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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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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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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과
         3) 교육과학과
         4) 미래전략과
         5) 평생학습원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가족복지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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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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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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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위원장 김미희   먼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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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김미희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6페이지,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80명에서 76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이.
   그렇게 하고 청년데이터 기반 33명하고 신도시개발 3명 근로자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5,300이 증액이 됐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올라서 이런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생활임금도 인상이 됐고요. 자료 보신 것처럼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억 2천 정도, 1억 2,070만 원 정도 되고요. 폐지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청년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이 한 1억 9,200.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역 가로청소 보조인력이 한 5,800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폐지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에선 1억 2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서 조금씩 인원이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그런 것 잘 표기 좀 해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9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받기로는 지금 12월 현재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희하고 하나은행이 6억을 출연해서 총 규모는 12개월 72억입니다. 72억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곧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억에 대한 대출 보증수수료 1.1%는 내년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청구가 들어오고, 또 그게 2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한 6,790만 원 중에 880만 원 정도만 내년에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880만 원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정도 금액으로요.
○여성용위원   그러면 일부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한 5,900 정도는 감액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골목경제회복 지원에 대해서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온 건지 아니면 작년도에 1억인가 1억 3천 주고 한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한 연속인지 설명 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시에서 지원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관평가맥축제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2-3억씩 계속 꾸준히 지원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다 삭감돼서 내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인분들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 분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회 정도로 해서 3-4개 정도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1년도 그때도 자체 구비로 한 1억 정도 편성한 경력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동으로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갚는다는 얘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몇 개의 상권을 받아서 거기에서 낙찰자 있으면 그분들한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제안 설명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여성용위원   1억 가지고 3개나 4개동을 준다는 얘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골목경제회복 지원 사업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지금 천만 원으로 해서 단체별 2,50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홍보 목적이에요. 그렇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1쪽 혹시 말씀하시는….
○이희환위원   아니, 전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페이지 안 봐도 내용 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골목경제회복 지원에서 천만 원 예산 뭔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억.
○이희환위원   1억, 2,500씩 1억이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4개 단체는 특정되지 않았고요.
○이희환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희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관평동에 있었죠? 맥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맥축제.
○이희환위원   가맥 길거리 맥주축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때는 5천만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러 번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비용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했는데 사실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컸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일단은 현금성 사업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에 그런 축제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께서 좀 사업제안서를 보고, 또 설명을 받아보시고 잘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근데 인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요. 소비촉진 행사하고 골목상권 축제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맥축제, 야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가맥축제 관평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유성 이쪽에 저기 들어오면 어디 우산거리?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봉명동 우산거리? 우산거리도 우산거리에 관계되는 축제 지금 개인들이 별도로 하고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별도로 개인적으로 소규모를 하는데요.
○이희환위원   아니, 그 상인들이 회비….
   그 뭐라 그래? 상인회비로 계속 하고 있냐고요.
   본 위원이 최초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조그맣게씩은 하고 있는데 거기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상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조금씩 회비를 모아서 하셨고요.
○이희환위원   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평동 먹자골목이 골목형사업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안 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상가 크기 때문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심의할 때 어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지켜서 갈 필요가 있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했던 내용은 현대아울렛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져서 목을 바꿔가지고 행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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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온천문화축제 59페이지 한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여기도 문화축제 개최에 10억 3천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축제 얘기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봄꽃전시회만 제외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봄, 여름, 겨울만 했어요. 근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도 가을에 국화전시회 맞춰서 음악회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별도 예산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국화축제는, 국화음악회는 별도인가요?
   국화축제가 별도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음악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어떤 부분….
○여성용위원   아니, 전반적인.
   지금 온천문화축제가 5억 8천 들어가고, 재즈맥주페스티벌이 2억 5천 들어가고 국화음악회가 9,800, 그다음에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가 2억이에요.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 저도 가봤지만 2년 전에는 크리스마스트리만 기독교봉사회관인가 어디서 해주고 이렇게 겨울축제를 크게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해부터 사계절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랑 예산액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여성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가 어차피 축제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하는 이 사계절, 온천문화축제를 포함해서 89년부터 진행해온 우리 유성의 전통 고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도….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지만 여건이나 행사성 경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알차게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가 특성상 행사하고 축제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거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유 업무가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성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축제나 행사성이 거의 2배가 높아요. 평균치 이렇게 지자체 교육, 문화 평가하는 기준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보면 예산 대비해서 0.58, 5, 60 이렇게 되고 평균치가 0.3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2배가 축제성하고 행사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 축제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마을자치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별도로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예산 같은 경우 축제가 거의 많은 데는 80%까지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40%, 50% 평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축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입장에선
○여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그래서 축제에 대한 거는 앞으로 잘 정리 좀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잘 점검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온천 관광거점 지구 77페이지네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좀 한번 먼저 보시죠. 여기도 구비로 증액은 155만 원뿐이 안 됐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두드림공연장이 내년도에는 관광거점 사업으로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에 없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두드림공연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두드림공연장 없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계 현재….
   거점지구 설계공모 난 게 내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일단은 용역 완료기한이.
   그리고 그 사이에 시설 입찰하고 준비를 한다면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빨라야 11월, 12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공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내년에는 5월달에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런 얘기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찾아가는 야외공연처럼 두드림공연장에서 가을에 하셔도 무방하시다. 주민들이 쓰셔도 무방하시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해도 그 시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시기까지는 괜찮을 거 같다 얘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 시기적인 걸로 잘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1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다 1식으로 해놓으니까….
   유독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1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분이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송재만 위원장님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많이 1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식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불필요한 질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저는 여기서 하고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찾지 말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충분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2024년도 주요 자체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다 받았지마는, 문화관광과가 2024년도 주요사업 하는 내용이 유성온천장 씨름데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
   아니, 전국씨름대회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
○이희환위원   전국씨름대회가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전국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어린이장사씨름대회는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희환위원   1억 9천만 원 예산 지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인분은 내년 처음입니다.
○이희환위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성구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관련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물론 홍보도 있
○이희환위원   국장님 생각만 얘기해요. 구청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체육대회도 2개를 개최를 했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
○이희환위원   우리는 구 단위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에서 이거 하는 부분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국 기초에서도 유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학교 단체나 대학교나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어느 씨름부가 있다든지.
   혹시 씨름부가 있어요? 유성구 관내 학교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목원대?
   유성구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고민을 해 볼 부분이에요.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벤치마킹하듯이 예산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볼 부분이지 않나! 밑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님은 다 계획 세워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니까 구청장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개관 및 추가건립비가 11억 5,200만 원이 전체 금액이죠? 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추가되는 금액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 중에 8억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사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공사비 중에 시설 설계변경비도 포함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금액 8억 중에서 설계비용은 도급액이죠. 업체랑 설계 도급금액은 거의 한 2억 3천, 4정도 되고 나머지 한 5억 5천 금액은 다 관급자재 관련 금액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설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할 때는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부분 도급액이 물가상승률
○이희환위원   원자재 자재 값이 인상돼서 그런다고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반다비체육관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최초 계획할 당시에 예산이 최초 승인해 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물품구입비는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지 그렇지 않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은 어떤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시설이 신축이 되면 준공시점에서 어떤 개관물품이 들어간다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에요. 체육관 건립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 계획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된다 말씀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이 반다비체육관 말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유재건 국장이 과장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스포츠센터,
○이희환위원   예. 그때도 지금 내용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을 추가로 세울 때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그때 예산을 세워줬던 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구즉, 진잠 3억 5천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수입 적자가 지금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적자 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추경에 부족했던 부분 예산 세워줬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그래서 대전시에서 체조하는 이런 내용도 해서 2등을, 구즉동 2등 상품도 수령해가고 했단 얘기를 들었지마는 여기는 위탁이잖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직영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아마 논의가 됐을 걸로 봐요. 그냥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즉체육관에 2억하고 진잠체육관에 1억 5천하고 지금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거 같으면 손실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순수한 세금을 들여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운영업체에서 내용을 듣고 해당 과장님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에 인상분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개인별 인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조례 바꿔서 이번에 인상 안 시켰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요금이요?
○이희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안했는데도 이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위탁업체가 이 사업에 한 업체도 안 들어왔을 때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 사업에 전혀 다른 데는 세상 저기 말로 떨어트리고….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올 연말까지 적자가 3억 9,800, 4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 5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책을 생존수영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줄였는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전년보다 7천만 원이 더 나가고요. 내년에도 3천만 원 추가됩니다.
○이희환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 화장실에 추워서 일을 못 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해서 조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유성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시설물 관리나 시설 관리 전체적으로.
   근데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유성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국장님, 약속 안 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적자가 또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최종 심의를 하시겠지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유성온천문화축제 예산이 10억 5,4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지금 겨울축제가 4억으로 편성하실 때 2억으로 내리셨잖아요? 감액하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다른 사업이나 재정여건 봐서는 지금 올해보다는 기대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지원 편성이 되면 이거 감액하실 수 있어요?
   시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5,400이잖아요.
   10억 5,400의 시비가 얼마든지 내려와.
   내려오면 그걸 그만큼은 감액하실 수 있냐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5천만 있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게 생각하지마는, 내려오면 이 예산에 포함해서 분산을 시켜서….
   올해 같으면 2억이죠. 2억이 내려온다면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 9,800만 원 예산 중에 국화전시회 음악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음악회로는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낙찰금액이 한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딱 고정돼서 말씀드리기, 픽스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9,800은 그러면 다 거의 국화음악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소규모 문화공연은 없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 관련돼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국장님도 자꾸 사고가 지금 부서도 그렇고 적자를 지원해 준다라고 사고로 접근하시고 있거든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국장님, 이건 적자를 지원해 준다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맡기면서 조례상 강제로 감면을 시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강제로 감면을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보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적자가 난 부분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공감을 하시면 답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국장님도 답변하는 걸 보면 계속 적자를 보전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81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가 이게 지금 사파리 거기 유지관리 AS기간이 만료됐는가 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한 네다섯 군데의 개가 종료가 있는데요.
○여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9월, 10월달 만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한 거예요? 천만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지원 2개 종목 5천만 원을 했는데요. 이 전국대회 계속….
   지금 내년도 24년도에는 어떤 거 전국대회 하시려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직 종목은 결정하진 않았고요.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되니까.
○여성용위원   그러면 전체 종목에 대해서 거의 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2개씩 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2개씩.
○여성용위원   전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체육대회를, 전국대회를 다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유소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천만 원이었다가 왜 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매년 유소년 풋볼축구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유소년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 성인보다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이쪽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을 추가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여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250만 원 했는데 어디 설치할지 위치는 정했나요?
   천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06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올해는 지금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 해마다 3-4개씩은 꼭 설치가 됐고, 또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노후 된 것도 있고요. 교체도 해야 되고요.
○여성용위원   노후교체 조사는 해놓은 거는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현재 설치된 게 235군데 한 1,297개 정도 되는데 조사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1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이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는 왜 15만 원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반다비체육관 관련 심사 수당인데요. 심사가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산출근거를 지금 민간위탁 뭐가 됐던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했으면, 시간당 했으면 5만 원으로 하던 밑에 추가로 자료를 넣어서 해주셔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온천시설 유지관리 118페이지, 저희들이 이거 몇 년도에 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조사용역이요?
○여성용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5년마다 온천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온천공 관련해서 120페이지, 저희들 봉명동이 온천관광특구인데 이 온천공 관리가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몇 개 있나요? 3개 공….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5개 공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5개 공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3개 공으로 저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구 소유 온천공이 지금 5개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5개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5개 공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다 인근에 있고요. 그 안에도 있고 주변 소공원에 있는 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온천공 참 이것도 걱정이네요.
   여기에 보면 24년도나 내부거래 지출 3천만 원 세운 거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 이게 숙박비 지원금으로 세웠던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출금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4천만 원이요?
○여성용위원   3천만 원 관광지흥기금에서 전출해서 숙박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전입금이 3천이고 상하반기 2천씩 해서 지출은 4천으로….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근데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에서 3천으로 122페이지에 올라와가지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이 사업비가 오래 전부터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에서 활용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관내 관광숙박업에 지원을 해준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관광업소로, 숙박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관광호텔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여성용위원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호텔 12개 정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상하반기로 2천만 원씩 해서 저희들 온천문화축제나 아니면 국화전시회나 크리스마스축제 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 거기에 이벤트를 해서 지출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 저희 관내 매출은 한 1억 6천, 7천 내로 지금 올라갑니다.
○여성용위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의외로 매출은 높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감면에 따른 지원금 관련해서 5개구 비교할 때 우리 구만 특별한 감면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김미희   두 번째는 온천장사 씨름대회 1억 9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 세부내역, 산출내역도 같이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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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과학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28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23년도에는 시비를 1억 2천을 받았었어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었던 모양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개최에 시비가 맞나요? 구비로 이제 여기다 써야 되지 않아요? 왜 시비라고 썼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업명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시비는 이제 24년도에는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우선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 증액사유에 보면 청소년 나Be한마당에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증액된 이유가 진로투어하고, 유성과학축제 3,280만 원이 나Be한마당으로 통합 추진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720만 원이 4천만 원이라 했지만 실적으로는 72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증액이 됐고요. 올해 과학축제를 하는데 저희 구비 2천만 원에 시비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집행 했는데 해마다 2천만 원 이상, 한 4-5천만 원 축제를 했습니다. 유성과학축제를.
   그래서 올해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한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기관장협의회 부담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원래 인원수로 산정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유성구는 원래 본래 정식적인 회원은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아, 정식적인 회원이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우리 지역에 우리 특구가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특구가 유성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강화도 하고, 또 지역의 행정구역의 장으로서 참석하시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정기총회, 간담회 1년에 수 차례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특구에서 구에다 지원해줄 부분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얘.
○여성용위원   이게 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천만 원 증액한 것이 탄동천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서 체험부스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천만 원 증액을 한 것 같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체험부스를 지난번에 탄동천 걷기대회에 본 위원도 갔었거든요. 여기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추가로 다른 부스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체험부스를 별도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가 6.4km가 됩니다. 코스가 길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계속 섰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구와의 협력, 또 유대관계를 위해서 부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특구와의 협력이기 때문에 과학 쪽인 분야의 부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기 갔을 때 주로 먹거리 부스나 이런 거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좀 조절을 해서 과학체험부스를 배치하면 되지 않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특구하고, 또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축소되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특구하고 같이 예를 들면 연구소도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부스도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도 적고, 부스도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신규사업을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또 23년도에도 어은/공동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 예산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가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건 천만 원은 23년 포럼 운영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원 받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테크노 TP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여성용위원   2천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래서 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운영에 대한 500만 원에 2천만 원 신규로 세운 거에 대해서 포럼 운영은 어떻게 했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번을 했고요. 3번 해서 천만 원을 TP에서 지원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4회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매 회차마다 어떻게 포럼을 운영할 것이라는 가칭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포럼 참석수당 그리고 기타 홍보 인쇄물이랑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 포럼은 지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그리고 여기 벤처기업이나 여러 스타트업 파크도 있고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게끔 그런 걸 시도하는 그런 연결고리 마중물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5페이지, 시민정책토론회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 해서 2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21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윗부분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정책토론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4개년 계획을 거기에서 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밟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증을 우리가 다시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절차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신규예산을 세운 거라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유성구의 조례는 뭐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조례 몇 조에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5조입니다.
○여성용위원   5조에 있어요? 제가 5조는 안 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하고 7조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실태조사나 아동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67페이지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이거 세입 어디다 잡으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세입 예산서 270쪽 맨 위의 큰 박스 밑에서 네 번째 줄.
○송재만위원   학교돌봄비 운영비 지원이요? 이거는 시비 세입이 잡힌 거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따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구비로 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예.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가 세입이 따로 잡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입 예산서에 없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그 밑에 학교돌봄터 사업 운영비
○송재만위원   여기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금액이 커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눠놓지를 않아서.
   다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1억 8,300 잡혀 있잖아요. 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업 저 정리해서 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주민참여 17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구정참여형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데 왜 행사 통계목을 나눠놓으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됐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목재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려고 충대 산학협력단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308-13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거는 충대 산단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교육환경 개선 125쪽, 그다음에 126쪽 한번 보시죠.
   1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8-08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25쪽이요?
○이희환위원   예. 지금 3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해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주는 거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고를 학교로 안내를 합니다. 학교로 안내를 해서 그 환경 개선, 도서 구입….
○이희환위원   시설물 개선하고 그런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환경 개선은 한 300에서 500 정도인데요.
○이희환위원   내년 2024년도 몇 개 학교 대략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78개 전체 안내가 다 나갑니다.
○이희환위원   안내는 78개 나가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 2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단기간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올해 대상이 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 신청하면 또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78개인데요. 그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아,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 환경 개선은 한 천만 원 정도고요. 인정교육은 한 200정도인데
○이희환위원   최고, 학교 지원하는 금액 최고금액이 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환경 개선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 몇 년간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지만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지원하는 데는 무조건 제외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 계획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기준을 다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행자위에서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 위주로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내용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한 내용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이나 아니면 지역 내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행정실 뭐 이쪽을 통해서 아마 민원이 중간에 보면 있었어요. 지원해 주시고.
   자, 여기 135쪽 보시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얘.
○이희환위원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해서 500만 원씩 4번을 하는데 4회죠? 그러면 4번 한다는 내용 2천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여기도 어떤 사업을 할 건가요?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포럼을 4번을 하는 건데요.
○이희환위원   그럼 포럼으로만 알면 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포럼만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어떤 사업을 도출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결과를 만들지 않고
○이희환위원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23년도에 천만 원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원 받아서 한 거고, 이번에는 순수 2천만 원을 우리 유성구 구비로 하는 거고, 24년도에서는 이런 테크노파크나 어디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상단에 통계목 보면 소요예산 산출부분에 꿈나무과학멘토 홍보비 50만 원.
   이거 홍보비는 뭘 만들려고 5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꿈나무과학멘토 사업에서 1억 6천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앞서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이런 예산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예산 세웠다고 질의하고 질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예산 세워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웃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나무과학멘토 사업은 저희 유성구와 특구와의 교류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관내 우리 출연 연구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희환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알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이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이런 사업들을 과학정책으로 해서 여기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여기하고 해서 방학기간에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나 예산서 설명서에 그러한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조제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1억 6천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래, 1억만 가지고 써. 그리고 6천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내용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부내용 산출근거를 넣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퉁 치는 예산 올려놓으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다과상 일반강사료는 3만 원 인상시킨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전체적으로 기준에 다 맞춰 놨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가 10만 원으로 인상을 3만 원 인상 시켜서 하는데 지금 80회예요. 이 강사료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강사가 1명입니까? 한 분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80회면, 예를 들면 회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총 회차는 80회고, 강사는 한 사람이 80회를 다 가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강사님들은 많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46쪽 한번 보실래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에서 100만 원이 2023년보다 증액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4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계상이.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참여기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2024년에는 유성구의회로 업무 이관 예정으로 이동대상 구정참여자를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유성구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놓고 24년도에 업무는 일부분은 넘어왔지마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고 이해가 빨리 되셨어야 됐는데 죄송하고요.
   유성구청소년의회가 내년부터는 의회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있는 예산은 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은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 행사를 할 때 기획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기획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증액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비하인드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요소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라도 좀 일부 증액이 돼야지 저희들이 다음에 인증을 받는대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희환위원   24년도에는 제7기 유성구 구정참여단인데 구정참여단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 구정참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아이들에 대한 행사, 아동에 대한 행사.
○이희환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구정참여를 집행부에 관계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사유가 24년도에 유성구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6쪽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불명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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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래전략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99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있죠? 이 데이터기반 실증 리빙LAB 프로그램 2,200만 원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학교랑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것도 제가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협력형으로 해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올해는 대덕SW마이스터고하고, 한밭대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5개 사업을 SW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접목하기 위해서.
   그 개발한 것을 한밭대 인공진흥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멘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멘토를 저희들이 조금 이달 말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100% 행정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게 원시 초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내년에 고도화를 시켜서 저희 행정에 접목하고 결론은 우리 전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팀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한 60명 이상이 돼서 그 부분에는 어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조금 더 인상 계상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한밭대하고 5월달에, 5월 23일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하고 데이터기반 리빙LAB 발대식을 이때 한 건가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한밭대 그다음에 SW중심대학산업단장, 대덕SW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장현순 교무부장 뭐 전공동아리 해서 70명이 이렇게 해서 하는가 본데 이게 꼭 구에서 필요한 사항인가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 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회돌봄과의 보훈수당 지급프로그램이 매번 할 때 중복되거나 계좌가 오류 되거나 그런 부분을 자동화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년정책 사업 213페이지, 51.3%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신규로 해서 4천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 연구용역비 세운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세웠다고 그랬는데 조례 어디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청년 기본조례의 6조? 10조인가 6조에.
○여성용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이 6조에는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운 지가 5년이 됐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019년도에 한 2천만 원 예산으로 그때 한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용역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정책연구회 기초조사 한 거 있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방향성이 전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욕구파악이나 어떤 일부분에 국한됐습니다. 지역도 우리 유성으로 국한이 됐고요. 기본현황이나 욕구 말고는, 욕구기반 정책목표수립 그런 쪽으로 좀 국한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청년정책에서 나오는 일부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기반을 좀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셨으면 정책연구 해서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용역비가 뭐 그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2023년도 2월 6일날 한번 했어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당연직 7명, 위촉직 9명해서 16명.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이런 걸 다 했나요? 이때 회의 때 뭐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연도별 계획을 거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여기 10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 사업 추진 10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6조.
○여성용위원   6조하고 10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6조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6조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고,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됐으니까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10조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 자료는 일단은 청년정책 용역은 6조에 근거를 하고, 이 자료에는 청년정책 용역 외에 다른 일반사업이 있다는 거를 10조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맞게 용역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8쪽 한번 보실까요? 208쪽에 보시면 308-13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디지털골목식당 운영비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105만 4,20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억 500
○이희환위원   1억 542만 1,000원이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거 1식으로 해놨어요. 1식.
   1억 그다음에 1식 해서 증액이 500만 원이 증액 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500만 원 증액됐고, 지금 세부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있고요. 청년IT 지원단 3명 인건비 보험료 포함, 운영비, 장비임차, 콘텐츠 기획 등 지원단 2명, 인건비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 지원단에 편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보험료하고 세부내용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험료는 얼마고, 10달이면 10달, 12달이면 12달.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여기 해당 과장이나 팀장님, 세부내역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예산 여기 사업설명서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죠. 세부적으로 넣어줘야만이.
   거기가 증액 됐으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까지 사안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자료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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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생학습원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정보화관리 중에요. 13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이 35만 원이 어떻게 해서 35만 원 나오는 거예요? 132페이지 설명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홈페이지 문자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월별 계산액을 따져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문자를 몇 건을 보내는 거예요? 시스템 사용료면 기계장비 사용료인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23년 기준으로 SMS 문자는 6,781, 그다음에 LMS문자라고 그건 2만 2,317건 전체 합계가.
○여성용위원   이렇게 해서 평균치 내서 12개월로 나눈 거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백업장비구입 2,200 신규가 있던데 그동안에는 백업장비가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 백업장비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가지고 이동하고 보관하고 하다 보면 위험하다고 해서 백업장비 소산장비라고 해서 LTO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테이프 형태로 된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별도의 백업을 보완하는 백업소산장비입니다.
○여성용위원   별도 백업장비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여성용위원   이게 데이터 손실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가 보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필요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없으면 데이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장비가지고는 저기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조금 조심스럽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또 14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여성용위원   여기 예산 증액사유에 보면 일반 강사수당하고, 전문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같은데, 이 전문 강사면 기준이 엄청 높던데 어떤 프로그램을 특강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문강사는 전임강사나 조교수 뭐 이런 수준인데요.
○여성용위원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수나 기업 임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거는 37만 원 그 평생학습 강사교육 강사수당인 경우 대학 교수, 조교수, 부교수 이상인 경우에 그렇고요. 23만 원은 전임강사나 조교수 그 수준입니다.
○여성용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일반 해서 본 게 그렇던데요? 일반 최초 1시간 23만 원 전현직 4급 이상 이에 준하는 자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여성용위원   특강할 때는 전․현직 차관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강이라고 써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저희들은 그냥 이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특강이라고 기본 강의 보다 조금 차원이 다르게 해서 특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특강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일반강사 하고 특강강사 하고의 강사수당 차이가 많이 나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일반 평강사보다는 조금 높은 레벨로 초청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재백 과장님, 예산서 349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이라고 3억 7천 서 있죠? 편성이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리용역비라고 201로 쓰게 되어 있어요. 201-01. 8번에 관리용역비가 올해 새로 생겼어. 새로운 예산편성지침이 새로 신규로 작성하라고 해놨는데 예산 담당자도 똑같이 민간위탁비로 세워놓고.
   관리용역비 8, “청사시설비관리 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에 대응시키는 비용” 해가지고 8 관리용역비라고 서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새로 생긴 목이야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신규라고 생겼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뭘 확인을 해봐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의원을 해봐.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새로 목이 생겼는데 예산계에서도 그냥 넘어갔고, 이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새웠고, 이거 부기가 목이 틀려서 편성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마이크 꺼 봐요.
○김동수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22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여성용위원   예. 4페이지, 5페이지.
   24년도 유성구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1억 5천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올해까지 해서 7회를 했고요. 2017년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는 전국 행사입니다. 내년에 저희 유성구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 지역 출판연대에서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여성용위원   지역?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한국지역출판연대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한국지역출판연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여성용위원   이게 의무예요? 그건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거는 아닙니다. 매년
○여성용위원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신청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을 할 건지는 출판연대에서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지자체가 여기에 등록해서 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등록은 아니고요. 출판연대에서 그 전국행사로 하니까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출판연대에서는 내년에 유성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용위원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죠? 법으로, 법령으로 했다든지, 조례로 정한 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여성용위원   규모는 커요? 저는 이걸 처음 접해 봐 가지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규모는 출판 등록된 회원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저도 올해 행사에 제가 독감이 걸려서 참여하지 못 했는데 전국행사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자체가 몇 군데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최지 하고, 출판연대 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여성용위원   출판기념회 하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니요. 출판연대.
○여성용위원   출판연대 하고 또 어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자치단체 하고 같이 공동개최합니다.
○여성용위원   자치단체하고 연대에서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153쪽, 15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201-02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3쪽이요?
○이희환위원   예. 154쪽 상단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도서관 청사 조경관리 600만 원 해서 두 번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도서관 청사 조경관리는 어디를 조경관리를 하는데 600만 원씩 두 번을 반영을 해 놓으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 도서관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이희환위원   도서관 어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노은도서관 하고, 도서관들 저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전지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도서관도 가리고, 국기도 가리고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은, 원신흥동, 유성, 진잠, 구즉, 아가랑 해서 여섯 군데 6개소에 주변에 있는 나무 조경 관리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매년 세웠던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닙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우진 않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 전지만 했었는데 이 금액이 좀 많이….
   스카이카도 와야 되고, 작업량이 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전에 그전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전지작업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시던 공무원분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거기 나무가 높아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좀 협조를 해서 일부는 잘랐는데요. 낮은 쪽만 자르고 높은 쪽은 건드리지조차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건드리지 못 했다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손이 닿는 부분만 직접 할 수 있었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장비차량이 들어와서 전지작업 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장비 하루 임차하는데 얼마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알기로는 스카이만 하루 5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부내역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1,200만 원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63쪽에 자료실 운영 노은동에 공공운영비 201-01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여기 비디오프로젝트 구입해서 530만 원짜리 1대가 있어요. 신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 구입비 1,500만 원짜리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빔프로젝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이 지금 한 13년 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체잖아요. 신규가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교체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죄송하다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 구입비 1,500만 원 어떤 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장비 교체해서 신규로 놓는 거고요. 기존에
○이희환위원   아니,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게 그 도서관 자료실 들어가시면 좌우에 통과할 때 책이 무단으로 나가게 되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건 노은도서관 종합자료실이고요.
○이희환위원   거기는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좀 노후 되고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맞지 않아서 좀 규모를 키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운용하는데 장비가 작아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기간이 도래됐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대체….
   죄송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대체고요. 그 종합자료실 규모가 커지면서 좀 맞지 않아서 대체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도난물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 출입구에
○이희환위원   자, 184쪽 좀 보실까요? 184쪽에 보면 상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201-01에 북스타트 꾸러미 150만 원을 두 번, 2회 해서 300만 원을 지금 여기다 계상해 놓으셨어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꾸러미는 어떤 꾸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하고 꾸러미를 해 가지고 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 안에 책이 들어갑니다. 책 한 2권 정도 하고요.
○이희환위원   누구한테 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어린이들입니다.
○이희환위원   어린이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이희환위원   그냥 어린이들, 무조건 어린이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미취학 아동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인데요. 거의 신청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령별로 책이 좀 나뉘어서 맞는 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연중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들에게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는 사업이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 사업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본인들은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설명서가 부족해서 예산 이거 삭감하겠습니다.”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가 답변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설명서는 좀 제대로 작성을 하시고, 어제도 얘기 했지만 위원님들이 하는 예산 심의 할 때 퉁 치는 예산, 교육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퉁 치는 예산 치지 말고 그거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식, 얼마, 1회 그것은 세부내역이 없으면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도 북스타트 195쪽도 똑같이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도서관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서관별로 다 해서 금액은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300만 원씩?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도서관별로 아까 얘기했던 한 6개 정도?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스템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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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위원장 김미희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이 유성구 예산을 거의 반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잘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하고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죽동 문화센터 유지관리비하고.
   상세 내역 갖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청소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300만 원 정도씩 계상돼 있대? 280 얼마씩?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건물 거기가 4층입니다.
○김동수위원   4층인데 쓰는 데는 2층밖에 거의….
   1층 경로당도 청소를 해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경로당은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 별똥별도서관도 있고, 또 교육과학과에서 쓰고 있는
○김동수위원   아니, 청소 용역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전체 다 건물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건물인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화장실이나 복도나
○김동수위원   청소를 어디만 해주냐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에는 안 해주고 공공용으로 쓰는 그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다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청소 용역비 얼만가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는 3,300이었고요. 이번에 지금 2024년이 3,400 올라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3,400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퉁 해서 4,900 올라왔으니까 상세 내역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이거 자료 제출 안 했으면 저한테 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것까지는 저희가
○김동수위원   왜 안 줬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다 드려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는 3회 추경까지 하면 저희 예산은 지금 2천만 원 늘은 건 아닙니다. 3회 추경까지 하면 저희가 3억 8천이 맞거든요.
○김동수위원   늘었잖아요. 숫자상.
   숫자상 늘었는데 자꾸 우리 국장님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회 추경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김동수위원   3회 추경은 수선비 때문에 늘은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시설비.
○김동수위원   시설비가 늘은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그 시설비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까지 가서 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도 아무튼 전체 금액은 3억 8천이 똑같아서
○김동수위원   아, 그건 고장이 나서 고친 게 2천만 원이 추가 들어간 거지. 자꾸 이 양반이 진짜 이상한 소리 하시네. (웃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웃음) 근데 시설비는 위원님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2천만 원 늘었잖아요. 하여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거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상승해서 올라 저기···.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그럼 인건비를 무작정 올려주는 겁니까? 호봉이 산정되면?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행복누리재단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거기에서 맞춰서 해야지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간다고 계속 올려주면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그건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면
○김동수위원   그건 당신들이 정한 거지.
   우리가 정한 거야? 의회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게 2013년부터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김동수위원   잘못 정했으면 고쳐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무튼 그 호봉 때문에 조금씩 올라
○김동수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인건비 얼마 준다고 의회에 승인받은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정관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걸 왜 규정을 우리가 따라줘야 하죠? 국민의 혈세로?
   고친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 인건비에서 근무할 사람은 오시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호봉 올라간다고 한번 채용하면 그냥 끝까지 호봉이….
   예를 들어 호봉이 100호봉 되면 100호봉까지 줘야 되겠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제한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이사가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사는 지금 저희가 추가로 기존에 있던 이사님 중에서 이사장님이 올라가서 저희가 추가로 된 분은 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사회 운영비에서 이사들 회의 참석수당 안 줬잖아요? 올해 신설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없지 않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뇨.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전부터 계속 줬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사회 참석수당이 돈이 어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사무관리비에 얼마씩 예산이 집행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는 그때 정관도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문화부가 증원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그 회의 때문에 조금 이게 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사가 9명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상임이사, 이사장 그다음에 이사가 지금 10명입니다. 12명.
○김동수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때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조금 3명 더 늘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가 많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보통 기관이 이사들이 7명에서 9명인데 12명씩 있는 거는….   우리 국장님은 이사로 돼 있는데 국장님은 수당을 못 받아서 상관없지만 이사가 너무 많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다 또 참석하시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지금 상황이 다르고
○김동수위원   참석률을 따졌어요? 이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왜 자꾸 이상한 걸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문화부가 생기면서 직제가
○김동수위원   문화부가 안 생겼잖아요. 현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조직은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김동수위원   정관을 다 따라야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도 지금 그만큼의 인원이 조금 필요해서 늘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설명서 61쪽 보면 노인 사회참여 확대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도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비 3,300 2회에서 66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61쪽 보시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중식 12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3만 5천 원짜리에서 3만 5천 원짜리 뷔페가 나와요?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식비는 지금 3만 5천 원 그대로
○김동수위원   아니 3만 5천 원인데, 요새 3만 원 5천 원짜리 뷔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금액에 맞추려고 했고 저희 차량 임차료만 증가시켰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어르신들을….
   모르겠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하냐고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식비는 보통 5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이거 할인받고 해서 조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딴 예산 잘 쓰는데 이런 데 좀 어르신들 위해서 한 5만 원 편성하세요. 왜 그거 못해요? 5만 원 편성하면 1만 5천 원이면 얼마 안 늘어나는데.
   어르신들 거기 와서 뷔페를 뷔페답게 드려야지.
   가격에 맞추면 돈에 맞춰야지 장사가 이윤이 남아야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행사는 잘 편성하시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내년에 5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에요? 한 5만 원씩은.
   이게 법에 걸려서 3만 5천 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만 5천 원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행사를 노인회지회에다 위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회지회에서 행사하잖아요. 위탁비를 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노인회지회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향상하는 그런 업무 하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같이 하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위탁 노인회지회로 주잖아요. 그 돈을.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노인회지회에 위탁하는 근거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그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노인회지회에서 총괄을 또 하고 있어서 하는 거고 노인회지회….
   법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행사하실 때 집행부만 하지 마요. 알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의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7쪽 보면 실버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실버페스티벌이 지금 올해 몇 회째였죠? 3회인가 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3회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실버페스티벌이 그냥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새로운 걸 창출을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첫 해.
   1, 2회에는 좀 효과가….
   올해는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요. 일몰을 해서 새로운 걸 하든지.
   한번 했던 거를….
   한번 하면, 이게 유성구의 상징적인 것도 아닌데 한번하면 그냥 8천만 원씩 기계적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79쪽하고, 78쪽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운영지원해서 78쪽 보면 시비라고 써놓으셨어. 그거 시에서 100% 주는 거 아니잖아요. 50%밖에 안 주는데 왜 시비라고 써놨어요 그것도?   여기 특히 주민복지국은 그런 게 많더라고. 시비를 100% 주면 시비라고 써놔야 되는데 50대 50인데 시비.
   처음에 보면 시가 100% 주는 것 같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보조금은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비 100%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 한다고, 경로당 활성화는 2,600이 유성구노인복지관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버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왜 여기만….
   보면 다 노인복지관이더라고 모든 노인예산이.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원신흥동에 있는 실버복지센터도 지원을 같이 해주셔야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부터 계속 이제 수행기관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김동수위원   아니, 수행기관을 나눠줘야지 두 개가 생기면.
    아니,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유성 구비라도 조금 더 편성해서 그쪽도 똑같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수행기관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할 때 2,600 갖고 모자라면 반반 나눠주든지 거기라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기관이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만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에 그렇게….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으면 안 바뀌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실버센터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81쪽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써 있고 내용은 자산취득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를 노인회지회로 제가 몇 번···.
   한 서너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노인회지회로 주는지 궁금해요. 자산물품에 대한 관리를 유성구청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95쪽 보면 ICT 경로당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기존에 운영 안 하는 데는 다시 없애고 또 새로운 데를 했고요.
○김동수위원   운영비가 한 2억씩 들어가잖아요. 쓰든 안 쓰든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했고요.
○김동수위원   전수조사해서 필요 없는 데는 빼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자운동 경로당 철거비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만 유성구청 거고 땅이 다른 데 거라고 했던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개인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철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여기 지금 어르신이 20명이….
   지금은 아직 저기 회원 수가 안 돼서 우선은 철거를 하고 기존에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를 할 건지.
   아직은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임대를 다른 지역에다가 하신다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거기 말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자운동이나 신성동이나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20명이 안 돼서 여가시설로 아직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 자리는 그러면 유성구청이랑 끝난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보면 반석1통 경로당, 반석2통 경로당, 구암동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임차하는 곳이 이 세 군데인가요? 여기 427페이지 그 위편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임차한 데는 6군데 있고요.
○양명환위원   세 군데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예산 세운 것은 지금 세 군데에 해당됩니다.
○양명환위원   세 군데는 임차료가 안 세워졌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여섯 군데면 세 군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미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요. 이건 추가로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양명환위원   그 예산은 다른 데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궁동할머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임대료 다 해서 2년 동안 해서 그런 거는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현재 예산 세운 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반석1통, 2통 같은 경우는 그럼 3,360만 원이 1년 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년 치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이게 2년 치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쪽에 계속 임대하는 것 같은데 따로 경로당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2년 동안 임대하고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안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지원 ICT 정보화 교육 6,160만 원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서 427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307-11 맨 밑에 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스마트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체 경로당이 더 늘어서 120개에 대해서 같이 윷놀이를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 비용이 6천만 원 세워진 겁니다.
○양명환위원   정보화 교육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하는 건가 보죠? 몇 개 프로그램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강사비가 152회 들어간 거고요. 재료비라든지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노인교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높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ICT 경로당 120개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강사비가, 강사 횟수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59회에서 152회로 조금 횟수가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강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서 4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시낭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위에서 500만 원 깎였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에 저희 은빛학당도 3천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낭송에 1천만 원이 들어간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명환위원   은빛학당은 나이 드신 분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천만 원인데 시낭송이 이렇게 1천만 원 신규가 들어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명환위원   장애인 시낭송은 인터넷을 쳐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경북 그런 데서 이미 시낭송 발표나 보고회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랑 시가 이렇게 어울리는지 저도 좀 의아해했었는데 인터넷을 쳐보니까 벌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발표회든지 보고회든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시가 아무래도 그런 트라우마 있는 분들한테 치유 효과가 좀 있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많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인터넷에 쳐보니까 또 얼마 전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시낭송을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하고 장애인하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계속 키우실 생각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ICT 경로당 프로그램 유지하는 거 있죠? 6천만 원.
   그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도 같이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 제공기관은 이걸 다 민간
○위원장 김미희   몇 군데서 하나요? 몇 곳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5개이고요. 심리상담 코칭센터, 바른사회 서비스센터, 사과나무, 아이미래, 지음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본 위원이 작년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곳에서 어떤 심리 상담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러면 각각 민간위탁 기관은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제공기관이요? 제공기관은 이분들이 지금….   청년이나 그 바우처는 복지로 해서 이 제공기관이 다 떠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희   작년도에 누적 인원이 84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거 지금 3회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전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아니 그런데 이제 누적 인원자가 8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데 상담만 하는지? 심리 검사를 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검사도 하고, 10회를 주는데요. 검사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또 연장도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위원장 김미희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어요? 전공자인 본 위원장도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자세하게 설명 드렸어야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런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질의 드리겠는데요.   내년 2024년도에 19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왜 그런 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것도 자세하게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주민복지국이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간략하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보셔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또 오셔서 설명도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하고 이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재해복구 지원 및 응급구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에서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인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나, 그 담당 공무원이나 자율방재단에서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희   올해도 했던 사업인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시청에서 했고요. 예.
○위원장 김미희   양성교육을 시청에서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장소를 시청에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12만 원 기준은 뭐예요? 몇 시간인지 몇 회인지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교육비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희   1일 교육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교육 내용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할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 추진실적 보시면, 41페이지에 재해 시 신속한 긴급복지 및 재해구호와 평시 재해구호 준비라고 했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긴급 복구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불나고 했을 때, 지역에서 불나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재해용품을 바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재난과에서 이번에 불난 데는 지원했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쓰시면 안 되잖아요. 지원 안 하셨으면.
   그냥 준비만 한다고 해야 되지 신속한 긴급 복구는 안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평시에 그냥 준비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자세하게 제대로 하신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희망복지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89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사협 사무국 인건비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희망복지과 안에 직원이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원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분이 하시는 일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할 때 지금 역할, 네트워크라든지 민간단체랑 협의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희망복지과 안에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 사람은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지사협 일이 그렇게 사람을 하나 써야 할 정도로….
   지금 시에서 다 줘서 5개구가 다 편성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이 굉장히 그렇게 사람.
   그러면 이분이 그 일 하나만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 보면 민간협력사업비라고 2천만 원 있어요. 190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사업비 2천만 원 있는데 이건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동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있는 그 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또 구나 동 협의체 하고 복지관 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수위원   간담회나 뭐 협의체 교육이 사업비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 돈을.
   지금 그런데 9월말 현재 98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하셨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거기 민협….
   지금 현재는 1,600만 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9월 말이었고요. 그거는.
○김동수위원   그런데 1,600은, 400만 원은 불용이네? 언제 뭐 12월달에 쓰실 계획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민간협력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거 내년에 뭘 하실 건가 사업계획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세요. 뭘 하실 건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의료급료 특별회계 있어요. 223쪽 설명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예산대로는 들어오셨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3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또 감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감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가 올해처럼 7천만 원으로 지금 잡았고요.
○김동수위원   지금는 체납되어 있는 게 의료급여 특별회계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체납이 꽤 많은 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거 정리 다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저번에 말씀하신 거요?
○김동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그건 의료급여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
   그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건 얼마나 체납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속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결손처리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체납액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400만 원이었습니다. 결손 해서 결제 했고.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그건 결손 했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체납액이 얼마냐고. 못 받은 돈이 얼마냐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이제 다.
   그게 2,400이었는데요. 그거 90년부터 남았던 체납액 그건 결손 처리한 거라고.   
○김동수위원   그 2,400 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못 봐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페이지.
   설명서가 아니고 명세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453쪽이요.
○양명환위원   고독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요. 홍보물품 80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사업비가 900인가?
   아니구나. 고독사 2천만 원 있습니다. 홍보물품이 800만 원이고, 강의가 200만 원이고, 위험군 지원이 천만 원입니다. 위험군 지원 천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고독사, 사망자 청소를 해준다든지 위험군에 대해서 생활 쿠폰을 줘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 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군이나 뭐 위험계층을 판단하는 그런 걸 조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고독사 위험군이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동과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 발굴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내년 처음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예. 그리고 463페이지, 행려자 지원이 있습니다.
   790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는 장제비 160만 원 하고요. 숙박비 아니, 귀향여비 2만 5천 원 집행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얼마 나간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62만 5천 원 집행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공고료도 올해 처음 세워졌는데 이건 원래 없었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원래 있었는데요. 과목이 이번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면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공고료는 원래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예전에는 어떤 목이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전에는 201-01 운영비에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201-01에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사망자 그냥 장례만 치러드리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건 무연고 때 공고를 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
○양명환위원   장례를 치러드리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장제비도 드리고
○양명환위원   그 뭐야, 유골은 어떻게 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시립납골당에 무연고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비 시비이기는 한데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 해결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슈퍼비전 제공 및는 고난도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심리상담하시는 분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위촉을 해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대상은 지금 동에서 동 사례관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 사례관리사도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렇게 해서 좀 위험사례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위기사례나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이 심리상담이나 독서치료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제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기관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추천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니까 그곳에서 추천을 한 기관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매칭을 해서 심리상담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분을 매칭을 해서 거기다 비용을 집행 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희   올해 보니까 예산이 다 아직 집행은 안 됐죠? 연말 일시 지급인데 지금 심리상담은 2명, 독서치료는 1인 해가지고 총 3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인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례가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시작한 지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례관리사가 생긴 지가 저희가 10년은 됐는데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된 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파악하셔가지고 서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미희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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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한번 보시면, 설명서에 육아커뮤니티 성과공유회가 있어요. 3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는 육아커뮤니티센터 지금 10개팀을 운용을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 컨설팅 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걸 삭감하고 이분들이 지금 10팀이, 보통 10팀이 참여해서 그분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가족체험도 하고 하면서
○김동수위원   육아커뮤니티센터가 이 공간에 커뮤니티 1개 팀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육아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만나서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에서 만나요? 장소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가랑도서관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0팀이 다 아가랑도서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 육아센터가 있는 거죠. 아가랑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10팀이 거기서 모여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각자 활동을 하다가 저희 성과보고회는 거기서
○김동수위원   이 사람들 1개 팀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세 가족이라 9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세 가족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러니까 한 팀이 세 가족이니까 9명에서 10명인데 전체 하면 100명이 넘으니까 이런 공유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로 구성된 사람들이 노은3동, 2동 거기 주민들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반석동 주민들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다른 데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렵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많이, 온천2동도 많이 하시고요. 공고가 뜨면 꼭 거기 아가랑도서관에 가는 건 아니고, 자기네끼리 활동을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100만 원을 주면 뭐에 쓰라고.
   이 100만 원 주면 팀에 뭐에, 쓸 수 있는 돈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이들하고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현장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그런 걸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린이집 육성에 보면 345쪽 거기 보육교직원 힐링아카데미 해서 1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차량 임차비가 있고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직원들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데 차량 임차비가 있죠? 장소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는 지금 신세계에서 했었고요. 내년에 아직 어디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대전 시내에서 하는데 차량을 임차까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차량 임차를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욕구조사를 할 때 대전을 벗어나서 외부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증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데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 원래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하면 50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이 천만 원 1회, 영유아보육행사 지원 3,100만 원이 1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 한다고 하시는 거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영유아교육행사가 연합회별로 안전 교육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연합회라고 하는 게 등록된 연합회예요? 그게 뭐 어린이집은 여러 단체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까? 그냥 뭐.
   가정어린이집도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가정연합회도 있고, 민간분과도 있고, 또 민간연합회도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해서 유성구
○김동수위원   그 단체에다가 왜 단체별로 줘요? 이 예산을? 매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더라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왜 답변을 안 하셔요? 내가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왜 그런 식으로 주냐고 했더니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떻게 한댜?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다 지금 그 애들이나 조금 성격이 다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성격이 왜 달라요? 똑같이 보육인 아니에요? 다 똑같은 보육하는 사람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똑같이 보육인데 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 지원이 다 지원되는 시설이고, 또 가정이나 민간 같은 데는 또 그렇게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욕구가 조금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뭐 단체가 가정어린이집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성격이 틀리니까 가정어린이집 하나, 국공립 하나, 민간 하나 이렇게는 저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격이 조금 틀리니까.
   그런데 가정도 나눠 있고, 민간도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민간, 민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가정은 안 나눠져 있어요? 가정은 하나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나로 줘야지. 한 개의 단체로. 왜 그걸 나눠서 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좀 어….
○김동수위원   예산을 잘 검토할게요. 저희가. 몇 개 기관인지.
   그거를 왜, 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애들을 잘 케어하고,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게 목적인데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노조도 아니고 그게.   
   하여간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있는데 93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가 8개월 섰던 게 지금 운영지원과 심의하면서 4개월로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4개월만 써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저희는 8개월 이번에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4개월로 지금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4개월이면 몇 월달.
   아픈 달만 운영하고 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나머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483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문화 지원이 있는데 1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그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게 송강사회복지관에 아이들 가정만들기에서 2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존에 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줄이고 저희가 다문화가정 세계축제하는 드림업이랑 같이 5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송강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왜 줄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한 12년째 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 지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변경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이런 건 다문화가정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건 줄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줄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잘 세우셔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485페이지,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이건 몇 개 학교에 하는 겁니까?
   아, 12개 교구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 이상 되는 학교는 신청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올해도 7개교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7개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7개교에 94회를 진행을 했고요. 정확하게 예산 집행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예산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자꾸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계속 매년 1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7개밖에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데 신청학교는 7개교지만 신청학급 수가 94개 학급 수가 지금 진행해서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우리 세대는 성인지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밑에 애들은 더 많이 교육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486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은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규가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작년에 시비 1억 하고, 저희 6억 2천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어지면서 저희 구비로 전체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시비가 없어졌다고 그랬구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51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다함께 명절수당 지원 1억 1,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직원들인가요?
   512페이지 다함께 명절수당 지원 1억 1,600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지원 받지 않은 보조교사나 취사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을 드렸었거든요.
○양명환위원   어린이집?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작년 1회 추경 때 추석 때 드리는 거였고, 이번에 명절 2번 다 드리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전에 추경 때 못 받으신 보조교사님들 다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올렸던 그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8쪽이고요. 설명서 344쪽에 있는 어린이집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345쪽 설명서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 345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보육교직원 힐링아카데미,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 그리고 영유아교육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육교직원 힐링아카데미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산출기초가 70만 원 4대 이걸 상하반기로 2번씩 나눠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2대씩? 외부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영유아보육행사는 1번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상하반기라고 적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단체별로 조금 1년에 1번 하는데 하반기 하는 데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영유아보육행사 지원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에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적혀 있죠? 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인미동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게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국공립이든 직장이든 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통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영유아보육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3,100만 원인데 저희가 몇 개 단체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개입니다.
○인미동위원   4개 단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단체별로 지원금 어떻게 산정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인원수라고 하는 건 교직원 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어린이집.
   영유아보육행사는 어린이 수,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로.
○인미동위원   영유아보육행사 지원은 어린이 수가 산출기초고 그리고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은 교직원 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마다 굉장히 상이할 건데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자세하게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산출기초 좀을 자세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보육교직원 힐링아카데미 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에 의하면 실비지원금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사유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외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편성 한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요구조사를 해보니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100% 행사비를 증액하진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로 하루 나가시는 것도 당연히 힐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100% 증액하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힐링을 가겠다고 하는 건 너무 저는 이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또 증액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육교직원 힐링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참석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6월달에 교직원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인미동위원   70명이면 전체 교직원 대비해서 몇 %나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인미동위원   대강.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전체가 4천명이니까 지금
○인미동위원   4천명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보육교직원이.
○인미동위원   그중에서 70명?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쨌든 참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이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접수를 받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연합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연합회에 가입 안 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연합회별로 추천 받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기존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합회 회비를 내는 어린이집에서 뭔가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수 구비로 저희가 저희 유성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힐링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 연합회에서 추천받는 방식은 맞진 않는 것 같고 다만,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따로 접수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510쪽이고요. 설명서 355쪽에 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소수도 굉장히 적고 반도 7개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2-3년 된 건가요? 저희가 통합어린이집 지원을 저희가 따로 강사수당을 한 게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3년째입니다.
○인미동위원   3년차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벌써 보니까는 반이 15개 반으로 늘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정말 증액이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원되지 않은 곳에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서 장애는 아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발달지연이라던가 언어가 좀 느리다거나 이런 경계성이 있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통합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린이프로그램 강사를 파견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맘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통합어린이집으로 보내자니 거리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려면 입소 대기도 해야 돼서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좀 있을 때 저희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이 장애프로그램 강사 하시는 분들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돌봄과에 장애 아이들,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그런 바우처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인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강사 파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국장님, 이 치유 프로그램을 계상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마 코로나 때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부분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서 혹시 운영시기를 3월부터 7월까지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가정폭력은 개인 상담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단회로 끝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사유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설도 필요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는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구암동에 가정폭력 상담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감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거기랑 협조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본 위원도 방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예산으로 몇 명이나 치유를 하고 상담을 진행할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운영비, 재료비뿐만 아니라 강사비도 지금 28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365일 해도 부족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참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거의 분기별 특강이나 취․창업 특강 진행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미희   그럼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 특강만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말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건지, 연계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실제 연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들한테 맞춤형 일자리교육을 한다든지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 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경력단절 여성 역량강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특강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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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산업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57쪽에요. 세입 예산하고 그다음 쪽에 세출 좀 한번 보실까요? 557, 562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요.
   지금 세입이 얼마입니까? 4억 1,200입니까?
   전년도에는 7,400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세입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럼 세출에 보시면요. 하여튼 2024년도인데요. 562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도서구입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구입비 765만 5,370원이죠? 세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예비비로, 나머지 19만 3천 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자, 이게 3년도에요. LED가로등 기구 교체로 해가지고 6,93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84개소, 이 84개소를 놓고 보니까 지금 세입에 들어오는 이 예산이 열병합에서 들어오죠? 대덕구에 있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6개의 발전소에서 들어옵니다.
○이희환위원   6개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일동, 원신흥동, 원촌동, 추목동, 평촌동, 학하동.
○이희환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올해 4억 1,2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공모한 거 3억 3,490만 원은 별도로
○이희환위원   별도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컨테이너팜 조성하는 것들은 저희가 공모 딴 거고요.
○이희환위원   그럼 1억 천….
   3억 빼면 한 1억 정도 더 거기에 들어온다는데 이 예산이요. 대덕구에도 가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대덕구에도 갑니다.
○이희환위원   대덕구에 가는데, 특별회계로 가는데 이 예산이 6,930만 원이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2023년도 사용한 내용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왜 “신일동, 원신흥동, 원촌동, 추목동, 평촌동, 학하동” 우리 유성구가 아닌 지역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발전소는 지금 대덕구에 있는 발전소 신일동에서 들어오는, 평촌동이나 신일동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있고요. 저희 가로등 교체한 거는 저희 지역만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세요. “신일동, 원신흥동, 원촌동, 추목동, 평촌동, 학하동”해가지고 870만 원, 1,070만 원, 990만 원, 1,800만 원 기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발전소별로 저희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아, 표시한 건데 왜 여기에 추목동….
   평촌동, 신일동은 우리 유성구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발전소에서 5km 이내의 지역에 발전기금을 주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발전기금을 주는데 이 내용을 왜 여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가냐고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세부로 잡아서 특별회계에 있던 그 예산을 사용한 내역만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는 발전소별로 들어오는 세입을 이렇게 표시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특별회계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매번 도서구입을 하다 보니까 관평동, 송강동 갑천 제방 둑 옆에 전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하라고 그랬었고요. 그 공사를 제대로 지금 했는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마는, 지금 관평동에서 전민동 이어지는 부분에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면 유성구청 건설과에서, 아니면 하천팀에서 못 해주고 대전시에서 못 해주는 거 같으면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그 부분에 지주용 여기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희환위원   지금 이 예산은 아마 관련된 부서의 하천이나 이런 쪽에서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공문을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열병합에서, 발전소 기관에서 거기서 들어오는데 왜 유성구 따로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덕구청에도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성구청이 줘가지고 대덕구청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성구청에서 전체 다 받아가지고 집행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에는.
   유성구청에서만 받은, 유성구에서만 받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방금 얘기했던 학하동하고 원신흥동에 발전소 기금이,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 지역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신일동에서 들어온 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세입을 이렇게 표시한 거는 표시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저희 지역 하는 거 맞고, 저희가 건설과나 재난과나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기본 세입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과에서 가로등 교체하는 거
○이희환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앞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바이오에 가서도 대덕구에 있는 열병합에 전기하고 열하고 판매하는 데에서 왜 유성구 돈 안 주냐고 제가 따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돈 내놔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거기도.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 지역만이 우선이 아니고 지역구민들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매년 도서만 구매를 해서 주냐고 하니까 올해는 전기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도서구입으로 넣어놨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그거는 이
○이희환위원   이 도서구입해서 어디 주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로등 교체하고 남은 잔액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510쪽 한번 보실래요? 510쪽에 있는 추진실적하고 2024년 지금 이 내용을 바꿔서 넣어놨는데 스마트팜 수직농장 조성시설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학하동 발전소에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세부내용이 없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아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어떤 내용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시설 512쪽 한번 보세요. 765만 6천 원 500건을 도서구입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24년도 소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2023년에 가로등 교체하고 남은 금액이 765만 6천 원이라
○이희환위원   자, 이 돈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대덕구에도 갔고 유성구에도 온 돈이잖아요. 유성구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신일동, 원촌동….
   아, 원촌동은 저희 지역이니까.
   신일동, 추목동, 평촌동에 왜 이 도서를 나눠줘야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일동에서 받은 발전기금으로 이만큼이 남았고 신일동 발전소에서 온 거는 구즉이나 관평도서관에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더 자세하게 저희가 표시를 안 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자세하게 아니고 잘 보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로 해서 도서구입 해가지고 765만 6천 원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도서구입이 여기에 보면 발전소에서 ‘신일동, 원신흥동’ 해서 쭉 나오는 구입비 512쪽 한번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희환위원   아, 오해예요? 오해라는 건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아까 시설비처럼 신일동에서 남은 금액을 구즉동, 관평동 도서관에 나머지 금액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시 한번 자료를
○이희환위원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끝나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2쪽,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컨테이너팜)조성”해서 3억 3,400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정동 일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가 대정동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어디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여기 학하동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대정동이나 그 근처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정동은 행위제한지역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거기 벗어난 지역이 지금 있어서요. 국가 산하
○김동수위원   대정동에 행위제한에 벗어난 지역이 없는데?
   어디 께예요? 대정동 몇 번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5-20번지.
○김동수위원   대정동 35-20번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하는 겁니까?
   어디가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은 그런 거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김동수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3억 3,400을 청구를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스마트팜처럼 이것도 같이 컨테이너팜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정확하게 1월에 추진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컨테이너팜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컨테이너 안에 ICT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재배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에 스마트팜처럼
○김동수위원   컨테이너를 놓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 안에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인데 대정동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스마트팜이 지금 지역산업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서 매번 문제가 생기잖아.
   이것도 지금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정동에 행위제한이 안 들어간 데는 다 그린벨트예요.
   내가 여기 그 번지를 정확히 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검토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하우스도 아니고 스마트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한다는 건 문제가….
   문제는 이렇게 받아놓고 또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닙니다. 추진할
○김동수위원   반납 잘 하시잖아. 국비.
   그리고 평촌동에서 하면 평촌동에서 발전소 지역이 5km잖아요.
   근데 도서를 사주고 구즉하고 원신흥동 도서관만 책을 사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구즉, 관평, 원신흥, 진잠, 유성 다 지금 그 지역마다
○김동수위원   근데 2023년도 추진실적은 구즉도서관 278권, 원신흥동 도서관 82권이잖아.
   아니, 실적이 그렇다고요. 실적이요.
   그러면 평촌동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방동 사람들이에요. 그죠?
   평촌발전소에서 5km 이내는 방동이야. 유성구 방동.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게 대덕구 평촌동이라.
○김동수위원   대덕구 평촌동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구즉, 관평입니다.
○김동수위원   서구 평촌동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거기도 산업발전소가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한테 그거는 5km가 안 돼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건 대덕구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설명서 399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525쪽, 농촌체험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3,333만 원 이기를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선창마을하고 세동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를 1인당 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체험비가 만약 2만 원이면 50% 지원을 하는 거라 만약에 체험비가 2만 원이다 하면 만 원 지원하는 거고
○김동수위원   만 원을, 그럼 거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만 원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아이들이 만 원만 내고 체험할 수 있게….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체험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도는 뭐예요? 이걸 어디다 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농가에 같이 체험했던….
   만약에 딸기를 땄다 하면 그 딸기농가주한테 지급을 해야죠.
○김동수위원   농가한테 지급을 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지급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01쪽 보시면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401쪽 설명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게 3대인가 해서 8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자본적보조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 내려와서 별도로 공모해서 지원할 겁니다.
   아직 지원 대상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저온저장고는 32대가 내려왔어요.
   이것도 신청을 받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4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 보시면 거기 콤프레셔하고 포팅머신이 있습니다. 약제살포기하고.
   이양기는 어디다, 어느 작목반에 주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청은 송정1통에서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송정1통?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콤바인은? 그것도 송정1통?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콤바인은 백세밀영농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정은 안 된 거고요.
○김동수위원   백세밀영농조합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백세밀영농조합 법인.
○김동수위원   백세밀에서 밀 한다고 콤바인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청만 들어온 거고요. 신청만 들어온 거고 지금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신청이 백세밀에서 밀 수확하신다고 콤바인 들어온 거네? 백세밀에서 들어왔으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이 적격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대상자가 한 분이면 지원할 거고요. 지금 많이 23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뭐가 23대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전체적으로 다.
○김동수위원   아, 콤바인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트랙터고 건조기고 다 신청이.
○김동수위원   그 콤프레셔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방동원예작목반.
○김동수위원   방동?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방동원예작목반? 원예작목반에서 콤프레셔를 이동하고 쓴다고? 이런 걸 공동이용기계라고 지원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포팅머신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포팅머신, 콤프레셔, 에어드라이어가 다 방동원예작목반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방동원예작목반이 어디예요? 몇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동원예작목반이라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포팅머신이 뭐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기계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원본 신청현황하고 어떤 작목반인지 다시 한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2쪽 보시면 농업생산시설 긴급보수 있습니다. 긴급보수 해서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1-01 시설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공사 8천만 원씩 남부, 북부 해서 1억 6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하고 뭐가 틀려요? 밑의 1억 6천하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억 6천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 긴급보수는 긴급하게 수해났을 때 연간단가를 지정해서 긴급하게 수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단가
○김동수위원   똑같은 건데 긴급보수하고 시설보수하고 틀린 게 그거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설계하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연간단가를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배수장, 배수펌프장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1식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이게 청버들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청버들에 배수펌프장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거기는 개발한다매요. 근데 뭘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 개발은 안 되고 계속 이번에도 지금 거기가
○김동수위원   여기 청버들 배수펌프장 몇 번째 고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계속 지금 그게 용량이
○김동수위원   돈 먹는 하마네? 몇 번씩 계속 고치면.
   한 번에 제대로 고쳐주시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야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속 범람이 돼서 거기 청버들 오이농장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처음 잘못하신 거지.
   처음에 한 번에 제대로 해줘야지 계속 똑같은 사업을 그냥 하시면 돼요?
   방동 양수장 이설공사는 6천만 원이….
   국토부에 돈 받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토부에서 받은 것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그런데 방동 양수장이 어디여? 다리 논산선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돈 받아야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예? 돈 받아야죠! 보상을!
   도로 확장하면서도 생기….
   이거 시설 이설공사잖아요. 응?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도로확장으로 인한 공사잖아요. 두계천에 있는 양수장 아니야! 예?
   그럼 돈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418쪽 보시죠. 농업경영인유성구협의회 400만 원 2대가 무엇을 사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농산물운반차 2대를….
   농산물운반차.
○김동수위원   농산물운반차를 유성구경영인협의회한테 준다?
   개인한테 줘야지. 어?
   이 협의회에서 그동안 사준 거 5년 치, 현장사진, 물건이 어디 있다 제출하세요. 이거 5년 치.
   매년 350씩 세워서 해줬어요.
   그 현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사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장소가 어딘가 하고.
   그다음에 저기 433쪽 보면 농업생산시설기반공사 해서 6억 4천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까도 생산기반시설이라 해서 1억 6천 있고, 2억 천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그렇죠? 1억 6천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시비가 있어도 똑같은 구비로 갖다 놓으셔야지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돼요? 시비가 3억 2천 줘야 된다, 3억 2천 받으니까 우리도 50대 50으로 부담하고 그거를 해서 거기다 총액으로 해야지 회계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포장해 주는 거잖아. 목록.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똑같이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틀린 줄 알잖아요.
   그다음에 세동소류지 보수공사는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세동소류지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송정소류지는 끝났습니까? 송정소류지 사업 끝났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거 뭐 하셨어요? 공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송정 거 완료된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예산하기 전에 주셔야지 예산에서 지적을 해야 자료를 주시나?
   그다음에 444쪽 보시면 로컬푸드농촌체험이 있습니다. 900만 원.
   300만 원이 증 됐어요.
   이건 뭐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농촌체험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는 하기동에 있는 딸기농장에서 체험을 했고요.
○김동수위원   하하팜에서 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다음에 11월달에는 성북동 김치 속 만드는데 거기서 김장체험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는?
   300이 증액된 이유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계속 저희 하반기 때 할 때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한 상태라,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45쪽 보면 로컬푸드 생산자 페스티벌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하는데 로컬푸드의 정의가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로
○김동수위원   근데 로컬푸드 생산자 페스티벌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게 얼마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관내 농가가 13개….
   25개? 13개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가 아니라 대전, 공주, 논산, 청양 사람들이 같이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449쪽,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안전검사실장 급여가 엄청 높아요. 337만 원이에요.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안전검사 사업비가 있어요. 3,500이.
   그런데 여기서 안전검사를 하는 게 인정이 되나요?
   여기서 안전검사를 받으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인정 안 해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하는 차원이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인정도 안 하는데 한 거의 1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가! 공증기관도 아닌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항이라, 계속 유지를 해야 할 사항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안전성검사실장 이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래서 저희가
○김동수위원   뭔 자격이요? 화공기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래서 지금 시 농업센터랑 같이 이렇게 인건비를 맞췄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1억씩 들여가지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25년까지는 저희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서
○김동수위원   유지 안 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지원받은 사항이라
○김동수위원   아니,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반납해야 돼요? 얼마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김동수위원   고민해보셔야지 안전성검사 인증도 안 되는 걸 1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게 공증이 돼가지고 유성구청에서 거기 푸드통합센터에서 하면 인정이 된다 그러면 1억 들여서 해야죠.
   근데 인정을 안 해 주잖아. 니네끼리 한 거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차량비가 뒤에도 있어요. 로컬푸드 순회수집 농가 455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리스비가, 차량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차량비 2대가 50만 원, 그다음에 차량리스비가 또 있어. 455쪽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유성통합지원센터가 4대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 푸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순회 모집하는 건 직매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누가 해요?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하잖아.
   근데 차량이 4대가 필요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로컬매장만 도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농가랑 같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김동수위원   이거는 로컬매장이 몇 개인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개입니다.
○김동수위원   4개 도는데 차가 2대가 필요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요일별로 다르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4개 매장을 도는데 차가 2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496쪽 한번 보시죠.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반려동물홍보물 및 안내판제작, 그다음에 팻티켓 교육 이렇게 특별강좌 이런 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물놀이장은 사도위에서 정리가 됐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고민해 볼….
   문화축제를 하는 거는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호적이고 이거는 내 평생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상당히.
   반려인구가 한 천만 된다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서 5분의 1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고 공원에 가면 개 때문에 못 살겠다. 개 좀 못 오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고요.
   근데 국가에서 특정인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본 위원은 그래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축제를 한 2-3일 하겠다, 하루 이틀 한다 그럼 유성구에서 보조금을 조금 줘서 '너네 축제를 해라'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한다?
   그럼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축제도 해줘야죠.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저는 편파적인 생각이다!
   고민해 볼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자꾸….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국가가 자꾸 들어가는 건 조금 고민스럽다! 지금 다른 얘기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다 폐쇄됐어요. 지금 반려동물 인 커피숍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외곽에 나가면 그런 데는 커피 값도 비싸게 팔고 거기 와서 그 안에서 반려동물들이 놀고 같이 해요.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반려동물들 여름철에는 그런 거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문화교육이나 특별강좌는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가는데 자기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면 배설물은 정리를 해줘야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동에다 하신다고, 유수지에다가 하신다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다.
   근데 그거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구즉에서 그거를 할 때도 현수막이 구즉 가면 도로에 그냥 현수막 천지였어요. 천지.
   이거는 굉장히 중심가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도심 가운데에 해야 되는가! 그 아파트 옆에 농업진흥공사 부지도 개발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면 중심이 되는데, 주거지 가운데에 들어가는데, 지금 구즉에 가서 해놓은 것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구즉은 보호센터고요.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도 놀이터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놀이터 있는데
○김동수위원   거기도 놀이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래도 보호하는
○김동수위원   보호센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근데 아까 축제도 위원님, 저번에 민간단체에서 저희 유림공원에서 한번 했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반려동물 가족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도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할 때 좀 보조금을 주시라고, 관에서 주도적으로는 하시지 말라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 축제해줘야지.
   그 사람들 조금 보조….
   그 축제 하시는데 협회나 이런 데에다 보조금을 조금 줘서 하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536쪽이고요. 설명서 448쪽에 있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아까 차량비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4대를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게 작년 2023년도까지는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시비 1억 7천이 지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어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다가 같이 했어도 되잖아요. 왜 민간위탁금하고 분류해서 직매장 순회수집은 따로 하신 이유가 뭐죠? 2대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순회수집은 시비, 구비 나온 거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근데 국장님, 작년까지는 이렇게 4대를 운영하는데 7,4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었어요. 차량비로.
   근데 똑같은 4대로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금액 더하면 3,600 정도밖엔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또 저희가 4천만 원 취약계층 노인복지관하고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이라는 데를 지금 지원한 4천만 원 있습니다. 그거에 또 지원하는 차량비입니다.
○인미동위원   차량비가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별도 사업이라 그것도 시비, 구비 50대 50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다 없어져서 저희가 지금 구비로 4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건 어디에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54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지원 그거 시·구비하고요.
○인미동위원   452쪽에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취약계층 먹거리는 이것도 시비, 구비 50대 50이었는데 이게 지금 구비로 다 지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인미동위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은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24년도에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미동위원   현물 공급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현물 공급을 하고 기간별로 얼마씩 할 건가를 정할 겁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따로따로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통계목 민간위탁금에 보면 307-05에서 수․발주시스템 임차료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시스템을 임차해서 썼었던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거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거 개발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시스템개발비를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처음에 할 때 그 국공립어린이집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매년 저희가 2천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미동위원   계약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는 거지 개발하고 나서 임차료를 매년 2천만 원씩을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도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 돈을 지급을 안 했고, 그 개발비를 나눠서 지금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쓰는 동안에 계속 2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10년이면 2억이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번에 하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게 계약이 어디와 어디가 이루어진 건가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업체하고 맺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직원하고 얘기할 때 "이걸 왜 우리가 2천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느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들 지금 식재료도 거의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개발비를 저희가 매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자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시스템을 안 쓴다면 프로그램비를 안 줘도 된다
○인미동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거의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9개소밖에 안
○인미동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지 마셨어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도 그렇게….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성검사 사업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으로 해서 저희가 3월인가부터 계속 검사실장을
○인미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업비 3,500만 원인데 안전성검사에 대한 검사가 얼마나 들어오고, 의뢰가 얼마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하루에 3건, 4건씩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하루에 서너 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농가에서 같이 요청을 해서
○인미동위원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3,5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가공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밑에 있는데 작년에 9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작년에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시비 포함해서 2,700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1,500만 원으로 감액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성검사 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가 어떻게 받고 있죠?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3억 3천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안전성검사 사업비 3,500만 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는 위원님, 여기 지금 검사인부가 이 금액이 작아서 최저임금이라 3월부터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이 안 됐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안전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으로 하루에 3건 이상 하고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 하루에 3건씩 했었고요.
○인미동위원   2022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올해는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세워줬던 3,500만 원은 그대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월까지만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2023년도 2월까지만 집행이 됐고 3월부터 현재까지는 안전성검사 사업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럼 2022년도에 3건 이상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근데 2023년도 추진실적이나 그런 데는 작년에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좀….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가 묻지 않으면 안전성검사를 다 올해 했던 거라고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하루에 3건 이상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202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지 그걸 2022년도 자료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0쪽에 있는 로컬드 가공교육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번에 저희가 통계목을 사무관리비 201-01로 편성하셨고 부기명을 일반용역비로 해서 2,200만 원 로컬푸드가공아카데미운영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작년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가공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가공교육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용역비로 세우신 거 보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강사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지역 희망마을가공센터, 지역커뮤니티센터 구암동.
○인미동위원   구암동 희망마을가공센터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층 적십자
○인미동위원   그게 지금 로컬푸드센터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로컬푸드 3층이나 거기 교육장 가자하는데 지금 희망마을가공센터도 저희가 2028년까지 지원을 받은 거라 그때까진 또 운영을 해야 한다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
○인미동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로컬푸드 가공교육 지원 사업 5개 '열두달'부터 '인터플레이, 한밭두레협동조합, 로컬푸드교육센터' 이렇게 사업실적을 내주셨잖아요. 4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걸로 봤을 때 저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 교육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장하고 거기는 계속 노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희망마을가공센터에서 한 거고, 이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실습도 하고 한 겁니다.
○인미동위원   어디에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희망마을가공센터에서.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도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육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 교육 추진실적에 주신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협동조합에서 하신 거, 이거 다 희망마을에서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앞에 있는 시설은 이용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하고는 다 노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두달, 인터플레이 이런 데 보면 교육은 하나도 없고 일반 사회적기업들한테 지원하신 거예요. 올해 5,600만 원 지원하신 거 중에 교육이 실시된 거는 한밭두레협동조합하고 로컬푸드교육센터에서 한 2만 교육 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일반 있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창업교육이나 거기서 가공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열두달에서 실시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협동조합하고 한밭두레협동조합에서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 2개만 교육을 하고 이 2개는 이미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새로운 수제 청을 개발했다고 돈을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저희한테 2023년도 예산 설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취․창업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개는 실질적으로 취․창업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잼을 개발했다고 해서 잼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씩 2개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개 교육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에서 교육이….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협동조합에서 한 것도 두 차례 다 거기서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는 공간 활용도가 일단은 없다! 그게 문제점인 거 같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저희가 그런 거를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공간 만들어놓고 1년 내내 활용 안 하고 비어 있고 교육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교육비 통합푸드지원센터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성과도 지금 하나도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인미동위원   아마 교육이 진행되신 것도 있고, 못 되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감액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들들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어쨌든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직접 못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희망마을가공센터에서 진행할 겁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도 저희 로컬푸드로 활용해서 취․창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이루어지거나 지원되는 거 보면, 유성구에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로컬푸드로 활용해서 뭐를 했다거나 이런 두 업체를 보면 그런 안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인스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근데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일반시민들에게 보이게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성과도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국장님, 양명환입니다. 이게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기는 한데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보수 4억이잖아요? 설명서 412페이지.   이게 433페이지에도 같은 게 있죠? 433페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433페이지, 2억 1,160만 원 남부, 북부 나눠서 추진 예정.   남부, 북부 이거 안 나눴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그냥 민원이고 수해복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남부, 북부라고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안 나눴을 때는 얼마였어요? 긴급 보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합해서 2억 1,100입니다.
○양명환위원   합쳐서 2억 1,100? 긴급 보수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확충 사업이요.
○양명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긴급이 1억 6천이고, 또 농업생산시설 보수가 또 1억 6천이면 3억 2천에다가 이거 시에서 준 거 2억 천까지 하면 5억 7천인가요? 5억 7천인데 맞아요? 작년에는 2억 천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는 시비가 5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5억이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만 5억이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억 3천이요. 시비 구비만.
○양명환위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만 4억 3천이었어요? 작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시비 보조 받은 것 만요.
○양명환위원   시비 보조받은 것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거 합치면 2억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 저희 구비는 9억 9,400으로 특금까지 받아서 9억 9천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9억 9천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만 해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다 합쳐서.
○양명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만 알 수는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건 정확하게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올해는 5억이었고 내년에 4억 세우시는 거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가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억 세운 게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고칠 때가 많아서 좀 더 늘린 거죠? 원래는 4억 정도였었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이거 4억도 수해가 좀 많이 난다는 생각으로 아마 4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좀 줄였다가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실과에서 지금 민원 사항이나 보수할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나중에 이 농업생산기반시설만 해서 작년 거랑 올해 것만 자세히 좀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안 보시면, 예산안 534페이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17인 30회 50%에서 2,5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5,100이었고 올해 집행한 게 얼마죠?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300만 원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1,300이요? 이게 생각보다 농지 같은 거 사거나 이렇게 해서 농지위원회 같은 거 할 일이 별로 없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당초에 농지법이 2022년 8월에 생기고부터 예산이 편성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1,300이면 2천도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외지에서 땅을 사거나 하면, 취득하거나 하면 그때그때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안 544페이지, 가축면역증강제 1만 1천 원 곱하기 1천포.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1천 원 3만 포 3천만 원. 이거랑 다른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여기 한우브랜드가 토바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토바우가 유성구 한우브랜드 이름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대전시 브랜드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브랜드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가축면역증강제는 약국에도 예전에 면역증강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면역 증가시키는 약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만 1천 원짜리 1천포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이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3천만 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별로 필요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럼피스킨도 오고 해서 한우에 대한 그런 면역 증강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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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생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525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급식소가 35개예요. 이게 어디예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급식안전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는데 10%가….
   이게 우리가 저기 관리하는 데가 300개에서 급식소가 35개가 늘어나면 10%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6개월이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만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간단하게.
   1억이 늘어났잖아요. 산술적으로 10%가 늘어나는 거야. 300개에서 35개소가 되는데, 6개월 치인데 5천만 원만 증액이 돼야지 1억이 증액된 거는 조금 이상하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9명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아마 인원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어떻게 19명인데 3명이나 증원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오면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고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그만큼 안 서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쪽 보면 기금에서 식품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비가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비가 3,200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2회 추경 때 2천만 원 증가한 사항은 이게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은 것처럼 표시가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음식문화 사업 홍보를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매스컴 홍보입니까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저희 온천문화축제, 재즈 맥주페스티벌, 국화전시회 등 그때 지금 추가해서 지금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맥주축제하고 온천축제 때 그러면 이것도 다 축제비에 포함이 돼야 되나요? 계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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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미희 여성용 김동수 인미동 양명환 송재만 이희환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