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실
2) 홍보실
3) 감사실
4)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해 심사하고, 15일에는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18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19일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김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0분)
○위원장 김미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참석수당.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참석수당이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 2024년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시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정기적으로 일단 하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한 번으로….
○이희환위원 두 번 한다고 계획이 2023년도에는 예산하고 같이 계획이 됐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한 번만 한다고 계획이 됐어요. 10만 원짜리 수당을 20만 원 한 번에 준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일단은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필요하면 추경 예산 세워서 사용을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토론회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이건 조금 깊게 고민을 안 한 거 같네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두 번 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놓고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자문위원 한다는 건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시설 관리에 청소 부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의회 청소 이것을 별도로 우리 의사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개선”해서 올려놓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2회의실 같은 경우는 제가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소, 청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엉망이었어요.
한 개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유공 표창패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왜 자꾸 표창패로만 줍니까? 표창패를 주다 보면 사실 집행부에 표창패 상패로 나가는 것은 금액이 한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의회는 그나마 참 보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아하는 표로 주지만 금액은 지금 3만 3천 원, 3만 6,300원으로 3,300원이 증액….
인상됐네요. 증액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상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표창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표창패로만 줘야 되느냐!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올해에는 표창
○이희환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표창장도 일부 나가긴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이 표창장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표창패, 그다음에 감사패 이런 것도 감사장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장협의체부담금이 5개구가 같이, 똑같이 부담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의장단협의회가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전국에서 다 229개 협의회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용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증액 사유로 해서 이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작년에 700만 원.
이게 예전에 천만 원이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천만 원으로 증액하자’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용위원 그럼 매년 이게 내려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마이크 좀 끄고….
(10시1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7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위원장 김미희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제가 총괄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들 보면 전 국 다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사회도시위에 관련된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운 것까지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근데 1차, 2차, 3차 추경에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 세운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 세웠으면 설계비나 간단한 것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는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위원회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각 실과별 위원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회의를 안 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2023년도 회의 없는 위원회도 꽤 돼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우는데 이번에 반영은 80%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3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회의수당이.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기획실에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 지방재정공시나 이런 데 보면 유성구가 거의 2배가 높아요.
축제가 지금도 보면 50억이 넘게 축제 예산이 세워 있고 이런 부분 이따 또 제가 마을자치과에 마을축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부분도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쟁적으로 무슨 경쟁하듯이 축제를 늘리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40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계획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증액이 3천만 원이 됐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게 일반수용비에서 2,620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쇄물량 이런 거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당초에 각종 자료를 인쇄함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액이 한 1,3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 때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구민과의 정책대화’ 2천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장님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그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이건 증액은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건 증액은 없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무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있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전산의 업그레이드나 기능모델 문제에서 새로 구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게 2008년도에 최초 구축한 이후에 재개발사업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관 부담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부담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서 우리 신규가 있어요. 47페이지에 보면 국외정책연수 참가지원 800만 원 신규가 왔는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외정책연수를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국외업무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운용하는데 각종 어려움이 있어서 다수가 나가는 국외정책 같은 경우는 차량임차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밑에 보면 또 공무원역량강화국외정책연수도 9천만 원이나 신규로 올렸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아, 이거는 부기 상으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외업무여비 202-03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202-03에는,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국제회의라든가 교류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거는 202-04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는 그럼 공무원만 가는 거예요?
청장님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물론 청장님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역량강화 위해서 국외정책연수로 가실 수는 있는데요.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가셨어요? 그럼?
여기에 포함해서?
○기획실장 전용주 23년도에는 국외업무여비에서 있었는데 청장님 출장 같이 가시기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청장님 여기에서 출장비 얼마나 썼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청장님이 한 3천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쓴 거예요? 적게 쓴 거예요? 제가 그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기획실장 전용주 일단 기본적으로 감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사행이거든요.
○여성용위원 청장님은 따로 없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별도로
○여성용위원 예산이 국외 여기에 포함돼서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올해는 통합해서 그냥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좀 출장 목적에 맞게끔 예산 부기가 돼야 되는 게 맞아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업무 관리 있죠? 외부평가 시상식 51페이지, 외부평가 시상이 1,150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 업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부평가나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 기준이 굉장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제일 최우수가 30에서 50정도였는데 타구는 평가금액이 한 100에서 200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하고 적극적인 구정업무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79%가 증액이 됐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55페이지,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5,500이 증액이 됐는데 1억 1,300 해서 거의 50% 이상이 증가된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해야 되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올해 23년도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전에 쓰던 지방재정시스템이 업그레이드해서 구축이 됐는데 이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할 때 ‘보탬e’라는 보조금관리시스템도 여기에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그러니까 거기 지방재정시스템을 운용하는 운용인력이라든가 콜센터 상담인력이 증원이 필요를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226개 지자체가 다 운용하는 거고요. 각 지자체별로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유성구 지방재정공시 프로그램 유성구에 들어가면 세입, 세출, 결산 다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거는 별도로 프로그램,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마 호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지금은 수정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그게 예전서부터 계속 잘못된 정보를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였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엉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업체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거는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성구청이라는 그 게시판에 올리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가?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쵸?
○기획실장 전용주 예. 관리를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 잘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등 제출자료 해서 1,800만 원 1번 들어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기존에는 얼마 예산을 사용했어요?
2023년도, 2022년도 얼마 했는데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기획실장 전용주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희환위원 이것만, 행정사무감사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500만 원인데 지금 1,8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아니고 정용래 구청장의 이름으로, 명의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의회 의장한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근데 기획실장님이 중간에서 그 내용들 한 번 다 보셨습니까? 다른 부서?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한 번 보긴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다르게
○이희환위원 ‘다르게’가 아니고 다르게 뭔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뒷받침 자료가 된 게 아니고 1개의 건을 갖다가, 몇십 장씩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인쇄해서 집어넣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이거 기획실장님이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이 자료를 말이에요. 감사 자료….
아니, 감사 한두 번 받아보셨습니까? 감사 자료 한두 번 제출했어요?
그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 자료들이 진짜 감사 자료로써 중앙에서 나름 그렇게 제출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하고
○이희환위원 이거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 부서가 공통적으로 얘기가 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인쇄비가 늘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그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갑질 논란’해가지고 자료 많이 요구했다고 말이야 언론에서 내가 보고 그랬는데요.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하려고 해야지. 보지도 않는 자료 갖다가 거기 뒤에다가 밀어넣고 말이야 무슨 예산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자료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500만 원 쓰던 거 1,800만 원씩 올린다고 이게 말이 돼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때 국외여비, 구청장님 국외여비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구청장님이 썼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집행한 거는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직원이 쭉 확인을 해보니까 20명이 출장을 갔고 한 7천만 원 정도는 직원이 사용한 걸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확실한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 9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한테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사정상 다 보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돌봄과 쪽에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출연금을 증액할 때에는 운영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조례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법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을 마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일요일 아마 임시회 때는 상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출연금을 증액할 때는 운영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 증액되는 형식이죠? 지금 이게.
○기획실장 전용주 기존에 있던 출연금 범위 내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증액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증액은 되는데 프로테이지는 괜찮은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 예상했을 때 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0얼마가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400얼마가 남는, 500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괜찮겠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중기계획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이런 예상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기획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예산도 조금, 내년 예산도 사실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이렇게 좀 동결할 거는 동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받아준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35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요.
5% 증액은 됐는데요. 그 주요구정홍보비 있죠? 69페이지.
○홍보실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2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언론사가 40% 이상 증가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광고비는 3년 동안에 1억 3천 동결이 돼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서구도 보니까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이영길 서구는 올해 1억 5천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서구는 동결을 했네요? 작년하고 올해 1억 5천, 내년도 1억 5천해서 동결을 했고, 지금 저희들은 2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인구 대비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48만 아니에요? 우리는 36만이고.
○홍보실장 이영길 단순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대전시 등록된 매체하고 우리 구 매체하고 이 비교가 돼요? 지자체끼리 비교해야지.
○홍보실장 이영길 지자체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매체는.
○여성용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거하고, 5개구 관리하는 대전시 287개하고 우리 구 120개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안 맞죠. 비교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있죠? 여기서 신규 사업으로 75페이지 보면 공식 홍보영상 제작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신규 영상으로.
○홍보실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이 2017년도에 제작한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5천만 원 투입해서 5개 국어로 제작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5개 국어로 제작을 신규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긴가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나오는 홍보영상이 2017년도에 제작한 거예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긴가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78쪽 설명서 한 번 보실래요? 여기 중간에 보면 모바일앱 유성이 콘텐츠 운영에서 매월 99만 원씩 12개월 1,188만 원 예산 설명을 해놓으셨죠?
○홍보실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휴대폰을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이거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앱 유성이 콘텐츠 운영이 한 달에 99만 원씩 주면서 열두 달 동안 운영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 예산 삭감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
○이희환위원 홍보, 이거 말고도 지금 홍보가 나가는 게 많잖아요.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 생각은
○이희환위원 유성이앱이 지금 하나의 홍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공공앱 운영 성과에서도 73점으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몰제로 해서
○이희환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10시40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0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내부 청렴도 향상 이게 7.7% 증액을 했어요. 여기 보면 청렴 공모전 시상금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청렴-e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됐겠지만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감사실장 최양희 공모전 말씀이신가요?
○여성용위원 예.
○감사실장 최양희 공모전은 저희 청렴도 증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을 주제로 부서별에 직원 참여를 통한 포스터나 사진 등 작품 전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유성구 청렴도 어떻게 돼요? 지금?
○감사실장 최양희 올해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고요. 작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여성용위원 4등급이면 거의 좋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성용위원 이 청렴도가 유성구가 왜 그래요? 매년 보면 청렴도 높아지는 걸 제가 유성구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거는 유성구가 가장 청렴한 것처럼 보여요.
○감사실장 최양희 작년에 나온 결과도 외부 청렴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내부 청렴도가 조금 낮게 나와서….
근데 올해는 그래서 23년도에는 내부 청렴도를 높이려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용위원 매번 이런 거 질의할 때마다 청렴도 높인다고 그래놓고 제자리걸음이에요.
예산은 올라가고 제자리걸음이고 참….
이거 고민 좀 하세요. 유성구 보는 거는 청렴할 것처럼 하면서 내부에서는 곪았다고 그러면 이건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
(10시50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직원 복무관리 여기 보면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4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34만 원 책정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견적 받아서 34만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견적 받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아니, 견적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상세내역은 지금 갖고 있질 않아가지고요. 유지보수 내역이 스피드게이트 얼굴인식기, 식권 프린터, 식수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랜케이블 유지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합산해서 그런 n분의 1 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41페이지 청원경찰 운영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단합대회 5만 원씩 해서 15인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뒤에 제복이 다섯 복이면 청원경찰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정원이 열다섯 명입니다.
○여성용위원 정원이 열다섯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제복은.
5착, 5착 이렇게 하면 다섯명 분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청원경찰 전체가 열다섯 명이고요. 유성구에 전체가 열다섯 명이고요. 다섯 벌은 운영지원과에 정문 경비 다섯 명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는 분들에 대한 것만 이 피복비를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도 국외정책연수 신규로 3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원래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없었습니다.
1명.
○여성용위원 1명?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청사관리.
이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 이거 이번에 매년 바꾸는 거예요? 150만 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건 우리 정문에 태극기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주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성용위원 아, 주기적으로 바꾼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좀 낡았으면 바꿔야 되는 상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새거로 바꾸는 거죠? 쓴거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워낙 세탁해서 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냥 무조건 바꾸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어느 정도 되면 바꿉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4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이거는 뭐예요? 화분 교체하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저희 청장실도 있고, 부구청장실도 있고 그 앞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복도 이런 데 화분 놓는 거 그거 관리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280만 원 아니었나요? 올해?
올해인가 작년인가 280만 원 했다가 지금 400으로 늘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도 400만 원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거 증액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280으로 봐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신규 여직원 편의시설 운영은 휴게실에 있는 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휴게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청사 재배치하면서 새롭게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입니다.
○여성용위원 46페이지 보면 증액한 게 있어요. 연말LED 점등 트리 및 연등장치가 400에서 300이 증액됐으면 700만 원으로 했으면 300이면 증액비율이 높은 건데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동안 사실은 협조 받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이번에도 청사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번에도 청사 설치할 때 한 500정도 들더라고요.
○여성용위원 500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리고 이게 또 부처님 오신 날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LED 점등이라고 했지 그 전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부처님 오신 날도 연등 답니다. 그래서 두 번 하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49페이지 보면 후생관 관리에서 구내식당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여기 내부환경 언제 했던 거예요? 시설보강을? 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후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식수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리실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재개편 해야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전체를 뜯고서 8억 1,000이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긴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러면 여기 수선비 들어간 게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크게 들어간 건 없고요. 후드 설치한 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재활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재활용이 가능하고 특별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수선비 들어간 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조금조금 소모품이나 고치는 건 있었는데요. 시설관련 해서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자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직원복지에 이걸 직원복지회 자금관리도 여기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를?
51페이지 신규로 165만 원 편성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직원복지회 관련해서는 거의 전직원이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도 예산을
○여성용위원 시스템 구축 언제 했어요? 이거 신규로 왔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올해 5월 11일날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5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11일.
○여성용위원 5월 11일날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1년간은 서비스 기간이고 1년 지난 다음부터 유지관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여성용위원 내년 5월서부터 해요? 1년 A/S 포함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이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했었는데 보건소에 있는 거는 36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단가가 다르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포진 백신을 맞추겠다고 단가가 올라왔는데 이거 2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은 한 40만 원짜리 맞추고 우리 직원들은 20만 원짜리 맞추면 좀 역차별 아닙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대상포진이 예방접종 약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건 6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책정한 건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형태로 한 겁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20만 원만.
○양명환위원 아, 그러면 그냥 비싼 거 맞추고 자부담이 한 20만 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만약에 60만 원짜리를 맞으면 자부담이 40만 원이 되는 거죠.
○양명환위원 보건소에서는 비싼 거 놔준다는데 그러니까 생균이 조금 싸고, 사균이 조금 비싼데 생균은 또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이 53%인가 그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직원들 대상으로 맞추려는 백신이 그정도인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좀.
이건 어차피 1년에 평생 2번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돈이 없으연 순차적으로 그냥 조금 좋은 그럴 해서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특정 연령대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실은 저소득층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면역력이니까 걸리면 잘 먹고 잘 쉬면 되는데 실제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쉴 수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 하려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좋은 걸 맞추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7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이게 위탁교육이 5,850이나 증가했어요. 민간교육 위탁교육하고, 거기는 3,140하고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장 큰 이유는 자꾸 정원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용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고 그러면 정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간 부분도 있고요. 100명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조금 늘어난 부분이 뭐 6급 장기교육자들도 그동안은 해외가는 게 빠져 있다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늘어나는 게 있고
○여성용위원 코로나는 2022년인데 23년도에는 교육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무슨 코로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장기교육자들도 그동안에는 해외비용을 교육부담금을 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교육부담금이 없다가 다시 교육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8,165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15%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후생복지 증진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직원 휴양시설 지원이 1억 4,400이 늘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얼마 지급이 했어요? 2억 2,400에서 1억 4,400을 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당초 본예산에는 8천만 원이었었고요. 1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전직원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인원이 늘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는 인원을 적게 보냈다가 전직원 혜택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늘린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생일축하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증가해서 500만 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56페이지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있는데요. 이게 지금 5개소 운영을 하는데 운영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개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 부분은 5개 중에 한 군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원래 용도로 쓰고 한 군데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한 군데는 어디를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장대 스마트워크센터입니다.
○송재만위원 장대 스마트워크센터? 장대 스마트워크센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역협력센터 안에 있는.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직원분들 행사하시는 게 있어요. 직원 한마음단합대회.
이 직원 한마음단합대회 하고, 공무원 노사합동화합행사 하고 규모가 어떤 게 더 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어떻게 보면 직원한마음은 부서별로 직원이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노사합동워크숍은 지난 ICC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송재만위원 직원한마음이 부서별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봄에 부서별로 움직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부서별로 가는데 어떻게 부기를 일반용역비로 세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한마음수련대회가 부서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는 체육대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노사합동화합행사는 이번에 IC에서 하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ICC에서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규모가 차이가 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ICC에서 한 게 제일 큽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직원 휴양시설 지원 관련해서요. 찾아와서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휴양시설 계약 연장 시설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앞서서 직원 휴양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억 2,400만 원이 지원 되죠?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개인별로 이거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인별로 일단 사용을 하고 어떤 근거를 제출하면 입금 처리되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휴양시설 계약연장 시설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화, 소노, 리솜, 일성, 금호리조트, 무주리조트, 토비스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앞서서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개인별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복지를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휴양시설은 별도로 이걸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휴양시설을 20만 원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콘도인데요.
○이희환위원 알아요. 콘도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직원들이 이용하는 콘도인데 이게 20년이 넘으면 비용을 또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용을 내면 현실적으로 콘로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할인혜택을 한 50% 정도 받는데
○이희환위원 자, 이 콘도는요. 콘도는 국장님도 그동안 공식생활 하시면서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쁘신 분들은 거의 정년퇴직 할 때도 한 번도 안 쓴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다니는 분들만 사용을 한다고. 그리고 잡기도 힘들고 성수기 때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나마 비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누가 복지시설 사용 콘토 비수기 때 얼마나 이용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희환위원 예산을 사용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활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9쪽 한번 보시죠.
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50. 2천만 원 있죠? 202-01. 예산서 79쪽.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여비.
국내 배낭여행을 며칠 보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40만 원 가지고 집행을 배낭여행을.
배낭여행은 그럼 3-4인이 이렇게 한 조를 짜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3-4인이 가면.
지금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요새 MZ 공무원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명 정도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옛날에는 산업시찰이라고 보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1인당 30만 원 보내면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이 지방행정이라는 게 서로 안면행정이에요. 서로 알아야 협조가 잘돼. 부서 간의 협조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겠죠.
우선 한번 30명씩 해서 부서별로 부서만 가는 게 아니라 국에서 몇 명씩 해서 30명 하고, 운영지원과 직원 한 두명 해서 강사도 우리가 수배를 해서 교육도 지키고 거기에서 수련회도 하고 할 수 있는 2박 3일 정도. 1박 2일은 그렇고.
어디 연수원을 가시든지, 산업시찰도 하고 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
이거 배낭여행 가면 서 너명이 가서 자기들끼리 갖다와.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거야.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서 너명씩 가는 배낭여행은 힐링을 하러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조직에 적응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이거는 추경 때 결재를 맡아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쪽 하고 상의 해서.
그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신규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스 2대 정도 해서 2박 3일 갖다 오면 한 80명 가면 80명은 다 서로 얼굴을 알고 평소 업무를 하면서 협조도 잘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김동수위원 조직의 10% 빼서 운영 되겠어요? 유성구? (웃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뭐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도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은 더 편성을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80쪽 보면 공무직 공개채용 면접수당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지금 공무직이 퇴직을 하시면 시간선택제로 바꾸시잖아요. 시선제로.
그런데 왜 공무직을 하죠? 다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다 시선제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공무직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관리요원도 공무직이잖아요.
○김동수위원 아, 거기는 환경공무직이 따로 있잖아요. 환경공무직은 공무직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보건소도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선제 예산이 공무직으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공무직 쪽 노동조합에서는 계속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경영이나 인사권에서 대법원 판례에.
이게 2024년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채용이나 경영권자의 고유권한이라 그건 노사협상을 했었더라도 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나는 공무직이 더.
시선제를 써야 되겠다 하면 그건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 사람을 감원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스스로 나간 사람, 퇴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을 하셔야지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한 거라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장은 유성구청이라는 데를 잘 경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공무직에서 시선제를 뽑다가 공무직 예산으로 다시 올라와?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두 번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수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검토해서요. 이게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인력을. 유성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여기는 시간선택제가 훨씬 유용하다 하면 그걸로 진행을 해야지 노조에서 얘기한다고.
노조입장에서는 자기 조합원 수가 줄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인사나 경영에 해당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공무직 관련해서는 그것도 정원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정원규정 내에서 사실은 하는 사항인데 그건 기획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김동수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104페이지 보면 적십자지역사회소수민복지증진 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이게 전통음식 만들기 그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부침개 만들고 이랬던 거? 어떤 거예요? 아니면 떡인가 그거 만들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전하고 부침개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전하고 부침개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50만 원이면 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요. 자율방범대 활동모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이 300개 수량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3개 동 순찰인원이 300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76명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300개를 올렸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 감안해서 300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300개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최근 경찰서 통보온 건 현재 295명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예산 지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용위원 언제까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경찰서에서는 예산 확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전국이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옆 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이게 시비예요? 구비예요? 위에는 구비라고 써놨고, 그 예산편성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여성용위원 예산은 그냥 밑에는 구비로 되어 있고, 밑에 그 예산 편성기준에는 시비, 국시비 해서 시비로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시비가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시비가 맞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치안협의회 1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렇게 세부내역 없이 2천만 원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내역이? 산출근거가 없이.
원래 행자위는 이렇게 주는가보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건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안건을 올려서 치안과 관련된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세부내역이 있어야 이걸 보지. 여기 예산서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해마다 같으면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치안협의회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하긴 좀
○여성용위원 산출근거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1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 있죠?
기본과정 32만 7천 원, 연찬과정 20만 8천 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조금씩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은
○여성용위원 교육하는 사람 그 저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단가가 틀리더라도 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32만 7천 원에 대해 주는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여성용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퉁 쳐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봐요. 액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5억 1,800인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여성용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총 예산이 2,800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2023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오늘 현재 5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제 5천만 원 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게 2,800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는 조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참 어려운 숙제네요. 쓰는 비용 대비 5천만 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가지고 거의 3천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많이 기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성용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일단은 다음 분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해당 과장님이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그랬지만 이 내용이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제고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다가 위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상급, 대전시에서 감사 받았지 않았나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시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8억 2,440만 원이죠? 민간위탁금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
그런데 이 자료를 준 내용만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프로그램 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고 먼저 국장님이 얘기하면 그다음에 나는 할 얘기가 없어버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강사수당이나 지원과목 수, 프로그램 이런 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동별로.
동별로 인원에 대한 문제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감사 받았을 때 종합적인 강평내용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두 가지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질의하고 답변을 얻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수강료 받은 거 가지고 잘못 집행한 게 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적 받은 걸로 끝나선 안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올해 그동안 회계 독립 없이 계속 끌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올해는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립을 하고요.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립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운용하는 데는 이런 문제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그 이용률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내년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계획은 저조한 데는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서 한 2월달이 되든 3월달에 저조한 데는 다 철수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예고는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주민들 반발도 조금 있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기관과 협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하나 있던데 특별회계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이게 사업이 매년 하셨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부기를 바꾸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동안에는 공동체에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쪽에서 위탁사업비에 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송재만위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바꾸신 거구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일반용역비에 천 만 원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원하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동사무소 실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4개 동사무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지금 유성구가 마을축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자치회에서 한 게 한 10여 년 되지 않았나요? 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제일 먼저 한 데가 전민동 같은데 전민동은 꽤나 오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 축제 추진 역량강화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매년하는 건데 축제를 매년하면서 또 역량강화를 어디를 견학을 하고 어떤 얘기를 듣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그 위원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도 트렌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축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교육받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이거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축제를 4번 제가 직접 총괄을 했어요. 그런데 축제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 동별로 특성화된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외지에서 불러서 축제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해도 도찐개찐이에요. 지금.
지금 13개 동 축제하는 거 가보시면 뻔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동별로 축제현황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평동 있죠? 관평동.
올해 축제 예산 얼마 쓰신지 아세요? 행사하고 같이 해서. 5천에다가 5,800, 7천, 8천. 8천 돈 되네요. 90만 원 빠지는 8천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여성용위원 온 동이 축제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마을축제로.
또 말씀드릴까요?
이 축제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대다수가 축제 예산으로 50%가 넘어요. 전 동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산 계속 세워달라고 해서 1억씩 주민참여예산 13억 세우면 그중에 50%가 축제에 또 들어가요. 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어차피 올해 본예산 세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동별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예산 세우는데 계속?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 뭐 아무래도 행사성 축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1회성 예산 낭비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 보니까 자꾸 축제를 많이 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는 아직까지도 어떤 게 맞는 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뭐예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축제가 다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번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게 다 축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처음에 첫 해 출발할 때 거기 제안사업이 한 850개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게 한 500개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23년도 참여예산은 316개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다 마을축제로 전환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동별로 주민자치회에다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요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로 역행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예요. 자체가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은 역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세우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세우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주민자치회 쪽 하고 소통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동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다 13개 동이 천만 원씩 늘었어요. 아니, 백만 원씩인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천 만 원씩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천 만 원씩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천만 원씩 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천만 원씩 다 늘은 거예요? 13개 동?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동장 재량사업비인데요. 동장 재량사업비가 그전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가 많았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다 천만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기본적인 민원해결이나 시설사업들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조금조그만 것들
○여성용위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357페이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0이었다가 여기도 8,700했는데 공동체가 민간위탁을 주다가 해지가 돼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그러니까 기간제 둘 그리고 1명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명씩 4명 나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왜 두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민간위탁 주고 나서 나머지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정산만 끝나면 기간제근로자 필요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당초 위탁했을 때 7명이 일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도 필요하고, 지금 정원을 그쪽으로 많이 집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부서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사람 좀.
배치 문제를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2명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2명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계획은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이제
○여성용위원 임시로 지금 인력을 이렇게 배치해서 쓸 건데 어차피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로 업무를 봤던 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교육이나 그걸 하던 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는 이 공동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 쪽은 조금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지역공동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원래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이걸 왜 만드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민자치 관계 없이 공동체 문제 때문에 이걸 건물을 그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주민자치 하고 마을공동체 업무를 봤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주로 주민자치 일에 비중을 더 많이 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짚었던 문제예요. 여기에서 일반용역비에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2천만 원 신규로 올렸던데 이 2천만 원 홈페이지 개편 뭐하려고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들이 공동체 관련해서 공간들 실시간 예약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시간 예약프로그램을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장착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넣게 된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이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이걸 꼭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현황 즉시즉시 내가 회의실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직접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실제 필요한 시간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콘도 예약하듯이 실시간 예약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76페이지에 진잠 작은도서관 운영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계속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양쪽 지을 때 작은도서관을 지으면서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집어 넣은 상황이거든요.
○송재만위원 노은3동은 그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노은3동은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건 건물 그 이후에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 사업이 생겨 가지고
○송재만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상에 복합 SOC사업으로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받은 거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이제
○송재만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으로 통합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도서관 통합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 규모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게 업무가 자꾸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느티나무 음악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 편성의 목적이 뭐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그 진잠동 청사 내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보호수가 시달림도 많이 당했고 지속적으로 나무병원 통해서 관리도 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1회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든 일단 주민들이 참여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동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한 단계 성숙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그래도 축제성이 많아서 단일축제에 대한 예산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주민참여예산 총액을 성질별, 성격별로 좀 나눠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송재만위원 그렇게 나눠 놓으면.
국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자체를 나눠 놓는 게 굉장히 관에서 개입하는 것처럼,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오히려 성격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또 발굴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그래야 이 축제성 예산에 대한 논란이 없어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진잠동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희 진잠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느티나무 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진잠동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그 느티나무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진잠동장 장규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정확히도 모르는데 ‘느티나무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티나무 있다고 해서 행사를 하면 돼요?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도 지금 동 축제니 뭐니 행사성 많이 한다고 이렇게 질책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데.
○진잠동장 장규환 동 청사 다시 개청하고, 또 느티나무 그걸 또 살리느라고
○이희환위원 아,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잠동장 장규환 예. 1회성 행사로 한 번 해보려고
○이희환위원 아, 해보려고?
○진잠동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도는 안 넣는다는 거죠?
○진잠동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셔야죠. 한 번이면.
○진잠동장 장규환 (웃음)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드렸는데.
했나요? 위원회 참석수당 다 올랐잖아요. 3만 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올랐는데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참석률이 어떤 과는 16%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체로 봤을 때.
위원회별로 이거 자료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구청사 504페이지, 공간 재배치 시설개선이 올라왔던데 이거 어디 께 쪽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조금조금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사실은 지금 의회 쪽에, 이쪽에 있는 사무실 비좁은 거
○여성용위원 노점상 있는 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거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성용위원 아, 그쪽에가 제일 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별관 1층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도 리모델링해서 보내는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561페이지 보면 기록관 시설환경개선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기록관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서 기록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그 기록관에 있는 공간을 지상 1층으로 한 군데 옮기는 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기록관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조금 공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 자리에서 확장한 건 아니고 일부 다른 데로 옮기는가 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거기 쓰는 공간 중에서 유성구 기록에 대해서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기록관으로 놓고 그 부분을 다시 1층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