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자치행정국)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세정과
5) 세원관리과
6) 민원여권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저희가 첫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경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27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박석연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1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의 건 청취 후 각 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내일은 미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반영, 위원회 수당 조항을 세분화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조항에서 수당 기준을 참석수당, 심사수당,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으로 세분화하여 재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조례 11조에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의 보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1조제2항2호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성용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국내외 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 국내외 교류협력의 기본 목표 및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 친선ㆍ결연 등의 재의 및 의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 친선ㆍ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 체결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교류사업과 민간인의 국외여비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정수 개정 및 연임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항 추가와 수당지급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정수 개정 및 연임횟수 제한을, 안 제5조 소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을, 안 제8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 신설을, 안 제별표제1호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을 정비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 반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조항 정비를, 안 제8조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는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계약 시기, 이행실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행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인력운용계획 개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풍부한 과학도시로서 청년 및 1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도안지구, 학하지구, 탑립ㆍ전민지구, 신동ㆍ둔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40만 이상의 중심도시로 지속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돌봄사업 및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디지털현안 비대면 서비스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 도로, 청소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공공청사, 문화ㆍ복지 시설, 체육 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지침 및 정원동결기조에 따라 신규인력 수요에 대한 증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신규 수요 발생 시에는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총 933명으로 집행기관 905명, 의회사무국 28명이며, 이후 2028년까지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직종ㆍ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929명, 별정직 3명입니다.
다음으로 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1,019억 9,1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액 대비 7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 4개소와 반다비체육관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온천문화체험관, 사회복지관 등을 개관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실장님한테 이거 사전 설명 자료를 받아서 봤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뭔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자료를 잊어버려서.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드시는데 회의를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던가?
○기획실장 전용주 아직 회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미리 구성은 해놨습니다.
○양명환위원 언제 회의를 여실 계획이신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생기면 그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출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이 뭐죠?
○기획실장 전용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출자·출연 기관 설립 운용의 타당성이라든가 임원의 해임요구 건, 경영실적 평가 제외 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보시면 성과가 있었던 거 같은데 성과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이 조례에 보니까 언제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매년 연도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월 이내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닙니다. 이건 최초인 거 같고요.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6개월 이내.
여기 제6조3항과 4항을 보니까 3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4항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평가를 하려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보통 6월달 정도에 열어야 되나?
○기획실장 전용주 예. 상반기 내에 한 번은 열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야겠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제가 어디 설명들을 때 상반기에 한번 연다고 그때 들었던 거 같아서.
맞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일단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도, 2번 정도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제가 들을 때는 하반기에 1번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열어야겠죠? 6월달쯤에?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죠?
인사청문회, 유성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장내소란)
아닌가? 왜 안 만들었어요? (웃음)
인사청문회 다른 데, 자치단체 같은 데, 다른 지방의회 같은 데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대상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거든요.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시더라? 얼마 전에 상임이사가 바뀌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강도묵 이사장님이십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도 바뀌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예.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총괄하시는 거 같아서 이쪽에 그냥 의견 타진으로 질문 드려보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를 보통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거 같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나 이 상임이사분도….
행복누리재단 우리 유성구에 하나뿐인 출자·출연 기관인데 이사장님은 다른 직원들은 보통 보수를 안 받고 이 상임이사분이 보수를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상임이사님이 보수를 받으시면서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하고 이 상임이사 두 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행복누리재단 저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현재 무보수 비상임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상임이사, 보수를 받으시는 분은요?
○기획실장 전용주 상임이사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관장에 대해서만 아마 인사위원 청문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장의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하기 나름인 거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사장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보통 다른 지방의회 같은 데는 그런 게 다 있는 거 같은데, 이사장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유성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어떻게 뭐….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실장 전용주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출자ㆍ출연 기관 이번에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 조례의 관련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하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 있는 행복누리재단 이사장은 무보수직이거든요. 비상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과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생각하는 게 보수를 받으시는 상임이사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심의위원회도 상반기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심의하는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성과계약은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거는 지켜서, 조례안 내용을 지켜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성과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힘들겠죠?
○기획실장 전용주 성과계약은 조례안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성과계약은 하고는 있습니다.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 임원들 구의회가 3명 추천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그거 이번에 하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3명 추천 받으셔가지고 전체가 12명인가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12명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거 2023년으로 5년 동안 동결하시겠다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웃음) 의회에 저번에 속기인력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속기를 의회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회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죠? 속기를 하는 거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지금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이 시선제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리 위원회가 행자위, 사도위, 운영위 있는데 한 명이 아프시고, 또 한 분이 갑자기 또 아프셔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한 분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그분이 참고서 그냥 하시다가 지금까지도 일이 밀리셔가지고 다 정리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증원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증원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을 좀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얼마가 넘어갔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23년도 결산 아직 최종결산은 안 냈지만, 결산 기준으로 한 75억 정도가 초과가 된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기준인건비가 넘어가서 행안부에서 지금 페널티를 받는 게 얼마나 되죠?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까지는 페널티는 있지는 않았는데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초과 금액만큼 교통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명환위원 아직까지 페널티가 없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2026년도분에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페널티를 받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으로도 정해진 사안이고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유성구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하고 비교를 하면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정원 증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청 거기서도 다 자꾸 일이….
유성구가 계속 확장되는 구라서 일도 자꾸 많아지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유성구의회 내에서 속기인력은 이거는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한명 더 늘린다고 해도, 페널티가 있더라도 이건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고 너무 심해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해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앞서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인력 운용을 위해서 5개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수립하는 인력운영계획이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3항 앞에 보면 구청장은 시와 협의해야 하고, 시와 협의 전에는 먼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신 부분이고, 아직 시와는 협의를 안 하신 상태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고를 하고 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1월 초쯤에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협의는 끝난 건가요? 시와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시에 보고를, 일단 보고를 해서 저희가 세웠던 중기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시에서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검토의견에는 전체적으로 5개구가 향후 5년간에 증원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 같은 정원에 비하면 다른 지역 5개구, 4개구에 비해서 저희 의원 수에 비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직업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병원 입원하시고 한 분은 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속기사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회기가 다 겹쳐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본청에서도 그냥 이대로 넘어갔을까하는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어땠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까도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본청에서도 증원 요구가 작년 23년 하반기에 받았을 때 한 80명 정도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증원 요구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론 증원을 해주고 싶은데 정부 동향이라든가 여건, 정책기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선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명숙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내는 목소리도 좀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회의록에 행정자치위원회 기록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속기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명이 정규직이고요. 유성구는 정말 의원님 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기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고 가로등현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미정 상태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한형신위원 인구 예상 인력도 지금 미정 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맡길 때 용역에다가 맡기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랬을 때 그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마 최초로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용역비, 관련 위탁에 소요되는 용역비 산정을 먼저 하고요. 그 비용이 산정이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가로등현수기 부분도 아마 용역을 사전에 해서 이 부분은 용역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기준 안에서 공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내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가지고?
보니까 업무가 있고, 업무량이 있고, 인력이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다양하잖아요. 업무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서 최종적으로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용 이런 부분들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민간위탁 용역 산정에서 다 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세부적인 기준이 점검할 수 있는 그게 다 있다는 얘기시죠? 체크란이라든지 기준점이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기준점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아마 기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5년 동안에 하나도 안 늘어나요? 유성구 인구가 5년 후에 한 45만 정도 된다고 보지 않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40만은 넘을 걸로 예상
○김동수위원 40만은 충분히 넘을 건데 이 인력이 안 늘어나면 사람을….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도
○김동수위원 이거 그냥 계획서를 위한 계획 만들은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니,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증원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김동수위원 현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도 인력을 증원 안 한다고 계획해놓고.
이거 작년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틀려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23년도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계획서 갖다가 내려고 했는데 이 계획 틀리다고.
근데 계획을 2로 끝나길 바라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유성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인력이 늘어났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9년도에 보면 785명이었어. 전체가.
근데 지금은 933명이라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도 했어요. 유성구의회는 법정 인력만 늘어났지 그냥 인력은 늘어난 건 거의 없어요. 없죠?
이게 정책보좌관이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야. 유성구의회의 인원이 늘어난 거는.
근데 유성구청이 조직개편을 하실 예정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유성구의회도 인력을 적절히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잘 적절히 배치하셔서 유성구의회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참 계획이 깜깜한 계획이야. 5년 동안 인원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계획이고요.
행정이 계속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안 늘어난다는 건 참 문제고, 전체적으로 유성구의회의 인력이 적어요. 집행부에서 비교, 잘 말씀하시잖아. 5개구 비교해서 유성구가 제일 적다!
근데 저 그런 거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유성구가 제일 적어. 5개구 중에.
대덕구가 의원 8명인데 22명이고, 유성구는 의원이 14명인데 28명이에요. 그걸 비교하셔도 유성구의회의 인력이 적으니까 집행부 인력 조정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자치행정국)
(11시11분)
○위원장 윤정희 오늘의 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11시11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미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2년에 이어서 또 작년 23년에도 외부기관평가에서 기획실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도시 ESG 유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ESG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ESG 행정은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지배구조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이걸 사회에 확산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ESG는 기존에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민간차원을 넘어서 공공부분에서도 ESG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업을 넘어서 공공분야로 ESG가 확대되면서 ESG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성구도 ESG 행정을 지향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는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지난해 인미동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은 하셔서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유성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제에 보면 추진전략, ESG 행정 추진전략에 보면 환경부분, 사회부분, 지배구조부분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 조례와 방향성이 같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ESG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이 세부적인 계획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는 계획에 ESG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이는 ESG가 민간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는 앞으로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담아 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ESG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거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그런 경영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혹시 내용은 다 보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이고, 서울 성동구 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
이 조례를 보면 이거는 거의 주민들을 위한 조례 ESG 행정에 관한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조례 하고는 조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ESG 행정하고는 정말 방향성이 맞지 않고 다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아니,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ESG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ESG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게 행정에만 반드시 적용이 되는 ESG 기본계획은 아니고, 저희 구 행정이 반드시 경영 그러니까 기업 경영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ESG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 거냐, 어떻게 도입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한국 ESG평가원에서 작년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기초자치단체 유성구에서는 그 결과자체가 종합 2등급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저희가 S등급이라고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부분에서는 B⁺ 우수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C등급 조금 저조한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ESG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19페이지 조직혁신을 통한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세대와의 다른 가치관을 가진 MZ세대 공무원의 시각을 구정에 반영하여 상향식 혁신기반 마련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게 2022년에 발대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2023년은 혁신보드운영 1기 성과보고회도 하고, 2기도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가 3년째잖아요. 진행하시면서 정말 이 목적과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감, 느낀점 아니면 아쉬운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현재 기존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고 다른 새로운 신규직원이라든가 젊은 세대의 생각들을 저희 구정에 어떻게 접목해 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주니어보드 1기를 운영을 했고요. 1기 운영성과가 그래도 젊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2기를 올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기 운영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되고, 발전되고, 혁신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을 해서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실장님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Z세대랑 그는 세대를 이해하고요. 교류소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세대의 요구나 요청하는 걸 좀 잘 반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도시 ESG 유성.
본 위원도 최근 한국ESG평가원에서 자체개발한 지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해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한 결과가 유성구가 B⁺우수한 등급이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평균 이런 사회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C⁺로 조금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부분에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각 팀과 또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ESG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과 또 통일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되어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성구는 여기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공적 책임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보건·안전·교육 환경, 일하는 환경 개선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ESG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과제를 개략적으로 몇 개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설정은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고 지금 계획을, 전략은 마련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각종 행사 아니, 각종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기업현장에서 안건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을 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망의 정보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한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ESG 행정의 계획과 전략을 수집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아직 조직은 없고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미희위원 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15페이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도시 ESG 유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 유성인데 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아십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신다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여기 기본법에 보면 하라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걸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그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이행은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지금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 ESG 경영 활성화 이걸로 그냥 하시려는 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그 큰 틀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본법에 하나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사회분야 이런 부분들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그 분야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더 큰 개념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업종으로.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지방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도 있고, ESG에 관한 경영 활성화는 한 22군데 그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 지속가능발전은 거의 다 있고.
유성구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법정위원회예요. 법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민선 8기 구정방향의 큰 틀을 만드는 게 기획실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앞에 있는 비전과 구정목표, 핵심가치.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 이것도 다 기획실에서 만드신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책기조에 자치분권 선도, 4차 산업혁명 선도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자치분권 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한다는 건 이건 정책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계를 다듬었습니다. 비전하고, 구정목표 하고, 핵심가치 3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정책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3개를 다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2023년이랑 똑같습니다. 그것만 빠졌는데요. 정책기조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정책기조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기조는 변함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그건 굉장히 큰 틀인데, 여기 민선 8기 구정방향의 큰 틀인데 이게 갑자기 빠지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성스타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유성스타가 있는데 STAR에서 수단도 다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수단은 금년도에 조금 바꿨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작년 수단으로 해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구정을 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네 가지의 혁신체계를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 혁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수단을 활용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려고 수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뭐 수단이 저기 뭐야 많이 수단으로 했더니 그걸 많이 달성을 해서 다른 수단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그래서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약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작년 수단이 다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바꾸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매년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수립을 하는데 올해 24년도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네 가지에 대한, 네 가지 안에 대한 혁신을 좀 가져가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 수단 부분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수단 부분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수단이 이게 큰 틀인데 예를 들어서 S같은 경우가 역량강화 스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자치 역량강화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S가 start-up 이라고 해가지고 과학기술기반 생태계 조성, 지역인재 지원체계 구축.
완전히 다르고, T도 사고전환 Transformation이라고 해서 디지털대전환 선도 이것도 올해 해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 선도도 해야 될 거고 ESG 전환 작년 껀데 올해는 마을혁신이라고 해서 town of 뭐 해가지고 주민주도의 소통공감마을, 주민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라고 해서 전혀 다르고.
A도 변화촉진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중심 과학행정 구현, 인공지능 정책서비스 개발 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수단인데 지금은 갑자기 돌봄혁신이 돼가지고 돌봄의 발상전환, 스마트기술을 더한 포용돌봄.
R도 미래준비, 10만 명 인재양성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거였는데 또 다시 뜨는 소신경제도 계속하는 거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문화혁신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자연친화적 여가공간의 재탄생 이거 혹시 내년에도 바뀌는 겁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매년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도 저희가 버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 사업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작성한 수단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민선 8기 동안 이 수단 두 가지 2023년 하고, 2024년 두 가지 수단이 꾸준하게 잘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함께 체감하는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명숙위원 작년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을 하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명숙위원 작년에 운영은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제도는 도입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의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주요내용에 지원범위에 보면 적용대상을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두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적용대상이 재직기간 중에 하던 업무가 만일에 사건화가 된다든가 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재직 중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퇴직 후에 발생하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그 내용자체가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면책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일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로 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2024년에 보면 내부문화 개선….
개선사항에 가점신설에서 외부평가 응모 실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부서 중에서도 그 외부평가에 대해서 응모를 하거나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를 제대로 받는 부서도 있고, 또 민원여권과나 주차관리과나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를 하고 싶어도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솔직히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들은 조금 공평하지 않지 않을까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기본 공통지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특정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아마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가점이나 감점항목으로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19페이지 4번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매도시 신안군 내(압해도) 명예섬 표시 상징물 설치 등 지역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징물이 어떤 걸로 설치하실지 아니면 지역 홍보를 위해서 혹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지난 해 저희가 신안군 압해도에 명예섬을 표시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지, 어떤 명예섬 표시석을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유성 온천문화축제나 국화축제 등 타지에서 방문하면 굉장히 홍보도 되고 유성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구체적인 계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안군이 ESG 우수등급으로 A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시 교류 간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 시 ESG 행정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같이 교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형적, 행정적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좋은 점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적극행정 소송업무 지원 및 법무행정 역량 강화 맨 마지막부분 법률홈닥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률홈닥터가 2022년에 신규대상지로 선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을 봤더니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속가능여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현재 법률홈닥터는 매년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간을 5월 17일로 정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 그 부분은 현재 법률홈닥터를 법무부에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파견 중인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지금 휴직을 냈습니다. 5월까지 휴직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 홈닥터하고, 동구에 있는 법률홈닥터가 유성에 와서 교대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간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동구하고 대전시만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유성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법률홈닥터가 지금 위치가 전에는 민원여권과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현재 서관에 있는 쉼 옆에 보면 조그만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작년 연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이전 장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이전 안내를 했는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정보를 보는 곳이니까 조금 변경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여권과 부서에 대해서 법률홈닥터가 있고 뭔가 운영상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협조해주셔 가지고 법률홈닥터가 옮겨감으로써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4년 추진업무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행정부분 기획실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작년 23년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홍보실에서 한국 서비스 품질 기술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셨네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책자형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지면개편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간하고 있는 책자형 소식지 디자인을 새로 구현하신다는 건가요?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영길 디자인을 기존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현실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말씀이고요.
○이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세련됐는데···.
○홍보실장 이영길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웃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타블로이드 소식지가 책자형으로 바뀐 형태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세련된 디자인, 더 좋고 질도 좋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우리 구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들이 기본으로 가는 거는 책자형으로 12회를 월별 1회씩 해서 발간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입찰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타블로이드판으로 특집기사를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타블로이드형 소식지를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홍보실장 이영길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타블로이드형 그 전에 해 오셨던 그 디자인대로 하신 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타블로이드 반 정도 되는 그런 소식지를 하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영길 만약에 한다면 타블로이드판 정도로 하고요. 예산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가 구보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인건비까지 합쳐서 4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리시면 해 주실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웃음)
○홍보실장 이영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항상 고생 많은 거 아는데요.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예.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만의 테마브랜드, 도시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영길 일단은 온천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온천도 포함하고 과학과 젊음의 도시가 유성의 브랜드하고 맞는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새로운 브랜드를 조금 발굴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식상하죠 우리 온천? 그죠?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주 홍보맨 있죠. 김선태 주무관.
○홍보실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분이 유튜브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데, 아시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텐데 홍보실에서는 SNS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주무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홍보를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 효과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그 시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홍보효과를 그 분이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색다르고, 독창적이고···.
좀 뭔가를 추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별성 있는 홍보.
○홍보실장 이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라든지 울산 남구, 그리고 광주 광산구 그런 데가 요즘에 유튜브로서 유튜브 스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도 다양성과 여러 가지 인기를 주제로 한 그런 테마로 해서 많이 유튜브 제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기존에 하시고 있는 것도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유성구만의 정체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시는 홍보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4시0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아랫부분 주민만족 감사행정 주민불편 주민고충 해소를 위한 감사 행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관찰제가, 이전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건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많다고 하면 그 기반시설 자체가 잘 정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많다는 거에 다른 이유로 또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다, 접근성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양쪽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네요. 양면성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매년 건수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2022년에는 행정종합관찰제가 166건이었어요. 그리고 구정환경순찰은 51건이고.
근데 2023년도에는 499건인 거예요. 이전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우수부서에 시상이 있어서 이러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데 혹시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작년에 우수부서
○감사실장 최양희 예. 시상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시상은 매년 진행할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이게 매년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이게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게 붙으면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살펴보러 직원들이 다니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좀 더 건수가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감사실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민만족 감사행정이 전체 업무에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감사를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차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 부분이더라고요. 감사실 업무에 충실히 하기에도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이 바로 선 조직 만들기” 이게 감사실의 주 업무죠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행정상 주의도 52건에서 106건.
그리고 6회 106건 적발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많이 나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책상 미시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어서 간혹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잡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사실에서 많이 안 나가면 근무태만으로 보여 질 텐데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러지는 않고요. 올해는 좀 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다닐 생각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자주 가게 되면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안배를 좀 해가면서 다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다니면 직원 분들도 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실장 최양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감사가 올해 종합감사가 6개···.
2월, 5월 달에 6개, 6월, 7월 달에 4개, 10월, 12월 달에 4개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늘은 건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올해가 14건 14개소 정도 하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9개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줄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신규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19개는 종합감사가 몇 개였죠? 민간위탁 몇 개.
○감사실장 최양희 민간위탁이 9개소였습니다. 올해도 민간위탁 9개소 동일하고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총선한다고 감사실이 다른 걸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선거 때문에?
○감사실장 최양희 예.
○양명환위원 그래도 19개에서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14개로 줄어갖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내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이 미실시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배를 짜놓은 거라서요. 올해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10년 내 민간위탁 기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그게 내년이면 마무리되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25년까지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고요.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GS평가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ESG평가에서 우리 유성구가 환경사회 부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지배구조에서는 저희가 조금 부진한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그 지배구조 안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전략목표 세부목표에 청렴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 유성구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년에 평가한 ESG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감사실에서 추진하시는 시책이 새로운 청렴문화제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청렴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사업을 잘하시고, 또 교육 부분에서도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ESG평가에서나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그런 평가에서나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보통 종합감사 주기가 몇 년이죠?
○감사실장 최양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동도 지금 3년으로 올해부터는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아까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에서 답변하는데 10년 이상 돼서 감사를 안 한 곳이 있다면서요?
○감사실장 최양희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10년 이상씩 감사를 안 했는데, 지금 학하동하고 상대동하고 동사무소를 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만 2년.
근데 감사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들어가 있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기는 신규여서요. 이번에는 올해는 넣었고요. 이 뒤에는 이제 3년 이상 주기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감사할 인력이 있으면 10년 정도 감사 안 한 데를 감사를 해야지.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래서 그거는 25년도까지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10년 이상 된 데를 해야지. 어째 3년도 안 된 데를 감사를 하냐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며.
○감사실장 최양희 아니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 인력이 없고 상당히 물리적 어려워서 하기 힘드신다며. 이거는 3년이 안 된 데를 감사를 하시면서 왜 딴 데는 감사를 안 하십니까?○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의 종류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슨? 감사의 종류가 뭐가 나뉘죠?
○감사실장 최양희 특정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행정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나 분배를 해서
○김동수위원 그거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곳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정비를 왜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왜 25년까지 해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끝내야지.
○감사실장 최양희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부터
○김동수위원 안 했으면 끝내야지. 올해는. 23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개수가 좀 많아서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3년도 안 된 데는 왜 감사를 해? 말이 안 맞잖아. 예? 실장님! 개수가 많아서 못한다며. 근데 3년도 안 된 데를 왜 하냐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모자라서 못 한다며?
근데 왜 3년도 안 된 데를 왜 하냐고. 아니,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데 왜 주기도 안 되는데 하면서.
○감사실장 최양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완료를 해야지. 지적을 했으면. 위원들이 지적한 건 지적하는 걸로 끝난 겁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아니,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학하동하고 신성동은 21년도에 개원을 해서요.
○김동수위원 21년도 11월 달에 개청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랬네요.
○김동수위원 22년, 23년, 2년 조금 넘었어요. 3년이 안 됐잖아. 3년이 안 된 데는 하면서 10년이 넘은 데도 안 하고 계시면 돼요? 뭐 감사를 못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데 끝내야지. 지적을 받았으면.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3년 동안 기본 계획을 세워놔서, 그러니까 23년도 24년, 25년
○김동수위원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서 하셔야지. 계획을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셔서, 고쳐서 하셔야지.
○감사실장 최양희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사상 상당한 피해를 본 게 있죠? 몇 건 있죠?
○감사실장 최양희 구청에 피해를 보게 한···.
○김동수위원 아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돈 물어줬잖아요. 변상해줬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것까지는 잘···.
○김동수위원 모른다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김동수위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거 몰라요? 감사실장이?
○감사실장 최양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수위원 우리가 구청의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민사상 손해를 봐서 돈을 변상을 해줬잖아. 몇 건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김동수위원 감사부서가 뭐 하는 거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왜 문제가 됐나는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최양희 ···.
○김동수위원 그런 거 파악을 하셔서 뭐가 문제인가를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14시2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많이 받으십시오.
○양명환위원 47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4월에서 7월, 4개월 동안에 하시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47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양명환위원 안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구내식단 환경개선 공사 하시는데요. 4월 달에서 7월 달 하시는데 이거 할 때 그럼 그 옆에 그 식당도 못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마 식당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밖에 가서 사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직원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양명환위원 잘 막아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천장도 그렇고 바닥도 전체를 다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방 같은 경우도 조리기구 새로 다 재배치···.
뭐 기존에 쓸 수 있는 거 재배치하고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들어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밖에 가서 사 먹으면 직원들 돈이 많이 들 거 같습니다. 최대한 사람들 더 써서라도 실 기간을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최대한 짧은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앞서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공사에 조리실 확장 및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하는 데 조리실만 확장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뇨. 식당 전체는 리모델링하고요. 식당전체 면적이 좁아가지고 면적을 조금 더 늘리고, 지금 조리실 보다는 조리실을 조금 넓혀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무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직원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면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안에는 못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의회 직원 분 덕분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정말 싸고.
그런데 저는 거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 왜 이래? 70년대 식당에 와 가지고···.
이게 구내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협소하고. 식당 자체가.
본청 직원들 인원수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식당 가구부터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사람들이···.
음식이 맛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 맛도 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면 정말 우리 유성구가 5개구에서 구내식당이 제일가는 그런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쾌적한 후생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쾌적하고 멋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 뭐 경력 20년 이상 30년 근무 격려라고 있네요 여기?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 드리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뭐 그동안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10만 원 상당 기념품 뭐 이런 거 준비해서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1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좀···.
20년 근무하시려면 얼마나, 30년 하려면···.
좀 더 쓰시지. 그렇다고 또 10만 원 갖고 뭐 하신대요? 좀 더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올해 처음 하는 거라요. 앞으로 반응 봐서 확정할 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다 좋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거기서 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러다 보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년 되는 해에 30년 되는 해 주면 얼마 없을 거예요.이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양명환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내식당 공사를 하면 한 3개월 정도를 잡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특별히 어디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좀 그렇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조리학원을 보내든지. 이수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이 구내식당에 밥맛이 없다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구내식당을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괜찮다는 평도 있고 그저 그렇다는 평도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3개월 이거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 줘야 되면 조리학원 가서 자격증을 따게 우리가 학원비를 대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조리나···.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조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영양사가 식단만 짜지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영양사 말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공무직은 네 분 계시고요. 거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명씩 추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시 사역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조리학원을 보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리학원 보내서 이분들이 조리 실력이 조금 늘면 직원들도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여간 이분들 월급 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혹시 장소도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는 종합스포츠센터에서 했는데요. 작년에도 직원들 만족도는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 체육대회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현재도 거기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 거기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만족도가 높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안 하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몇 년 동안 안 하다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이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저도 이제 좀 늦게 갔지만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직원 분들이 퇴근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퇴근을 하시고 오후 늦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피곤에 얼굴이 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얼굴로 그 게임하시는 모습이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전에는 체육대회를 주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낮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은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토요일 날 하자고 하면 또 토요일 날은 또 참여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명숙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주말에는 참여율이 낮다는 거는 보통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체육대회는 어떤가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느 행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가족 분들 다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거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렇게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참여율이 낮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그 분야도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하는 건, 요즘은 주말에 하는 행사나 이런 참여하는 것들은 반대율이 높습니다.
○이명숙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다시 한 번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한번 넣어서 문항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14시4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가족 사랑의 날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금요일 날···.
○한형신위원 이게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금요일에 정시 퇴근인데 초과근무는 불인정이네요? 그럼 이때는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초과근무는 안 되고요. 갑자기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한형신 위원 그러면 금요일에 전부 다 문 다 걸어 잠급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금 일찍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형신위원 초과근무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하기 10분 전에 오늘은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방송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건전한 유성구 문화네요. (웃음)
어쨌든 혹시나 우리 직원 분들의 부당한 대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염려 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또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과 지역민으로부터 아직까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명숙위원 우리 유성구는 작년에 어느 정도 모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 8,723만 9천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오, 많이 모았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신문보도에 작년 11월달 정도까지만 보도 자료를 봐도 그 정도는 안 나왔고 3천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제혜택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약 5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네.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 예산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각종 축제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소 같은 데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최소 어느 정도 모아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으려면 3억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3억 이상 돼야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아무래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거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다 보니까 원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은 구였다가 최근에 발전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유성이 고향인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탄진휴게소를, 그 전에 한번 서울방향으로 갈 때 신탄진휴게소를 방문했을 때 그 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기발한 생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가졌을까?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8-9천만 원 저희 유성구에서 했다는 거는 진짜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봤을 때도 5천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유성구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홍보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신 부분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모색을 하셔서 이게 좀 더 당길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3쪽에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마을커뮤니티 공간 사용신청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공공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잖아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사용신청하고 그리고 승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민간주도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용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마 민간주도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의하라고 해서 전화번호 안내 정도로 할 거 같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주도형 같은 데에서 이용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용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호소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사용에 관한 불편함이나 아니면 개선점, 혹은 만족점도 좋고 그렇게 사용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시판이라든가 사용후기라든가 아니면 불편함에 대한 민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2023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건의사항 최종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1차, 2차 처리결과를 받은 거 같은데 2차까지도 아마 안 끝난 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거 3차 마지막으로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최근에 자료 취합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양명환위원 연도방문 구청장님 올해는 몇 월달에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올해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감안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처리완료가 110건, 추진중이 27건, 검토중이 11건, 장기검토 31건, 소관부서이관 34건, 처리불가 43건 이 중에서 추진중이나 검토중은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3차 처리결과 같은 거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오늘 기획실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행복누리재단이 기부를 많이 받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행복누리재단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마을자치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법을 좀 읽어보니까 보통은 웬만한 전국에 보니까 110몇 군데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유성구에는 그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기부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제5조제3항에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운영 구성 등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 웬만하면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이 9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10명….
아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구 의원은 안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있습니다. 한 분 들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기부를 좀 많이 받는데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총회를 모아서 더 좋은 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에도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사업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이 자치분권 활성화는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양명환위원 58페이지, 마을자치과 주요사업 목록 8번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주요사업 목록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8번 자치분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이 있고 사업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이 자치분권 활성화는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하고요. 주민자치 역량 제고 두 분야로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양명환위원 그건 주민자치 활성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게 그 분야가 자치분권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10번에 2,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3,300만 원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국장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23년도에 10개소고, 2024년도 목표가 7개소가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이 예약할 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다문화가정 엄마가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런 분야는 없는데요. 그 분야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도 있고 하니까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반주민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단체나 시설에서 누군가가 예약을 해주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말도 서툴고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5시1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무실 청사시설 개선이라고 재배치 되어 있어요. 본관 2층, 별관 1층 해가지고 별관 2층 앞에서.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성구의회의 청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청사 문제를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노점단속실 사용하는 부분 그 분야를 1층으로 내리고 그 분야는 되는데, 그거가지고도 사실은 의회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은 하신 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움을 해결하셔야지. 국장님.
하여간 해결하십시오. 분명히 저번에 국장님이….
청장님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유성구의회가 상당히 의원님들도 많아지고 정책팀도 새로 신설이 되고 그래서 토론회,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는데 간담회장이 없어서, 토론회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다든지.
의사장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걸랑.
그럼 매번 집행부 사무실 빌려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집행부도 회의가 있고 스케줄이 있는데 의회에 그거를 내주기는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청사 재배치 계획을 세우시고 청사를 어떻게 하실 지는 집행부에서 청사를 관리하시니까 최소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확보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 간담회도 간담회장이 좁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게 한 10명 정도 모이면 적당해요. 근데 지금 15명, 16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자리가 너무 좁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는.
그럼 매달 매번 할 때마다 집행부에다 협의하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최소한의 공간은 하나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시라고요.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하고 노력하다 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 분야는 결론을 하여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결론을 내서….
이게 결론을 해서 해줘야지 앞으로 다음 10대 의회가 되면 의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유성구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랬을 때 의원사무실이나 직원들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확보를 해줘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말고 (집행기관 석을 향해) 그 뒤에 있는 회계과장님, 시설계장님, 팀장님! 하여간 올 2025년 예산 편성 전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
(15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세가 한 320억 정도 줄어요. 시세.
지방세 세입 목표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죠?
뭐가 줄어서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많이 줄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거래 감소로 인해 취득세 제일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거래 감소로 인해서?
작년에 4,22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3,900억인데.
올해 신규 아파트 신축, 준공되는 데 많잖아요.
올해는 별로 없어요?
지금 공사하는 데가 언제예요? 내년에 준공인가요? 전부 거의?
도안지구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도안은 금년 준공은 없고, 내년 준공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320억이 줄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그럼 징수교부금도 줄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세는 작년에 결산해서….
12월 말은 목표액은 달성했나요?
12월 말에? 월초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목표액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49억 정도 구세는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재산세가 조금 증가를 해요. 71쪽에 보시면 재산세는 18억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 준공도 없고 전체적인….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보다 좀 증가하는 건 아파트는 용산동 준공한 게 있고요. 대형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형건축물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총 들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재산세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984억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984억?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목표액보다 더 들어왔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2억 6천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감을 하실 때 좀 많이 하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원관리과
(15시2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15시24분)
○위원장 윤정희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일이 있어서 민원여권과에 방문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홈닥터가 이전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본 위원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쾌적하게 꾸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민원여권과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올해 동과 의견을 모아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강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발급 건수가 적은 데는 그 기관과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전 시기 결정을 해서 그 분야는 철수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발급 건수가 적다고 무조건 이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동에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동에서도 필요한 곳에 대한 소요 조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의 최소화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 좀 잘 수렴하셔서 최대한 큰 잡음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