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6) 토지정보과
나. 보건소
1) 건강정책과
2) 예방의약과
3) 보건진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위원장 송재만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6분)
○위원장 송재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도시과보다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 외부기관 평가한 내용 자료를 보니까 전체 지금 평가별로 잘 했다고 이런 훈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총 우리 유성구청이 36건의 상을 받았는데, 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11건 이렇게 과가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종합평가 우수 1위를 했네요. 대전광역시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과가 하수행정 종합평가, 재난안전과 우수기관 평가, 토지정보과 지적업무 자치구 종합평가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상을 받으셨는데 2023년도 수고들 하셨고, 그다음에 2024년도 지금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하신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2024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요즘 또 날씨가 추운데 특히 국장님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분들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수고 좀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사고 항상 예방 해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사업을 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277페이지, 역점과제 빈집실태조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77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지금 유성구가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본예산 때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한국부동산원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 하는 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한전하고 빈집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고 있는데.
○여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빈집에 대한 걸 제가 연구용역 하려다 탄소배출로 바꿨는데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용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280페이지, 주요업무 도시재생 생태 기반 마련 있죠? 여기 지금 항상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왔던 건데, 셰어하우스에 대한 거 입주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떻게 완화를 시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오늘이 25일….
오늘 계약이 되면 6인실이 찹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장애, 여자 장애만 빼고는 다 차거든요. 하여튼 아직 공실로 남아 있는 2개도 적임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게 만든 지가 꽤 됐잖아요. 하여튼 운영 잘 해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운영도 잘 해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역점과제 1번에 유성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이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어떤 건가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공유가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이 그동안도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그랬던 사항들인데요. 이게 공간구조 개편을 다시 하겠다 이런 사항에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공간혁신과 복합용도구역, 도시 입체복합구역 했는데, 이 도시혁신과 복합용도는 광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우리 도시계획 입체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세 건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 혁신공간은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고 해가지고 ‘백지상태에서 한번 도시를 해보고 싶은 데를 해봐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복합용도는 그동안 공업지역 같은 데에다가, 또 주거지역 같은 데다가 상업지역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줘 가지고 지금 예전처럼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각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바로 뒤의 안녕센터 같은 것입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나 대학시설 같은 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을 적에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중복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활용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여기 보면 도시혁신, 복합용도는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입체는 지자체 기초에서 입안하게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추진 목적에 보면 융복합적인 도시개발에 가능하게 도시혁신 공간에 대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내용이 좀 불일치하는 거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타이틀을 광역하고 기초 것을 통합적으로 다 써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건 도시계획시설 입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게 추진 일정이 과업내용서 작성, 계약체결이 있는데 이거 어떤 예산 가지고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5천만 원 올해 서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걸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1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86페이지, 역점과제 3번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게 이에 12월 20일날 유수지 기본계획 작년에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유수지 하천 쪽으로….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하천하고.
유수지하고 하천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3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기본계획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에 학하유수지 C에 보면 전동휠체어 연습장을 중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그 전동휠체어 연습장 그거에 대해서 추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본계획에서 보면 학하유수지 C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단기, 중기….
그 부분은요. 추진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안 있는지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금액도 2억 정도 예산을 여기 기본계획 유지관리 개략공사비라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견학을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 기본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성구에서 해도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그런 어르신들 연습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284페이지에 우리 행사 때 안전사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랑 290페이지 2번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왜 행사 때 재난안전 매뉴얼 같은 게 구에서 따로 제작하신 게 없죠? 전에 한번 요청은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 제작한 주민홍보물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혹한, 혹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날씨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상황 상황마다 주민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 스텝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탁 탁 탁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기 좋은 매뉴얼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게 유성구에서 구비가 안 된 케이스인 거 같아서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그런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다리가 넘칠 거 같다 그런 상황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그 행동요령이 들어간 그런 자료들,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옥외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치를 때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290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만든 것을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보고 드렸지마는, 세부적인 우리 유성구에 맞는 매뉴얼 작성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에 축제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에 25건에 대해서 심의를 우리가 13건 했는데 축제 주관부서에서 행동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래서 주최가 다른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주고요. 지금 290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뉴얼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옥외행사 말고 실내행사 하실 때 사전에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띄워서 하든지 대피요령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몇 군데 행사를 가보니까 시행은 하고 계셔요. 이제.
근데 그게 아직 확산이 덜 된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챙겨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 하나 있죠? 재난안전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소방시설 지원해 주는….
○위원장 송재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옥외행사….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조례 개정사항이 하나 있어요.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는데 역점과제 1번을 보시면 이 변경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업무계획이거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관리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확대가 돼야 돼요.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대상도 확대가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유성구 축제 등 안전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도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꼭 반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3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사항들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 이번 책자를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됐고, 훨씬 작년보다는 중점적으로 진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난이 참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겨울에 비오는 날도 많고, 춥고 덥고가 이렇게 날씨 변화가 굉장히 무쌍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자연재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24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0시2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아까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집행기관 석을 향해) 이거 사업부서인데 기획실 오셨습니까?
(○기획실 주무관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을 잘 좀 전달을 해주세요. 사전사용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공문으로 우리 의사국에 오고 나면 그냥 통보 차원이에요. “사전 사용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뿐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뿐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국장님이 못 오시면 과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7대, 8대 때 본 위원이 하여튼 이렇게 다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부서도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하는 내용은.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중간보고 해주시면 좋지마는, 사전 사용해서 추후에 온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기획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지금 송강지구 공공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봉산동, 송강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옛날에 과장님 하실 때에 아마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사업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 또 해요.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송강동 보도블록 작업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아마 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런 사업도 꼭 지역구 내 의원님들한테 보고 아닌 통보는 페이퍼라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야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격려도 현장감독관하고 공무원들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런 것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역점과제 1번인데요. 보통 우리가….
본 위원도 열심히 지역을 활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비오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고 나서 우리가 제설을 하고나서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침하도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보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상대적으로 포트홀이나 그런 침하에 대해서 대응이 빠르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자연부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파손문제가 상당히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도로관리팀에서 역점적으로 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역점과제 1번에 이 체계 구축이라고 써진 그 위의 멘트가 참 마음에 좀….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점과제 2번인데요. 송정동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공사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도로를 선형개량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도로를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 제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 공사하는 구간 내에 남선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외부에서 요즘에는 그런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교통편이 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쿨버스가 30몇 인승 이상 큰 차는 거기 우리가 확장을 해도 꺾어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애들을 못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40인승 버스가 우리가 도로를 확장했을 때 꺾어서 들어가는 구간만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학교의 신입생 유치도 원활하게 할 것이고, 그 도로도 학생이 많아지면 더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엊그저께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이것 좀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선 외의 접속도로 부근에 곡선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큰 차량도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학교에서도 정문 앞까지 막 확장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꺾을 수 있을 공간만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교통정책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건데, 도룡동에 어린이안전체험 하는 데 있잖아요. 교통안전체험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큰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재만 예. 그 건물 진입하는 데를 회전교차로를 지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진입을 안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출퇴근 이용하는 버스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못해요. 버스가.
여기 시에서 한 작업인데, 교통정책과하고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은 했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도로를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시에 건의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0시3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쾌적한 건축환경 정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공개공지가 5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대상인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 허가 낼 때는, 준공하고 할 때는 이걸 했다가 많이 없애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없애기보다는 자기네들 위주의 뭘 설치를 해가지고 당초에 공개공지에 둔 목적에 맞지 않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일반인들, 대중들한테 누구나 다 이용하게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매년 점검을 해서 단속 대상들이 계속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공개공지 대상이 우리 건축부서에서 파악하기는 62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불법행위가 있어서 단속하기도 하지마는, 수시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개방감이나 휴식공간에 장애가 되는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없애죠? 준공하고 나서 조경시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는 단속 건수가 훨씬 많겠네요. 그럼.
조경시설 같은 경우 없애는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개공지 쪽 조경시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그 바로 밑에 소규모 이런 단독주택 이런 데에서는 조경시설을 없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주로 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주차장이나 주차장으로 해놓고 칸막이 해서 다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율 70% 이상 구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지역 건설업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70% 참여를 한다 그래도 그거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희가 서류상 제출을 하고, 청장님하고 또 MOU 체결도 하고, 협약식도 하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서류도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혹여라도 서류가 합법공직자 내용이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저기가 있을 수는….
우리가 체크는 못하지마는, 그런 편법 운영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
○여성용위원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대전시내 거의 대부분 건축업자들은 같이 모임 하는 분이 대다수인데 대형건설, 중견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얘기 들어보면 형식적인 게 많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현장 주민불편 최소화에서 무단도로점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봉명동에 보면 도시형주택 짓느라고 도로를 막고서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해요. 그거 대부분이 다 구에 사용승인을 다 받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도로를 당일 일시점용을 건설과에서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그렇게 안 해서 민원현장을,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나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런 도로점용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차선을 막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점용을 꼭 맡은 건지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하게끔 지도감독 해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현장에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부동산 PF잖아요. 부동산 PF로 인한 줄도산 위험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저희 유성구 현장에는 그런 리스크는 없나요? 이게 발생이 되면 타격이 지역업체에는 굉장히 큰 타격일 건데, 혹시 그게 예상이 되거나하는 그런 현장은 전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태영 같은 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직까지는 우리 그런 동향이 파악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동향은 지속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12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3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의 불법광고물 수거단 선정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첫 번째에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직접 정비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할 적에요. 전단지, 벽보, 명함 이런 것들은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현수막은 이게 법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에서 현수막은 제외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여기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현수막은 제외된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벽보, 명함 이런 전단지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0시3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0시5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부서인 건강정책과장의 일괄 보고 후 직제순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1) 건강정책과
(10시58분)
○위원장 송재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공석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도 최소한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는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면 그 담당과장님들이 진행되는 내용 보고를 하셔야 돼요. 중간보고라도 전화라도 연락을 해서 해주셔야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촉이 빠른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도요. 소관부서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장님 이런 부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341쪽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지금 1,300여 명이라고 했어요. 보고 하실 때.
1,3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사용을 해봤어요. 이 시계에서 알림 해서 당 체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제가 65세 이상이 넘다 보니까 한번 그걸 신청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 시계 체크하는 기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300개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안 물어봐야 될 걸 물어봤나. (웃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웃음)
○이희환위원 그냥 1,300여 명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건강도시팀장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세워져 지금 세워져 있고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1,305명이 하신 거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이희환위원 아니,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시, 시비, 구비가 나와 있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뭔 고니, 뭐라 그래요? 워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웨어러블 워치.
○이희환위원 이 시계 해서 체크하는 그게 장비로 보나, 기기로 보나 총 몇 개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올해는 1,5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1,500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장비를 사용하고, 기기를 사용하고 다 반납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반납합니다.
○이희환위원 1년 사업하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원래는 6개월이고요. 6개월에서 한 번 더 심사해 가지고 연장 가능합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반납합니다.
○이희환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기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개월 그래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내용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홍보를 많이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르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의약과
(11시0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9페이지에 주요업무 1번인데요. 그 주요업무 1번에 2번 운동사업을 하신다고 써주셨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금 유성구가 목재친화도시도 표방하고 있고, 또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숲치유 클러스터를 조성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저것 보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간 체조교실도 하시고 이것 저것 많이 하시는데 그 숲치유 클러스터 활용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간 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조, 에어로빅, 코어강화 이런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숲치유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윈윈이 될 것 같은 전략을 짜려면 숲에서 왜 요가 같은 거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바이럴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예방의약과의 사업도 그렇고 저쪽 숲치유 관리하는 녹지산림과의 사업도 서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가 싶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만하고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아는 분들만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적다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걸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참 비만 같은 게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게 확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진료과
(11시0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웃음)
역점과제 1번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800명이 대상포진 접종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병증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조례나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마음고생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좀 잘 집행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걱정 없으시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업무보고에 힘쓰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요정책과 업무의 중심에는 구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계획한 업무에 차질 없는 진행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