으로 조금씩 깎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게 반영이 잘 안 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월요일 거 기사를 보니까 대전 유성구 청소년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 수상했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못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23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정책제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7개의 석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페이지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유성다과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은 작년 거 과학진로 특강 추진 계획을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이게 참여 인원과 이런 게 좀 부정확해서 이런 부분 좀 잘 좀 작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3차 추가경정 예산 자료하고 한 달 차이 기준이 있는데 참여 인원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13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진로특강에서 작년에 상하반기 3개교 고등학생 485명 참여로 했고, 올해도 연 4회 4개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봤을 때 유성다과상 전문 강사, 일반 강사, 동아리 과학교실 강사라고 해서 강사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급 강사비하고 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페이지….
○김미희위원   139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에서 전문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작성해 놓으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지금 다과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다과상 사업.
   그런데 작년도 똑같이 운영수당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지출 금액은 1급이 37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1급 강사분들의 이제 시간이 기본 25만 원에 추가 한 시간 이제 1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추가시간이.○김미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이 1시간 기준으로 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급 강사 기본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염려하신 부분 잘 알고 있어서 기준을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4개 학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학교 일정과 2학기 때는 또 수학능력고사가 있어서 3개 학교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4개 학교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과학진로특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진로특강이 올해는 상반기 2개교, 하반에 유성고등학교 외 3개교를 했는데요. 아마 모집해서 받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진행한 것도 보니까 학교는 여러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정에 따라서 세 학교밖에 못 했다고는 하는데 후반에 2학기 때 진행하기가 어려우면 좀 1학기 때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과학대중화 사업을 보시면 이게 과학대중화 홍보물, 또 유아놀이과학 교육 운영 및 홍보 이게 뭐가 다른가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과학대중화 홍보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에 관한 홍보물이고요. 그리고 유아놀이과학 교육 운영은 19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유아놀이 과학 교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카이스트 영재유아교육원에서.
   그 과학교재를 이제 홍보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알려주거나 어떤 행사할 때 부스를 가서 운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책자 일부를 좀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이해했고요. 132페이지, 나래이음 미래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실게요. 244페이지 보면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에서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하는 게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가 1차 추경 때 다시 계상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나래이음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나래이음도 사업이 있겠지만 그 성과보고를 했었을 겁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 이제 단위사업 중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 중에 성과보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흡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말고요.
○김미희위원   좀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관심 갖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항상 교육과학과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2024년도 추진계획도 보면 그냥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133페이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나래이음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 있는 거는 몇 개 사업이 되지는 않는데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마다 1분기? 2분기 전에 이제 교육청에서 전입이 오는데, 그때 해마다 이제 1회 추경에 여러 사업이 그때 새로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게 양이 좀 작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가 전입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굉장히 많고 유사 사업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통합적으로 진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요. 스마트돌봄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 천 계상을 해놓으셨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구비요?
○한형신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68개소를 전부 다 화상으로 연결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운영비 관련해가지고서는 설명이 지금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계획만 세우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대상이 68개소라고 표기가 됐는데 도서관이 6개가 아니고 4개해서 총 66개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중앙공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이제 내년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때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시려고 계상을 하실 준비는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연초에 이제 입찰을 봐서 입찰을 진행한 다음에 연도 중에 사업 진행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나 기타 강사료 같은 거는 25년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사업하는 그 기간입니다.
○한형신위원   내년에 사업 기간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거 운영을 만약에 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공모 사업을 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66개소에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선정된 전문 기관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서 대면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이 회의장이 교육장이라고 하면 66개소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형신위원   지금 스마트 경로당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유사합니다. 그건 이제 대상이 이제 어르신들, 사회돌봄과는 경로당이고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돌봄센터나 아동들,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한형신위원   어른들은 어른들이고 성인은 성인인데, 애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 저희도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접 방문해서 개소 66개소를 다 방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어떤 체계적이고 아이들한테 좀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잘 알아듣게 또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66개소를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뒷장에 170쪽을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리고 입찰 진행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한형신위원   이건 좀 약간 좀 막연하기는 한데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페이지 177페이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증액이 또 1억이 넘었어요. 이거 민간 위탁이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근데 여기 인건비, 운영비, 진로진학 사업비 등 이거를 1억 넘게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민간 위탁이면은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 다 살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8천만 원 정도이고요. 4개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앙회 권고안 4.2%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구즉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한 명 분을 통째로 4,700 정도 밑으로 인상분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시설비 증액분이 3,500만 원, 물건비 운영비가 2,2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한 1억 넘게 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 때마다 해마다 편성해서 해 달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1억 중에 인건비가 8천만 원이 넘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법적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전체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증액 부분은.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체계 구축 공모사업을 하셔서 17억이라는 예산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 업무하고 상관이 없지만 스마트 경로당 운영이 60개 정도 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또한 12-3억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운영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
   국장님,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그게 운영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여긴 전부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을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집중이 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나는 뭐 애들은 굉장히 산만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도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스마트? 스마트 빌리지 보급 효과 해가지고 17억을 투입을 하는데 매년 운영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2억이나 2억 조금 상회하는 쪽으로.
   2억 안팎.
○김동수위원   스마트 경로당이 3억 정도, 통신료하고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이건 더 들어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개소가 더 많아.
   그럼 1년에 3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동수위원   효과가 있냐 없냐만 해석해 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양방향,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고 오히려 좀 지루하시면 벗어나실 테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더 신기하게 할 수 있죠. 새로우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아이들은 더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그나마 집중이 되는데.
   그리고 구비를 5억씩이나 부담하는 공모 사업을 하실 때 의회에 보고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사업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보고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공모할 때 다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고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전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다. 비용 대비. 비용 대비 위험 부담이 많다. 전체적인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66개소를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 모르겠어요. 나는 해보고….
   1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66개를 다 해야 되는지? 한 10개 정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장을 하든지. 왜 66개소를 한꺼번에 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거 한번 난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저기 스마트 경로당은 운영이 한 50%도 잘 안 돼요. 열심히 활용하시는 데는 해.
   근데 활용을 안 하시고, 이거를 한꺼번에 66개소를 다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고민해 볼 문제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도 예결위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가. 17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서 311쪽 보시고 설명서 129쪽 한번 보세요. 나be한마당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0년 됐죠. 거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는 무슨 행사를 한번 하면 그거를 계속.
   효과라는 게.
   이런 걸 진로체험박람회를 구 단위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하면 계속 가요. 일몰도 검토해봐야 돼요. 이 효과가 있나 없나 평가를 해서. 예산이 계속 한 1억 5천씩 계속 투입이 되는데 한 번 계속 일몰을 안 하더라고? 법도 일몰하는데.   진로체험박람회요. 129쪽, 예산서 311쪽 보시면 13억이 4천만 원이 증이 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육청도 하고 서구도 하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청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인구가 대부분 학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대전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시 단위에서.
   이건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를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312쪽 보고 설명서 133쪽 한번 펴보세요.   관학협력사업이 4,3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다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4,300 써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33쪽···.
○김동수위원   예. 308-13 해가지고 13 해서 4,300만 원.
   133쪽 찾으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133쪽에···.
   폐이지가 다른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관학협력사업이라고 제목만 올리셨어요. 제목만 올리셨는데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설명서라고 하면 관학협력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33쪽 관학협력사업. 위탁사업비해서 4,300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섞인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 이제 대학교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덕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한밭대 이렇게 카이스트에다 다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유성구 관학협력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도 있고, 또
○김동수위원   똑같이 그럼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사업설명서라고 내셨어요. 사업 설명서.
   이 책자가 사업설명서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관학협력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여기다 해놓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추진 실적에다만 넣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아니, 협력 사업 4,300이라고 써 있어요. 예산서하고 똑같아. 예산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 아니, 설명서를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주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이거 찾는데 별도로 추려서 공부해서 얘기하느라고···.
○김동수위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내실 때는 이래저래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라고 설명서를 내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내실 때는 이거 보면 밑에 관학협력사업으로 4개 대학에 얼마씩, 천만 원, 1,500 이렇게 주겠다고 설명서를 써놓으셔야지 물어보지 않고,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면 이거를 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행감 자료도 그렇고 이 예산서 설명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실해요. 고생을 하시는데 왜 거기다 그것만 갖다 넣으시면, 계획서만 갖다 어떻게 어떻게 지출할 것이다 넣어놔야지 이렇게 놓으면 4,300만 원 1식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예산서 313쪽 보시고 설명서 135쪽 보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및 운영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편성 사유를 이렇게 해놨어.   근데 혁신 포럼에서 뭘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어렵게 설명을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은동, 궁동에는 카이스트, 충남대도 있고, 스타트업파크도 있고, 여러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서로가 연계를 못하고 이 기업들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지금 외지로 계속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어떤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이나 아니면 유성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자 이제 예산이 없어서 TP에서 천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지금 세 번 포럼을 했거든요. 결론은 이 지역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도 와서 지금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 유성을 떠나는가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유성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고민, 뭐 이거 소위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저도 그 생각이 확실히, 이 포럼을 세 번을 다 참석하면서 확실히 들기 전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석을 하다 보니 매번 포럼할 때 참석하시고 주재하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말이고 또 공통적인 현상이 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 갖다가 어떤 단기간에 이 어은동, 궁동을 어떻게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반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에서 유성구 대덕특구가 만들어진 지 50년 됐어요. 그런데 대덕특구에서 연구원들이 은퇴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활용을 못하고 50주년 우리 유성구에서도 포럼을 한 번 했죠 얼마 전에.
   근데 그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딴 데로 가서 있더라고. 딴 데로 가서. 유성에 일이 없으니까.
   유성에서 그 양반들을 할 수 있는 인재 풀이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안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청년도 중요하지만 은퇴 과학자들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맨 청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을 위한 건 없지만 이런 기반이 다져져야지 나중에 퇴직하신 분도 여기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김동수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과학특구 생긴 지 50년이 넘어서 퇴직자 많이 생겨요. 많이 나오셔요. 매년. 지금 그 양반들이 62-3세에 퇴직을 하는데,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 가실 데가 없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외부 전문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여기에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꿈나무과학골든벨 몇 회째 했죠? 141쪽 보시면.
   한 10년 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회 했어요? 올해 23년도에?○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1번째.
○김동수위원   11번째 했죠. 이게 2012년도부터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맨 하던 거에서 엄청난 뭐···.
   설명서 178쪽 보면 구즉 청소년 문화의 집이 7,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인력이 하나 늘어난 겁니까? 예산서 321쪽.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청소년지도사가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1명 1년 인건비하고요. 새로 들어오니까 필요한 이런 PC라든가
○김동수위원   물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구즉 청소년 문화의 집이 총 5명이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현재 직원이 3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명만 더 늘려주고 인원이 지금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에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새로.
○김동수위원   177쪽 현황 한번 보세요. 구즉 청소년수련관은 정규직이 12명이고, 13명이에요.
   배치지도사는 뭐예요?
   구즉 청소년수련관 그것도 정규직 직원이죠? 그분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모든 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2003년부터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지금 배치가 돼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구즉 청소년의집도 배치 지도사예요?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정규직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채용하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600에 인건비가 하나 들어갔다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분은 비정규직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비정규직입니다.
○김동수위원   비정규직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제가 이렇게 딱 여기서 이 비교표를 보면 진로진학센터의 직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실이나 이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진로진학센터는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7명 돼 있잖아요. 정규직이 5명이고 코디가 둘이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지원해 준 건 5명입니다.
○김동수위원   5명? 코디는 딴 데에서 받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진로진학센터는 거의 다가 인건비죠? 4억이 다 인건비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관리 180쪽 한번 보시죠. 이 유스호스텔을 못 쓰잖아요. 못 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도 못 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세요.
   철거하시죠. 이래저래 철거해야 되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내년 추경이래도 철거비가 설계를 해서 얼마 들어가나 철거해야지 왜 1년에 3천만 원씩 매년 나가요?
   아니,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 세워줘서 이렇게 뭐 해야 돼.
   근데 내년 추경에 내가 이 유스호스텔 관리 전액 삭감할 겁니다. 전액 분명히 삭감하는데 추경에 세우세요. 왜 거기다 쓰잘데기 없는 관리비나 돈을 들이냐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자고 우리 국장님 건물이면 이거 쓸모없는데 돈 몇 천만 원씩 1년에 들여서 관리하겠냐고요. 이거를 우리 유성구청에서 부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이거 철거비 예산 세우셔가지고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다시 이제 시하고 협의돼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뭐가 가능하다며요. 문화회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세워지면 안 돼. 이거 하고서 또 내년에 또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액 삭감할 겁니다. 전액 삭감하고 세우세요. 추경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철거할 때까지는 일단은 하드웨어 건물은 법적으로 유스호스텔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하고
○김동수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운영비를 쓰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문화관광과 운영비 이런 2천만 원씩은 따로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달이면 된다며. 몇 달이면 되잖아요. 운영비를 쓰시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설계하고 입찰보고 하려면 또 한두 달 또 걸립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나래이음 미래교육 운영에서 관학협력사업 보면 내일을 위한 준비 진로 설계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12쪽이요?
○김미희위원   예. 충남대 내일을 위한 준비 진로 설계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 자료가 페이지가 지금 엉켜가지고요. 잠시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가치형성의 심리성장과 내일을 위한 진로 준비 진로 설계 내용이 비행 경계선 청소년 심리검사 상담하고 진로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3년도 올해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비행 경계선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김미희위원   언제 진행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지금 12월이니까 끝났는데요. 위원님 잠시만요.
   내년에는 충대 내에서 또 다른 데하고 중복된 데 있어서 이 사업은 폐지입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내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올해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관학협력사업이라고 그렇다 작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어려운 청소년 중고등학생 한 10명 정도 대상으로 이런 심리상담하고 진로 설계를 하고요. 한 25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4년 추진계획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유성온 마을별이랑 그다음에 중등마을 교과과정 알잼 유성도 같이 올해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내년에도 같이 또 진행이 되나요? 같이 하실 계획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잼 유성 중등마을 교육과정하고 초등의 스탬프 투어도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유성온 마을별도 계속 하실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유성온 마을별은 앞서 말씀드린 와 같이 교육청 예산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차별화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학협력사업은 이해가 됐는데 관학협력사업 공모는 또 뭔가요? 133페이지 바로 위에. 이거는 뭐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관학협력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공기관에 대해서는 과목이 이렇게 308-1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관이죠. 근데 일반 사립대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목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사립대만 과목을 좀 달리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러니까 민간경상으로요.
○김미희위원   예. 좀 혼동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공기관이 아닌 사립대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대덕대와 침신대 두 군데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나머지 4,300만 원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고,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예산 줄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마 실질적인 사업은 규모는 줄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전략과하고 좀 사업이 나눠지면서 그쪽으로 좀 옮겨갔습니다.○인미동 위원 어떤 사업들이 나눠졌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교육과학과는 청소년 그런 부분이고요. 미래전략과는 대학 관련 업무.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한밭대학교가 인문학 과정 하던 게 미래전략과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인문학 과정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하고 대학생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관학협력사업이 6개 기관에 원래는 12개를 하시겠다라고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6개 기관별로 금액 배분이 다른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도 다른 거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말씀드렸었어요. 올해 이 교육 어디로 가서 몇 번이나 진행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중학교 33개 학급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산액은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예산 천만 원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침신대 정신건강 프로그램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침신대는 예산 300이고요. 청소년 인성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개 그룹 그리고 하반기 4개 그룹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왜 저희는 이 사업을 몰랐을까요? 관학협력사업을 할 때 한 번도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야 학교를 찾아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수험생 대상 윈도우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이랬을 때 저희한테 공지가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내년부터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저는 이런 관학협력사업이 대학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관에 몇 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해보고 이제 필요 없는 사업은 내년도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배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 좀 내년부터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서 320쪽이고요. 설명서 173쪽에 있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 돌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운영비라고 해서 2024년도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됐다고 저희한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5개 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이용 아동 100명을 돌봄을 했다라고 여기 추진 실적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돌봄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 연초에 공개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을 했고요. 구죽동, 노은1동, 관평동, 온천2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 그때 선정이 돼서 지금 다섯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이용 아동들이 그러면은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한 개소당?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좀 넘는 데도 있고요. 좀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공동체당 2천만 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떻게 교부가 되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어떤 자본적 물품 말고요. 임차료나, 비품 임차료나 사무비, 공공요금, 내부에 안전보험료, 또 필요한 강사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아니, 저도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비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인건비는 몇 프로 이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 교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선정이 되면 바로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업 계획 1년 치를 받아서 강사비도 우리가 2천만 원 한 번에 줄 수 없듯이 필요할 때마다 분기마다 이렇게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비목에 아이들 간식비 같은 게 있잖아요? 간식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간식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현원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교부를 하세요? 아니면 이게 아동 수라고 하는 게 매일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연초에 시작할 때는 20명 아이 돌봄을 하다가 중간에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비목 보면 아이들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교구에 관련된 거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예산 교부를 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습니다. 현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영수증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가끔씩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또 연락도 오고 하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정산서일 테죠. 매일 체크는 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저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저희 주민참여라는 예산의 형식을 굳이 띠지 않아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소별로 이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제 대략 잡고 교부를 하고 계신데 아이들 돌봄에 관한 부분이고 주 5일 동안 최소 5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조건을 걸고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교부를 하고 계시잖아요.○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게 사업 대상이 주민 공동체에서 주민 8명 이상이 모여서 유휴공간에서 작은도서관이나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 돌봄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신청할 때는 아이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교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돌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체크가 저희한테,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현원이 부족했는데 간식비를 더 받고 아니면 어떤 꼭 현원뿐만 아니고 현장 상황하고 근무할 인허가 안 맞고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인데, 그거를 어떤 출결 사항이나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출근을 했고, 또 카드 전표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두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적격심사, 최소한의 신원조회, 적격심사 이런 건 하고 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도 연도 중간에 확인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인미동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기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교육과학과는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좋은 사업은 당연히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됐든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고 더 좋은 다른 사업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14쪽에 과학 대중화 사업 중 유아놀이 과학교육 이 부분이 4년 전인가요? 19년 정도에 6천만 원인가 6,5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만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6천만 원 맞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맞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이렇게 그때도 어렵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마음 모아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 예산 과목에 서 있는 수용비도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 예산이고요.
○위원장 윤정희   홍보비 올리셨잖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소릴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실질적으로 이 720만 원은 예전같이 어떤 행사 때 나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부스 운영도 돼 있지만, 올해 720만 원 내용은 업데이트 하는데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미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윤정희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셨냐고 여쭤봤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윤정희   이런 부분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세울 때 많은 노력이 있어서 세워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력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리고 또 그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220만 원인가요? 이 부분이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으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또다시 그거를 이렇게 맥을 이어가실 부분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좋은 프로그램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미래전략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디지털 포용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NFT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하신다고 2천만 원 계상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생소한 분야인데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삭감하셨어요? 나름 열심히 하시고 잘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 메타버스 분야가 저희 기대처럼 어떤 기업체나 하여튼 이런 기술을 가진 분야나 업체에서도 오래가질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코로나시기에 반짝 인기가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요새는 시들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내년에는 실효성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예산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해보시고 안 되면 삭감하고, 또 다른 사업 계획하셔가지고 또 계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밭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는데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멘토로 두 분이 계속 10여 차례 멘토를 해주셨거든요. 좀 생소한 분야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멘토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분들께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정비해서는….
   뭐, 별 다른 반응은 보이시진 않으셨습니다.   
○김미희위원   별 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국장님한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담당자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부서의 담당자는, 이 사업을 하는.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대상으로가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질의 드리는 게 그러면 유행타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시들해지거나 반응이 없거나 호응이 없으면 다시 삭감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몰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저희들이 주민 대상이 아닌 소수의 특정한 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김미희위원   처음에는 다양한 대상, 일반인과 청년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하시면서 대학생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모집 집단도 한정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담당자조차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담당자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과장님, 만나보셨어요?
   이 사업 의뢰만 하시고 그냥 관찰만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예.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죄송합니다.” 끝나고 다른 사업 하시면 돼요? 뭔가 체계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하신 다음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할 때에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했는데 좀 미숙했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음 사업을 계속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과 체계적인 자료, 어떠한 큰 틀을 가지시고 담당자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예.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한형신위원   우리 213, 214페이지 청년정책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이거 전액 구비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전액 구비 3천만 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응시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로 이해를 해서 타 자치단체는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전국 지자체 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 각 홈페이지에서.
   우리 그러면 이 300명은 어디에서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미취업 대상인가요? 아니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취업 18세에서 39세 우리 조례에 있는 연령, 그 연령대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 300명이 어디에서 나온 산출식이냐고요. 인구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저희들이….
○한형신위원   금액에 맞춰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400명도 좋고 500명도 좋지마는,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서 300명 정도 이렇게 정한 거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산출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한형신위원   선착순으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중앙정부….
○한형신위원   예. 여기 전국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중앙정부라고 하면….
○한형신위원   잠깐만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이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한형신위원   근데 굳이 우리가 구비까지 다 100%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가 각 지자체에 있다’ 안내해 준다는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한형신위원   아, 잠깐만요. 각 지역의 청년정책센터 또는 공공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처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 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유성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라’ 그런 홍보한 문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근데 저희는 유성구가 실행을 해야 되니까….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원씩 300명에게 응시료까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시점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마는, 이 시점에 중앙정부도 각종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죄송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복지혜택이나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우리 균형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 정말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비를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감을 하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을 활용을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교육과학과에서 옮겨온 거 맞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관학의 인프라와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및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인문도시 지원사업 한밭대학교, 가족건강 스포츠교실 충남대학교 교수진의 테니스교실 운영, 대학협력사업 관내 사립대학 중ㆍ고령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인가요? 사업이 같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맨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학협력사업은 대덕대학교의 중ㆍ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 온천축제 때 어르신들이 시니어모델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협력사업의 308-13에서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22년도에 한국연구재단하고 공동 공모를 해서 연구재단에서 매년마다 1억 4천을 대고 저희가 2천만 원을 부담해서 한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한 53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건강 스포츠교실은 충남대의 가족건강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데 해마다 주민들 대상 40명 정도 스포츠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족건강 스포츠교실은 충남대학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테니스교실을 운영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내용만 봐서는 충남대 교수진의 테니스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교수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건지 설명이 좀 간략하게라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교수진이 주민들 상대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레슨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아마 이 업무가 이관돼서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우실 거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213페이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청년모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말씀드렸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 선별하는 기준하고 심사위원들도 명확하게 점점 이 사업이 홍보도 되고 만족도도 높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조금 탄탄하게….
   세 분은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보강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계획도 심사 내용도 조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서 다양한 팀과 다양한 대상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214쪽,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3천만 원 서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어학 및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청년 18세에서 39세 이하는 다 준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냥? 우선 선착순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소진 시까지.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을 소진 시까지 300명이면 토익….
   요샌 토익시험 보죠?
   토익시험 보는데 응시료가 얼마죠? 보통 10만 원 가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토익은 4만 8천 원이고요. 토플이 28만 원 정도요.
○김동수위원   28만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럼 토플 시험….
   요샌 토익을 안 보고 토플을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토플도 많이
○김동수위원   그럼 거기 보는 사람도 이거 못하겠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니까요.
○김동수위원   아니, 거기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시험을.
   그러면 300명을 한다는 거는 유성구청에서 ‘이런 사업한다.’ 생색내기용이네요. 3억도 아니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가 토플은 보지 않고요. 토익도 있고 예를 들면 10만 원이 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학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요.
○김동수위원   시험까지, 청년정책 사업으로 시험까지 1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우리 한형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선심성 현금살포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국가에서 돈을 응시료든지 돈으로 주는 건….
   응시하는 거 자격 수험표 있으면 수험표를 받아서 주실 예정이죠? 아마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돈이 많아서 많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보다도 어렵고 힘든 데도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이 있어요. 청년기본계획을 해서 연구용역을 4천만 원짜리를 해서 우리가 뭘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두 번째가 되는데요. 19년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셔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2천만 원이었어요.
○김동수위원   그거 15년도에 해서, 용역 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9년. 예.
○김동수위원   19년도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거 19년도….
   기억나네. 그 용역비 세우신다고.
   그거 해서 유성구의 어디에 활용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때 당시는 그 과업의 중점이 청년욕구 파악으로 중점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추구하는 방향은 정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유성구 대상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에서 정책을….
   유성구에서 청년정책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지 않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거기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정책 용역을 해서 얼마나 활용하실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는 지난번 19년도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그 용역도 지금 거의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는 단위사업이 이때 많이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한 용역을 근간으로요.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보시면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이 있어요. 용역.
   GIS가 지리정보시스템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넣으시면 훨씬 편한데 GIS라고 하면….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요. 이 정보시스템을 어디서 관리하시죠? 정보데이터시스템을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뒤쪽에 보면 2,2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유지관리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분석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2,200만 원을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에 3,840만 원으로 21년도에 설치를 한 거고요. 어떤 우리가 통합플랫폼처럼, 서버처럼 크게 별도 공간에 두는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근데 2,2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줘요?
   지급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처음에 GIS분석시스템 설치한 그 업체죠. 입찰을 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 3천 얼마인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사고 1년에 매년 2,2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그 회사한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유성구에서 거기서 받는 자료가 뭐예요? 뭘 활용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요. 자료는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수막이나 그늘막이나 대표적인 게 그렇고요. 여기서 1인 가구….
   말 그대로 지리적인 테크닉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반에서 다 나온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유동인구 데이터 2,700만 원 그 데이터 구매해서 그걸로 활용한다매요. 이거 저번에 설명하러 와서는 그런 게 그거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시스템이 전부 다 GIS하고, 유동인구하고, 카드 데이터가 다 융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GIS데이터를 입력해야지만이 이게 나오니까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2,200주는데 데이터를 6천만 원씩 주고 또 사야 되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GIS는 데이터가 아니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데이터일 뿐이고 GIS는 분석하는 시스템 도구입니다.
○김동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01쪽 보면 데이터….
   유성 데이터 캠퍼스 운영에서 2천만 원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건 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데이터 인식 확산을 위해서,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데이터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밭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뒤쪽 보면 디지털 개선시스템 구축에서 4천만 원이 또 있어요. 203쪽.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4천만 원은 RPA, 그러니까 반복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는 실행화 전산 개발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업무자동화 전산 개발비라 이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디지털골목식당이 1억하고, IT 지원단에서 4,100.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거죠?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 분야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그렇고 우리 상인들께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도 저희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동수위원   이거 계속 디지털골목식당 운영은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내년에는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기업체까지, 벤처기업까지 거기 넣어서 지원을 업체에 좀 더 주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도 관학협력 충대에서 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거 보면 거의 충대, 한밭대에다 그냥 다 주는 사업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성구청에서 충대하고 한밭대에다 훤히 이 사업을 다 주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대덕대도 문의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민간데이터구매가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조그만 예산안 이거 19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데이터 구매 6,050만 원, 집행액 2,652만 6천 원, 집행잔액이 3,397만 4천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됐는데 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7월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거를 7월달에 계약을 했고요. 8월달에 납품을 할 때 1월에서 7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초지 않습니까? 아직 11월 분은 못 받았어요. 데이터를 업체에서 가공 편집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월분을 내년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령하고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23년도 분을 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킨 거고요. 여기 예산서에 올린 거는 24년도 1월달부터 데이터를 구매를 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항상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도 계약을 하고 나서는 공사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용역도 완료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업체가 KB하고 KT에서 데이터를 수령해서 가공을 한 2, 3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분 데이터가 12월달에 끝났을 때 1월달에 납품을 해야 되죠. 내년 1월달에 올해 12월분 데이터를.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항상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럼 내년에 세워도 되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그거는 23년도 분 데이터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24년도 데이터분 구매입니다. 24년도 1월달부터.
○양명환위원   그러니깐요. 24년도에도 지금 6,050만 원이 섞여 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항상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한 3천만 원은 다음에 세워도 되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입찰의 공고가 3번이나 나가서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계약도 좀 늦어진 면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면 연말부터 서둘러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일단 승인해 주시면 연말부터 품의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양명환위원   데이터를 항상 매년 6천만 원 정도씩 꼭 사야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샀던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처음입니다. 23년도에.
   올해 추경에 세워주신 편성된 게 처음이고요.
○양명환위원   그리고 올해 또 사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게 이제 인구
○양명환위원   내년에 또 사고? 매년 사실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년에 한 번씩.
○양명환위원   매년 사실 거예요? 이 정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게 5개구가 시하고 공통으로 같이 공동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구에서 지금 못하고 해서 올해 저희가 단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구도, 시도 그렇고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최신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양명환위원   보통 데이터구매 내용은 뭡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유동인구, 그리고 카드매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온천문화제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카드매출도 일부 어떤 업종, 어떤 분야가 매출이 올랐는지 지금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품 받은 데이터 갖고.
○양명환위원   그거 매년 6천만 원씩 사도 맨날 축제 때 얼마 정도 인원이 확실하게 들어왔는지 확실한 통계가, 그렇게 믿을 만한 통계가 별로 없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구매한 데이터로, 매달 들어온 데이터로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330페이지 뒷장,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4천만 원이 있습니다. 330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없었던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작년에는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세부사업이 지금 바뀌느라고.
   전에는 그 디지털정책 발굴이라는 세부사업이었고요. 그 예산서에 지금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라서 세부사업명이 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조그만 예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된 데, 방금 보셨던 데 19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공공데이터기반 정책결정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그 예산은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 4천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 4천만 원 203쪽은 디지털 관련 예산이고요. 디지털 관련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디지털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용역 예산인데 이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납금을….
   저도 엊그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저께도.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중간보고회 하면서 요구사항도 좀 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해는 넘어갈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이 설명서를 보니까 기존 디지털 정책발굴 세부사업 항목이었는데. 기존에.
   변경돼서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바뀌었다고 써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디지털 정책발굴이고요. 같은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지금 되어 있죠?
○양명환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보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예산서 303.
○양명환위원   설명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디지털 행정서비스.
○양명환위원   세부사업 항목이 원래는 디지털정책발굴이었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변경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아이고, 이거 디지털이 하도 많아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 정책발굴인데 디지털 정책발굴 용역비 2천만 원 명시이월 된 거랑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이랑 이것도 정책발굴이었는데. 옛날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다른 거 아니….
   다른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같은 데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같은 데에 있었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사업은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도 용역이라고 써 있는데? 개발 용역이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디지털클리닉은 앞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의 사무자동화 관련 RPA 단순 반복 그런 거를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량프로그램, 그러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고요. 이 4천만 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 비과세 감면통지서 발송, 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급량비 계산, 지방세, 자동차 및 채권압류해제, 계속 단순 반복되는 걸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양명환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정책개발 연구용역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명시이월 된 예산은 디지털클리닉이 아니고, 이거는 207 전산개발비고, 이거는 정책용역이고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연구용역비 거의 같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디지털클리닉은 전산개발비.
○양명환위원   이게 그럼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이 2천만 원 곱하기 2식이면 2개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최소….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고 로직 짜는 것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랑 계속 소스를 주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간다 그러면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하셨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작년엔 몇 개 개발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죠. 올해는 3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5천만 원 갖다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제 연말이면 되고요. 5천만 원에서 천만 원 감액해서 RPA는 3개를 개발했습니다.
   연말이면 이제 다 됩니다. 3개.
○양명환위원   4천만 원 갖다가 3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나머지 1,500만 원….
   그게 2,200 정도 들어가고요. 그게 2,200 정도 들어가고 별도로 1,500만 원 디지털통합포용 플랫폼 구축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RPA 3개, 별도 통합 플랫폼 구축에 1,500만 원 해서 3,700 정도.
○양명환위원   그거 갖다가 3개를 개발하셨다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개 하고 4개.
   RPA 3개, 별도 플랫폼 하나.
   4개.
○양명환위원   그럼 좀 오른 건가요?
   2천만 원 갖다가 2개만 개발하는 거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게 프로그램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적고….
   많이 투입되고 적게 투입되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매년 필요한 예산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게 내부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직원들 손으로 수기 작업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으로 다 대체해 주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매년 필요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랑 다른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31페이지, 청년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은 처음 만드는 거죠? 중간에 지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좀 찾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31페이지, 청년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데이터기반실증리빙랩 프로그램, 유성데이터캠퍼스 운영,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시책추진 이런 거랑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년들한테 어떤 걸 가르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디지털전환지원센터가 지금 진잠점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구청 옆에 어은동 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가 작년 연말까지 운영이 되고서 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점을 운영할 예산인데요. 취ㆍ창업 역량교육, 예를 들면 ABC라고 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ABC 일단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333쪽이고요. 설명서 223쪽에 있는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사업계획에 인문도시 사업 가족건강 스포츠교실, 그리고 대학협력사업 아마 이거는 사립대학이랑 하실 예정이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두 가지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가족건강 스포츠교실은 충남대학교가 참여해서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테니스교실을 여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일단은 계획이 한 40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배우고 싶으면 가족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되는 건데 매월 하고 있는 건가요? 매월 몇 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 몇 회 하는 것도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
   해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미약한데요. 해마다 나가는 금액으로 그렇게 설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 한….
   오래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오래됐습니다.
○인미동위원   한 10년 됐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17년도부터
○인미동위원   17년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17년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7년도, 2017년도부터
○인미동위원   2017년도부터? 거의 그때쯤 시작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국장님, 이거 만 20세 이상 아니면 참여 못해요. 가족건강 스포츠교실이라면서요. 근데 충남대학교에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공고 나가고 있는 것도 저희처럼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7, 8년째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몇 월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서 2024년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드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부서 이관을 받다가 좀 소홀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 몇 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있죠? 2년차.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한밭대학교에서 당초 아마 이거를 해당 부처에 응모를 할 때 저희랑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야지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었을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라고만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뭔가 유성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인문도시를 한다든가 스토리를 엮는 게 있어야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1년차에는 주제가 “과학, 낭만에 물들다” 주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역민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 강좌도 하고요. 체험활동, 외국인들 인문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토크콘서트, 전시 답사도 1년차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차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요. 토크콘서트, 복지관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 외국인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학술대회, 북콘서트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대학에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재단에서 1억 4천을 대고, 저희 구비 부담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구비를 조금 들이고도 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을 한밭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대하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강좌를 오픈하란 얘기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그것들이 우리 유성구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말씀해 주신 부분 이런 인문학 강좌, 특히 예를 들면 충남대, 한밭대에 나가는 강좌에 대해서 이거 포함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까 학교 밖 얘기도 하셨고, 외국인 얘기도 하셨고 그럴 때 저희랑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쨌든 구와 협업을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과 구민들 많이 참여시키라고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홍보도 좀 해주시고, 참여도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331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210쪽에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설명서 상에 설명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어은동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청년점.
○인미동위원   청년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디지털 청년점.
○인미동위원   디지털 청년점에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디지털 진잠점.
○인미동위원   이게 2천만 원 편성을 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문분야를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닐까요? 저희가 꼭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구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국비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가령 청년마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시에서도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쪽 투입이 좀 어렵고요.
○인미동위원   그렇긴 하지만, 사업의 큰 틀은 바꿀 수 없지만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동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배우시는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디지털 역량강화,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진잠점에도 거의 4월달부터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이 업체가 지금 담당하는, 대전시 담당하는 거 너무 많아서 좀 올해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트라이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여기를 쓰겠다고 22년도 말에는 라벨링 작업도 했었어요. 그 업체랑 우리랑 협약을 해서 한 10명 정도가 한 달 반 정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여기 공간이 협소하니 못 쓰고 있어서 활용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부서에다 주문을 합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업체든지 작년에 협의한 업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봐라. 이걸로만 해서 끝나지 말고’ 그랬더니 옆에 청년마을에서도 같이 이 사업의 예산 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고민을 하라고 스터디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쪽 청년점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미동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아요. 국장님,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 어은동, 궁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나 시비 공모사업이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인미동위원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청년마을도 하고 계시고, 교육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셔서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이쪽 가도 계시고 저쪽가도 계시는 거 같아요. 그게 이쪽 팀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기는 해당 안 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이런 장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런 일들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서 많은 청년들이 접근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들여도 그만큼의 효과를 보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그 테니스 그런 것처럼 그냥 용역이라고 해서 맡겨만 두지 마시고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규칙과 다양한 곳에서 오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앞으로 용역을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사업 승인해 주시면 우리 건물하고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위원님 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29쪽이고요. 데이터기반실증리빙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실시하셨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이게 308-13으로 한 거 보니까 한밭대 아니면 충남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하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한밭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증액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의 경우는 대학교랑 직접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요. 또 기업체도 지금 한 군데가 같이 하고 있고 좀 색다른 유형입니다.
○인미동위원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인미동위원   올해 했던,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했던 이 리빙랩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받아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력관리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관리 프로그램, 업무 매뉴얼 학습 챗봇 개발, 보훈수당 지급 자동화프로그램, 주요 일정 및 업무 취합 프로그램 이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덕마이스터고 6개 팀에서 이거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된 원시 프로그램을 한밭대에서 그거를 지금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말경에 최종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건데 그럼 이것을 진짜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클리닉 예산을 투입해서 실용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5개의 프로그램이나 되고요. 원래 7개인데 지금 2개 정리해서 5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지역의 협력형으로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기관이나 지역의 협력형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5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하는 것과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그 로직을 짜는 게 더 쉬울 거 같은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만약에 로직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반화 오차 가면 이 정도는 2,200 갖다 하나도 못 짤 수도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사무감사 때 다 받아본 자료이긴 한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기반실증리빙랩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뭔가 업무에 반영되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줘야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꾸 모든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업을 하는 건 좋지만 꼭 협업이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래서 일단 영재 가꾸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초기프로그램 개발한다 해서 지금 한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거기의 프로그램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부서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장은 이번에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업을 우선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과업에 대한 용역 기간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준, 예를 들면 행안부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있는 학술용역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윤정희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요. 당연히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요. 기간에 대한, 어떤 용역 기간에 대한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야만 되는 부분인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근데 항상 아쉬운 게요. 우리 유성구는 미래전략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들도 보면 용역비를 참 많이 세우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항상 ‘4천만 원의 2식. 그리고 3천만 원의 2식’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최소한 과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범위라든가 산출기초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 항상 생략이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의회에 근무해 봤지만 항상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 없는데요. 이게 아마 부서 직원도 용역을 세부내역을 기재를 한다고 하면 쓸 수….
   여기다, 이 페이퍼 상에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여비, 인쇄비 이 정도밖에는 일단 경비 내역은 표출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한 줄을 더 쓴다고 하면 과업 범위는 한 간단 두세 줄은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업 범위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청년의 욕구 위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정책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년하고 다르게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방식도 다르게 하고, 수요 진단도 하고, 노출방식도 다르게 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이해가 더 될 수 있게 그런 식은 표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최소한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뭉뚱그리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거 같아요.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그리고 얘기를 듣자하니 이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정확한 요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져야 될 평생학습원 소관 다루기 전에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평생학습원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평생학습과장 이재백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생학습과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134쪽이고요. 예산서는 34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청원경찰 한 분 감원하셨죠? 올해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7월부터 감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센터 방호대행에 9,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호대행, 청사방호 인력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몇 분 저기신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2명입니다.
○이명숙위원   청사방호가 청원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올해 청원경찰 두 분에서 한 분으로 감원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올해는 그 역할을 2명에서 1명이면 그 역할을 다 혼자서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는데요. 지금 도서관에 보면 대부분이 다 여직원이고요. 아기들도 어려서 또 임산부도 있고 그런데 주말이나 밤에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신랑이나 애기들 하고 같이 와서 근무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힘들게 지금까지 좀 꾸려왔습니다. 문제없이.
○이명숙위원   직원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 같습니다.
   청사방호 역할이,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저번에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여자화장실에 남학생 고등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각이 돼서 경찰이 오고 학교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찾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걱정과 무서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도 하고 프로그램 할 때 요새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좀 무섭게 한다던가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질서를 유지하거나 그런 행사나 할 때 좀 출입 통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이명숙위원   직원분들이 그런 일을 직접 경험을 하셨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더 무서워 가지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안심하고 대민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꼭 청사방호 인력을 확보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반영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설명서 14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운영수당을 보니까 작년 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전문강사 수당에서도 횟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10회로 늘렸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문학강좌나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특별한 일반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그때그때 좀 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강사채용 및 공모사업 평가 등 심사수당에서 올해는 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7만 원이었는데 6만 원으로 감소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거는 6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보통 보면 수당 같은 경우 내리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상담활동가 실비보상에서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열네 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지금 1층에 상담실을 해놓고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생학습 상담활동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자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4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은 늘고, 횟수는 줄고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개선을 하신 건가요? 그건?
   작년에는 10일 정도 날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회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체적으로 계산방식이 좀 차이가 다르게 해서 그런데 96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은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계산방법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걸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명숙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이 설명서를 보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올해가 너무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한번 보세요.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201-01. 있죠?
   347쪽 201-01에 사무관리비. 예산서예요. 예산서. 설명서 말고 예산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유공자 표창이 구청장 표창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씩 10개가 되어 있어. 그런데 운영지원과는 7만 7천 원씩 100개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 표창이 똑같지 않아요?
   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유성구에서 유성구청장이 주는 표창패는 똑같아야지 왜 가격이 틀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패는 조금. 평생학습원 하고 구청하고 똑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똑같지 않아요? 구청장이 주는 패가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지. 유성구청장이 주는 패가 똑같아야지. 왜 패가 틀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제작 의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김동수위원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할 때.
   다른 데는 7만 7천 원씩인데 평생학습과만 10만 원 짜리를 했어. 이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제작할 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용역비 300만 원 있어요. 대학 시민 등 네트워크 구축? 뭔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이제
○김동수위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셔요. 국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장하고 대학하고 연계나 기관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자 대학하고 포럼 해서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반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면 돼요? 평생학습이 자격증 취득하는 게 평생학습이에요?
   자격증 취득하는 건.
   국가가 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침범합니까?
   주민들 소양이나 교양을 위해서 하는 건 인정을 해. 그런데 자격증 취득반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일반 학원은 다 문 닫고 그 사람들은.
   여기는 3만 원인가 2만 원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유지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일반 학원은 어떻게 살라고? 왜 국가가 자기 돈도 아닌데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개인업자까지 다 침범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최근에 IT나 디지털 이쪽이나 취업 관련해서 좀 요구가 있어가지고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요구가 있어도 그거는 민간의 영역까지 국가가 침범하면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레벨업 시키는 부분은 대학하고 대학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대학들 하고 소통하고 해보려고 워크숍 300만 원 예산도 반영 요청 드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끝났고 내가 평생학습에서 자격증 취득반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민간한테 맡겨야지.
   지금 도서관이 많아져서 독서실이 다 문 닫았어요. 폐업했어요.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공부방의 역할을 해가지고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일반 컴퓨터 학원이나 커피 바리스타 학원 그런 것까지 국가가 다 뺐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최근에 취업도 어렵고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취업이나 IT쪽에 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김동수위원   평생학습이 자격증 따는 게 평생학습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직업훈련소 가야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시기적으로 이때 좀
○김동수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자격증 취득반은 빼세요. 왜 국가가 자꾸 민간영역까지 침범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점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많아요. 다 겨. 프로그램을 보니까.
   3만 원내고 자격증 취득하면 다른 학원들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민간영역을 자꾸 국가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이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내야지. 돈을 벌어서. 자영업자 다 망해요.
   그다음에 348쪽 보면 201-03 해서 청춘대학 성과보고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 있어요. 그다음에 352쪽 보면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있어요. 똑같은 성격의 같이 400, 600, 2,000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발표에 의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발표의 성격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다 프로그램 별로 다 틀려 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로 사실은 성과발표회지만 결과보고회를
○김동수위원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7일간의 학습여행이라고 해서 축제형식으로 해서, 일주일간 축제형식으로 묶어서 그걸 발표회를 갖고 하면서
○김동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간 하는 건?
   2천만 원에?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거를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추진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에다가? 어떤 예산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성과보고회 예산으로
○김동수위원   3개가 있잖아. 거의 흡사한 보고회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동수위원   이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한다?
   3천만 원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349페이지, 백업소산장비(LTO) 2,200이 있습니다. 뭐 백업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 자료를 백업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게 백업소산장비가 LTO라고 있는데요. 그게 LTO가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 어디 꺼 무슨 자료 받느냐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평생학습원에 있는 자료를
○김동수위원   유성구 전산에서 그거하고 같이 못 받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하려고 하면 평생학습원에 있는 걸 구청 전산실로 보내서 해야 하는데 트래픽이 걸려서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전달자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 전산장비를 10몇 억씩 주고 했는데 그걸 하나 못해. 도서관이 얼마나 자료가 많다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관리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전산실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 구암평생학습 개선공사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401-01. 시설부대비. 1억 2천인데 LED 조명교체가 4천만 원이고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2개를 뽀개셨어요. 4천, 8천 뽀개면 천 원짜리까지 맞춰서 나중에 이게 필요한가요? 입찰할 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너무 순진하게 계산을 하고서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 405-01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공업용 미싱이 왜 필요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민원도 있고 자급이 안 돼서
○김동수위원   공업용 미싱으로 뭐해요? 거기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일반 가정용 미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업용 미싱이 꼭 필요해서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옷 수선이나 나만의 명품옷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예산 감액사유가 신규 세부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이동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136페이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아마 더 확산되고 진작부터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궁금한 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수당에서 기관에 각각 37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그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고, 각 기관마다 강좌가 같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10개 기관에 35개 강좌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해 가지고, 그 기관별로 공모해 가지고 지원할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5개 기관은 지속사업을 했었던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개 기관은 유지하면서 5개 기관은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더 많은 기관이 많을 텐데 그 기관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전하고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 부분은 기존에 했다고 해서 내년 사업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모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준과?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성과보고회가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배움사랑방까지 하면 3,800만 원이에요. 배움사랑방도 성과보고회가 800만 원이 따로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배움사랑방 저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전민복합문화센터에서 배움사랑방 별도로 성과보고회를 워크숍 형태로 해서 한번 개최를 한번 따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배움사랑방은 또 따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예산 반영되면 그 축제기간에 그것도 하나의 축제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보고회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성과보고회를 다같이 일주일 동안 축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배움사랑방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씩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달라지는 건 아니고 축제기간에 그걸 하는 건데요. 그때 일주일간에 비용이 그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계상을 할 수는 없어요? 성과보고회로 평생학습 전체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거 잘 안 보면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349쪽이고요. 설명서 131쪽에 있는 정보화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수용비 201-01 온라인솔루션(ZOOM) 사용료 12만 5천 원 20계정 250만 원 예산 계상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온라인솔루션….
○인미동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당초에는 구암, 전민.
   구암이 12개 계정, 전민 8개 계정 이렇게 20개 따로 따로 편성됐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 20개 계정을 한꺼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게 코로나나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현재 줌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지금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예비적 성격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줌 이용하는데요. 이거 예비적으로 안 가지고 계셔도 돼요. 더군다나 20개 계정이나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무료로 50분간, 40분인가요 50분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1년에 25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정이 필요해도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1시간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계정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20개까지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라고 하는 게 집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가지고 3시간한다고 해서 3시간 쭉 하지 않아요. 40분 쉬다가 하고 무료계정이면 또 다른 걸로 들어가서 회의시작 하고 하면 충분히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할 텐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 부분은 전산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건 미리 가입을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걸 미리 세우느냐 했더니 이걸 미리 가입을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필요할 때 바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거든요.
○인미동위원   가입 가능해요. 바로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당장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다시 한번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담당자랑 한번 잘 논의해 보시고 원천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한두 계정이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유료계정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전까지 담당자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좀 연장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인미동위원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되고 나면 저희한테 사후관리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언제까지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건 충분히 해주기로 대화를, 저도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이게 굉장히 저희 자체적으로 복잡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계속 늘어나서 연장을 하게 된 거고, 대전시도서관 그쪽하고도 연계하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연장하고 했는데요. 끝나고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이 일 워낙 꼼꼼하게 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겠지만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게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는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 특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할 때쯤에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럴 때 조금 더 설문조사를 했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사기간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분기 수강신청을 받다 보면 아마 또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점이나 요구사항들이 나올 텐데 그런 사항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이게 준공되고 나서 보완들이 계속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352쪽이고요. 설명서 142쪽에 있는 평생학습 성과발표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도 그렇고, 배움사랑 성과보고회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여기에서 나온 성과발표회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올해는 축제형태로 해서 두드림 공연장에서 했거든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인미동위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배움사랑방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참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인미동위원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팀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32팀이 경연대회에 참석 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32팀이 그게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하루에 다 했어요. 그런데 몇 팀이 중간에 포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쉴틈 없이 계속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5시쯤 끝났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셔서 발표회 경연대회를 나오셨을 것인데 그날 날이 좀 너무 춥기도 했지만 애써 준비하셨는데 사실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올해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계속 유지를 해줬고요. 그런데 저희도 걱정한 게 추워서 저희들끼리 축제에 대해서 회의를 토론을 할 건데 시기를 조금 당기는 걸로
○인미동위원   예. 시기를 조금 앞당기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배움사랑방도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수강을 하면서 받는 혜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 등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발적으로 즐기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성과발표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반 의무화해서 억지로 참석하게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 나오신 분도 있고요. 열정들이 높아서 수준도 높고 그래가지고 어떤 강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끼리 그냥 발표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밖으로 나와서 표현을 하고 시민들이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추워서 날씨는 좀 앞으로 당기려고 검토 중입니다.
○인미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루하던 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걸로 꾸며서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사업 운영하시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도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민간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언뜻 설명하실 때 대학의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모여서 같이 간담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학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지원 세 군데에서 시도를 해봤고요. 포럼 전에 사전에 대학의 평생교육 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있고 대학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중첩되는 것 같아요.
   대학도 우리가 하는 거 하는 것 같고, 우리도 대학이 하는 거 하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한데 대학은 대학에 맞게 자격증이나 취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레벨업 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리 평생학습원에 맞는 순수한 평생학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개선될 수 있으면 그런 간담자리나 협의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과정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나 민간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분담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저희 평생학습 활성화 되고 온라인 수업 많이 나오고 하면서 대학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은 거의 다 운영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다 접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의 상생협력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과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포럼으로 풀어 가실 것 같은데 잘 좀 협의하셔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역할분담이 지역사회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감사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아까 136페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2024년 추진계획에 밑에 부분 보시면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문집합 해서 3개 강좌 운영을 한다고 작성해주셨는데 3개 강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3개 강좌가 한글 가르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한글을 세 강좌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문화가정에?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민평생학습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특수학급은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것도 여기에서 흡수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다문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를 한글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글과정하고 다른 건 지금은 확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확정을 안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전민센터에서 하는 특수학교도 그것도 여기에서 포함해서 여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3강좌는 맞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13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평생교육 강사수당에는 4강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좀 뭔가 2개가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이렇게 달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3과목만 하면 만약에 4과목 하신다고 해놓고 한 강좌는 폐강이 되는 걸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 꼼꼼하게 해주셔야죠. 강사분들도 같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일반강사 수당이 8회로 되어 있어요.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일반강사 수당이 7만 원 64과목에 8회 12월.
   작년에는 몇 회로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작년에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작년에는 7회로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평생교육 일반 강사수당이 7만 원 곱하기 4과목 7회로 해서 12개월 하셨는데 올해가 1회가 증가돼서 8회로 하셨는데 이 1회가 증가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근거로 증가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금액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는 8회를 했고요. 중간에 조정하면서 7회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본예산을 제가 본 위원이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 계상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갑자기 막….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배움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사업 설명서는 127페이지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배움사랑방 15개소 지정, 136개 프로그램 운영, 마을주민 1,234명 명 학습참여, 예산은 1억 3,510만 원.
   마을주민 1,234명이면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 꼴이죠?    그런데 이 1,234명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다 중복된 숫자고 15개소 배움사랑방에 보통 10명 또 안 되는 숫자라고 그때 나타났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때 말씀드린 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착오가 있었나요? 그럼 어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때 15개 사랑방에 10명 정도로 해서 평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랑방별로 한 4개 강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파트를 나눠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했을 때 상반기 절반 하반기에 절반 이렇게 해서 한 1,234명이 전체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한 500여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500여 명은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그때 행감 때 한 게 잘못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제가 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행감 그때대로라면 그때 15개소에 10명 안팎이면은, 150명 안팎이면은, 1억 3천에 들어간다면 한 명당 100만 원 정도예요. 이런 사업은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명환위원   (웃음) 과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끝나고 나서 이게 뭐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여 명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양명환위원   500여 명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이 있는 인원수를 이렇게 세다 보니까 정확하게….
   중복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양명환위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500명만 돼도 한 사람당 20만 원씩이고, 130명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 안팎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적은 인원에 비해서 너무 돈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게 이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저희는 구암하고 전민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세동에도 있고 지역별로 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한테, 원거리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각 마을에서 공동체 형식으로 이렇게 평생학습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돈으로만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돈으로만 계산 안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세금으로 한다는 게 납득이 될까요?
   이거는 인원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 심의 전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정확한 인원 추계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도서관운영과      
○부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용산도서관이랑 자운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용산도서관은 규모가 1,900제곱미터 정도로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고요. 자운도서관은 규모가 좀 작아서 사서 2명 배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서 두 명? 그냥 임기제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배치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양명환위원   인원은 더 할 수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고요. 좀 인력 직렬을 좀 조정하든지 해서 자연 감소분하고 맞물려서 사서를 좀 증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작은도서관이었죠? 원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없어지고 그냥 도서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도서관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산도서관도 이건 처음 생기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진잠 쪽에도 저기 뭐야, 작은도서관이 있었는데 진잠 쪽에.
   마을자치과 소관이긴 한데요. 진잠 쪽에 작은도서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사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몰라서요.
○양명환위원   그럼 그건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와서 설명회 하고 저하고 했던 대화가 왜 대화가 외부로 나가서 전화 오게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자운대 측 요청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대화도 못 할 것 같아. 그 외부에서 전화 와. 예산심의도 전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건 아마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김동수위원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압력을 넣는 거야 뭐야.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니, 압력은 아니고요.
   아마 부탁을 드렸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심의하기 전인데, 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자료를 주고서 얘기한 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가칭 용산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도서관이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공공청사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해요. 예산 편성 사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연면적이 1,900평방미터야. 그러면 1개 층이 한 300평이 안 되겠죠. 250평 조금 넘겠죠. 1,900이니까. 2층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2층입니다.
○김동수위원   2층을 짓는데, 관평동에 도서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도서관을, 이건 공동주택과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셔가지고, 공원 내에는 도서관밖에 지을 수 없어서 도서관을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한 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억원을 매년 들어가서 이거를 받아야 될까요? 기부채납 했다고 이걸 받아야 되냐고요. 유성에 도서관 엄청 많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5억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기부채납을 받아서
○김동수위원   기부채납 안 받으면 돼요. 그럼.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근데 또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김동수위원   시에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업무를 주면 인력과 예산을 주게 돼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돈 받아야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받는 게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도서관을 하면 안 돼요.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지 몰라도 법에….
   그러면 4-5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전민동에도 3개가 있잖아요. 지금 비슷한 게.
   관평동 용산에 거기 붙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도서관을 만든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자운도서관이 구조진단을 왜 유성구청에서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도서관 용도로 쓰려고 해서 하중을 버티고 가능한지
○김동수위원   아, 그거를 거기서.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자운데 건물입니다.
○김동수위원   자운대 건물인데 우리가 왜 구조진단을 하십니까?
   임대를 만약에 들어가도 그거 다 구조진단하고 들어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그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다고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로···.
   인테리어 설계는 고민해 보겠어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준다는데 구조진단까지 우리가 해서 들어간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지만 구조진단을 설계용역 한다? 유성구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걸 예산을 편성해 준 사람도 웃기는 거고.
   응?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고 거기다가 공공도서관을 사서 둘을 넣어서….
   사서 둘이면 1년에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사람 하나면 1억이에요. 2억이에요. 사람 하나면 인건비가 1억이라고. 편성을 할 때 1억으로 계산을 해요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평균 인건비 한 6천 정도 잡는 거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평균 인건비는 그렇게 잡는데 퇴직금까지 다 계산하면 1억 정도 계산을 해요. 공무원 하나가 채용이 되면.
   그러면 두 명 갖고 됩니까? 두 명 갖고 되냐고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도서관을, 커뮤니티센터를 유성구청에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작은도서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거는 동의를 해요. 이거 지금 설계비잖아.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설비는 얼마 생각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요율대로 추정해보면 한 19억 원 정도 추정은 되는데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한 15억 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 같고요.
○김동수위원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만큼 들어가면 중기 재정계획이나 저기에 실렸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금액이 기준요건에 안 맞아서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15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3억이에요. 매년 3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 군사 지역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81쪽, 설명서 225쪽 보면 행사운영비가 2억 1,200이 서 있어요. 독서대전하고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2개가 서 있습니다. 1억 5천하고.
   한국지역도서전 개최를 1억 5천씩 들여서 행사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전국 단위 행사로 해마다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차기 개최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안 편성이 안 되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수위원   독서대전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독서대지는 저희 자체 행사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건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책 축제를 하는 거고요. 지역도서전은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363페이지 예산서.
   지금 청소용역비가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34%가 늘어났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민간위탁 도서관에 청소용역비를 저희 쪽에 세운 거고요.
○김동수위원   왜 민간위탁을 줬는데 청소는 또 우리가 해주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기 전에 한번 설명 드렸지만 산단에서, 도서관과 산단이 또 분리가 돼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도서관은? 도서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관평, 전민.
○김동수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근데 도서관에서 충대 산단 소속이다 보니까 자금 집행을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산단에서.
   저희 회계과 같이 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이 산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비나 이윤을 드리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용역을 좀 많이 하니까
○김동수위원   유성의 대전에 문헌정보학과라고 그러죠. 그거 있는 과가 충대밖에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충대랑 한남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무슨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갑 같아. 수수료도 못 받겠다. 일이 많아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청소용역도 자기네가 위탁을 받으면 해줘야지 왜 청소는 우리가 해줘요?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민간 위탁금에서 자기네가 청소를 해야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위원님 말씀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 이거를….
   우리가 유성구청에서 거기 수수료를 민간위탁금액 포함해서 다 줘야지. 그럼 인건비도 우리가 집행해 줘야지 왜 인건비는 지네가 집행을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여. 좀 귀찮고 어려운 건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겠다? 건물이면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다음에 156쪽 설명서, 예산서 364쪽.   공공도서관 자동도서대출반납기를 구암, 진잠, 구즉에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암에 자동대출반납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구암에 한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잠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각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걸 왜 굳이 왜 사요? 한 대가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자료실하고 어린이실이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없는 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자료실하고 저기 어린이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층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김동수위원   근데 한 군데서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게 대출해서 나가야지 책을 밖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출 반납기잖아. 반납을 하는데 한 군데서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게 대출도 하고 반납하는 기계거든요.
○김동수위원   대출도 해요? 자동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자동대출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어떻게 대출을 해요? 자동대출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본인 회원카드를 찍고 책을 이렇게 거기에 쌓아놓으면 RFID로 해서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내가 책을 거기다 갖다 올려놓으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올려놓으면. 반납도 동일하게.
○김동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2층에 있고 1층에 있으면 그 2층에서 1층으로 갖고 와서 반납하면 안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일단 책을 갖고 나가면 그 도난방지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김동수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직접 직원들이 했고요.
○김동수위원   그럼 직원줍니까? 한 사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무인 이용 현황이 한 60% 가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사람을 줄여야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직원이 이제 교대도 해야 되고 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인력을 줄여야지. 60%가 대출이 되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양이 또 워낙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윤정희 김미희 김동수 인미동 한형신 양명환 이명숙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