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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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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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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6) 토지정보과
      다. 보건소
         1) 건강정책과
         2) 예방의약과
         3) 보건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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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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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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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활환경국      
○위원장 김미희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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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환경과      
○위원장 김미희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5페이지, 생활환경국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36억 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65억 원인데 29억 원 감액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세입 내용을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만 1억 1,300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은 다 줄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는 보일러 사업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돼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나라에서 보조금을 덜 주겠다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생활환경국에서 내년에 새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사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생활환경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어제 그저께 공모사업이 발표된 게 노은지구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명환위원   노은지구 5억?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노은지구 노은역 맞은편 쪽의 거기를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2월달 정도에 사전설명을 해서 미리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역 맞은편 정비라는 게 어떤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노은역 맞은편 쪽의 광장 쪽 도로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생활환경국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러니까 2024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의 공모사업이 당선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실외정원 조성사업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내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말고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환경국 쪽에 여름이나 겨울 되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모노레일로 해서 2대짜리 공모를 해서 8천만 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모노레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어디다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캠핑카처럼 해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양명환위원   아, 그걸 하신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 관내 곳곳에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양묘장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일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세면시설 갖출 수 있는 그런 캠핑카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고, 공모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8천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8천만 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따올 수 있는 예산이 8천만 원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만 너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거, 보조금 같은 거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안 587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지만 1,680만 원으로 올해 1,710만 원에서 25만 원 줄었는데, 이런 거는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거 같은데 왜 줄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과 같은 거를 1년에 해서 사업성과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과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예산 조금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여기에서 사업성과가 미흡이 돼서 25만 4천 원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맨 밑의 환경보호 감시활동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환경보호 감시 이게 좀 미흡했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다른 거는 다 우수 이상 받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환경단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의무 중의 하나가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환경단체가 너무 적은 거 같네요. 저는 이걸 잘못 봤다가 문득 봤는데 환경단체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조금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거 매년 한 10% 정도는 보조금 받는 부분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보호 활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주요 책무 중의 하나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592페이지,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예산 91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78만 원 깎였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왜 깎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3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직비를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8쪽, 설명서 51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지원.
   야생동물 퇴치용품 기피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피제를 줌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접근 같은 거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김동수위원   기피제 뿌려놓은 데 와서 멧돼지가 훑고 가잖아요. 이거 기피제 고민해 볼 문제예요. 처음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멧돼지가 기피제를….
   별로 효과가 없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멧돼지 출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펜스 같은 거, 울타리 같은 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이 울타리 사업을 좀 더.
   이게 문제예요. 울타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울타리 안 한 데로만 동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산이 많은 데에는 울타리….
   그리고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서 울타리 안한 데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렵 쪽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멧돼지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멧돼지를 울타리….
   이게 680만 원인데 기피제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680만 원 갖고 울타리를 더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울타리는 지금 모자란다매요. 예산이 경쟁률이 세 가지고 울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주고 이 기피제는 검토해야 될 거 같은 문제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모자라잖아요. 작년에도 100% 못해줬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해줬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추가로 된다 해도 모자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 울타리를 더 근본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건 다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거 같으면 추경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 해서 농민들의 요청….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울타리 사업도 70% 해주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60%입니다.
   우리가 60% 해주고 자부담이 40%.
○김동수위원   아니, 농업지원계 거기는 보조금을 70% 해주던데요. 전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은 지금 그 지침이 60대 4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농민들한테 하는 건데 농업지원계에 하는 모든 그게 작년부터 70%로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전부.
   이거는 뭐로 정해놨어요?
   조례로 정했습니까? 6대 4라는 거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아마 지침으로 해서, 야생생물 피해예방 지침으로 해서 아마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국비 부담을 대는 부분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거 보조금을 7대 3으로 하는데 이것도 10% 정도를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지역산업과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70%가 됐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92쪽이고요. 설명서 64쪽에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리에서 관리용역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140만 원 곱하기 15대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14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뭔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관리용역 같은 거 140만 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내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한 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인미동위원   총액 나누기 대수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올해 2023년도에도 저희가 미세먼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때는 단가가 얼마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17대가 있어서 1,700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17대였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리고 올해는 3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저희 작년 예산서에 보면 70만 8,330원 2대 12개월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70만 8,330원 2대 12월.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는 1대당 70만 8천 원이라는 얘긴데 2023년도에는요.
   근데 2024년도에 140만 원이 되면 1대당 가격이 2배가 오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한번 보시죠. 585쪽,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법을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 9조를 보면 광역시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장이 어떻게 해서 이걸 징수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법 9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거와 관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행령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여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세외수입 부과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22조 보면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특례시의 장이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이걸 유성구청장이 징수를 해. 부과․징수를 해.
   법적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를, 왜 수수료를 9% 받아요? 이거 지금 9% 받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10%고, 우리 구에 9%가 내려오고, 시에서 1%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뭐라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국고에서 90%를 하고 시에서 1%, 구에서 9%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법에 보면 권한 위임을, 그럼 광역시장이 무슨 근거로 위임을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시 위임사무로 해서
○김동수위원   재임할 수 있다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지금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위임한 걸 재임할 수 있다고요? 위임사무를 정해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지금
○김동수위원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줘보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법에 위임했는데 그걸 재임한다?
   재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임한 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한번
○김동수위원   법령에 정하지 않았는데 위임할 수 있다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마 법령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위임한 걸로
○김동수위원   법령에 광역시장한테 위임한다고 내가 22조 읽어드렸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그냥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 같아. 여기 법령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런 거 과태료나 이건 이것도 세입인데, 일종의 세금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지만 세금인데 세금을 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거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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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행정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서 602쪽, 설명서 83쪽 한번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예산이 65억.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반밖에 안 세웠어요. 왜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50%만 세워가지고 추경에 50%를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04쪽, 설명서 98쪽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07-05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4억 5,500, 그다음에 신동․둔곡지구 가로청소 대행.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위탁하고 대행이 다른 점이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도안신도시
○김동수위원   아니, 그 설명 말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고 대행을 했어.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다른 점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 위탁 범위를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저기를 생활폐기물 운반까지 같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김동수위원   근데 왜 둔곡은 대행을 했어요? 권한은 이 사람들이 청소는 다 하지만, 대행이라는 게 다 하지만 모든 책임과 의무는 유성구청장이 지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는 왜 대행으로 했습니까?
   위탁으로 가야지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신도시 도안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동․둔곡지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대행으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이크 꺼보세요.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잘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밑에 낙엽청소 송풍기.
   송풍기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엔진으로 등에다 지고서 이렇게 바람 뿌리는 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왜 유성구청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녹지산림과는 50만 원, 건설과는 40만 원, 여기 청소행정과는 90만 원 송풍기 가격이 기계가 다 틀린가? 똑같을 텐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아마 그 마력수 같은 것들
○김동수위원   마력이 뭐, 거의 하나의 옵션이….
   송풍기 가격이 일관성 있이 하나로 맞춰줘야지. 90만 원 짜리를 사야 되면 90만 원짜리를 해주든지 50만 원짜리가 맞으면 50만 원짜리로 해주든지 똑같은 기계를 사는데도 어떻게 가격이 다 틀려?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가격을 하나로 정해서 맞춰줘야지.
   그다음에 103쪽 보시면 가을 낙엽청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서 606쪽이고, 설명서 103쪽 보시면 20%가 증가됐어요.
   이게 우리가 유성구청, 유성구 관내에 낙엽이 갑자기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아마 생활환경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생활환경임금이 20%나 증가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생활환경임금이 20% 증가된 건 아니죠.
   아니, 유성구 관내에 낙엽의 양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유성구 가로수는 거의 똑같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장기근속 국외연수자가 1,500 써 있어요.
   환경공무직 몇 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0명 정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외연수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1,500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국외연수 어디 보내는데 10명씩 보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동남아 쪽을
○김동수위원   아, 동남아로 보내신다고? 10명씩 150?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환경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110명?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06명입니다.
○김동수위원   110명?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06.
○김동수위원   그럼 환경공무직은 10%씩 보내네? 1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많이 보내시는 거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만큼 일이 어렵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07쪽, 설명서 107쪽 보시면 클린지킴이 CCTV가 10대가 늘어났어요. 10대가 늘어나는데….
   10대도 더 늘어나네.
   12대 늘어났는데 이게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우면, 12대가 늘어나면 유지보수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유지보수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1억이 올라왔는데, 계상이 돼서 되어 있는데.
   뭐야? 원신흥동 1대, 상대동은 4대, 온천1동은 3대.
   상대동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근데 촘촘히 다 클린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불법투기가 만연한데.
   근데 이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서 지금까지는 고정형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쪽이 좀 해소가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지보수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1대당?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하나에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10만 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12대 설치하면 한 1,440만 원 들어가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1년이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검토는 안 하나요? 개수가 많다.
   그냥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
○김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신성불가침이에요?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검토를 해야지.
   장소가 너무 많다! 개수가.   
   설치장소도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수가 많고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간다! 설치비가 1억이면 1년에 10%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한 번 설치하고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2대 12만 원씩이면 1,440이에요. 1년이면.
   이거를 들어온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대로 “아, 이거 개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도 엄청 많아요. 유성구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클린지킴이 CCTV 설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설치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보시면 예산서 609쪽, 다세대 음식물쓰레기통 선반설치 이건 뭐를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선반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 같은 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도로에 많이 내놓기 때문에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동수위원   도로에다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도….
   어디에다? 도로, 인도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인도뿐만 아니고….
   아니, 인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디다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 거기다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구조물을….
   이게 도로, 인도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다시 한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빌라 안에다가 설치
○김동수위원   안에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에 다 음식물잔반통을 갖다 놓으면 그 냄새로 인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일단은 한번
○김동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설치해놓고 효율성이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그 옆집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설치하시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온천1동에서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구조물이라는 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철거할 때도 돈 들어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치해서 적절히 민원의 소지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2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봉투 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32억, 전년도 예산액 23억.
   8억 9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과에서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대형폐기물하고 PP마대 효율적인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대행업체를 일원화 하신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두 개를 같이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비용이 좀 줄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늘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통합해서 하더라도 특별히 대행사업비 같은 거는 줄일 수가 없는….
   거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하고 PP마대 같은 경우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항상 상승, 1년 마다 1명씩 하면 상승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8억 9천이 늘었는데요. 늘은 비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게 낙찰가, 계약에 따른 낙찰가 적용이 1억 2천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노무비 경비 증가가 3억 8천 정도 되고요. 차량 1대 노임단가 상승 신규 경비라고 했는데,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있으시면 한 개 갖다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611쪽이고요. 설명서 126쪽에 있는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도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어느 동이 아니라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인미동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다른 곳은 시비 주민참여예산이든지 구정참여형이든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죄송합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인미동위원   구정참여형으로 들어온 건가요?
   동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1억 원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채용인원이 기간제근로자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2024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8명이 주 몇 번, 몇 시간 이런 것 등에 대한 표시가 왜 하나도 없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시간씩 8명으로 해서 9개월 정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4시간씩 8명 9개월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5일, 한 달에 25일 정도 예상을 해서….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폐기물 배출한 것을 정리도 하시고 배출 방법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주 업무가 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재활용정거장 그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주요업무가 됩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하루에 4시간씩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 관리도 하시고, 배출되어 있는 거 분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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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정책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25억, 올해 23억 5천만 원.
   1억 5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23억 5천.
   이게 3차 추경에 아마 7천 정도를 했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까지 한 거죠?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23억 5천만 원은 그거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4억 2천만 원이 최종 예산이 되겠고요. 이거는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8천이 더 들어가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8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뉴스 같은 거 보니까 시에서 요금 인상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아마 인상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마을버스도 인상해야겠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도 지금 12월 20일날 상정이 돼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올려야겠죠? 우리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려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이건 인상되면 그만큼 아마 손실보전이 될 거 같은데 그것까지 합한 액수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합한 횟수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보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한 250원이 올라오면 한 3억 정도 보전 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3억?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한 3억 정도는 그래도 빼도 큰 상관없을 거 같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이제 확정돼야지만이 내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시에서 예상한다고 했고 했으니까 1월달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월 1일부터 지금 예산을….
   1월 1일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마을버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내년에 25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마을버스에 25억이….
   마을버스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우리가 수입이 얼마입니까? 마을버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총 운송수입금이 지금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11월까지 한 1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달에 한 1억 들어오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김동수위원   1억 2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11억, 12억 잡고 우리가 23억 5천이면 36억.
   한 달에 한 3억 정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연료비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연료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연료비하고 인건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정질의 때도 구청장하고 구정질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마을버스의 노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유성구는 49km….
   법적으로 50km 미만으로 해서 50km 미만만 마을버스라고 한다고 그래서 49km까지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그 뒤에 보면 용역비는 또 1억 서 있더라고요.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억 용역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권역별로 지하철이라든가 이거 버스노선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거기까지만 해주는 진짜 순수하게 마을버스 기능만 가지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용역을 해봐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갖고는 가능은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권역별로 하게 되면 1억 가지면 조금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을버스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을 법적인 개편을 해야 마을버스가 유지될 수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달에 3억씩 마을버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권역별로 진잠 쪽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노은 쪽이라든가 아니면 신동이나 둔곡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왔는데 시내버스가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질 못해요. 시내버스를 이장우 시장이 얘기하시길 80대가 증차가 돼야지 그나마 해소가 된다는데 그렇다고 구도심에서 시내버스를 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하여간 마을버스도 내년에 버스가….
   그럼 버스비가 몇 프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1,200원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1,250원입니다.
○김동수위원   1,250원에서 250원 오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10%? 10% 정도 오르는 거네요.
   10% 안 되는 거….
   20% 정도 오르는 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마을버스는 지금….
○김동수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100원입니다.
○김동수위원   1,100원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350원으로.
○김동수위원   1,100원에서 1,350원.
   250원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20일날 우리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물가조정지원위원회
○김동수위원   해서 거기서 결정하시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하여간 마을버스가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마을버스가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통과 직원들도 지금 현지 출장 서울이라든가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에 11월달에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되면 진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데에….
   원신흥동도 굉장히 버스노선이 불편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파트단지가 원신흥동, 상대동에 조그만 버스가 다니는….
   진짜 저 사람들이 버스가 크다고 하고, 버스가 어떻다고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얘네들에 보조금을 주면서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버스가 아니고 경기도나 이쪽 보면 15인승이나 25인승으로
○김동수위원   25인승 같은 걸로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노은3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김동수위원   노은3동도 굉장한 버스가 오지예요. 버스 오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버스 오지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학하동도 그렇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그게 전철이라든가
○김동수위원   하여간 1억 갖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3쪽,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18억.
   근데 이게 올해도 18억이고 내년에도 18억이에요.
   이게 우리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 증가가 되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대형건축물
○김동수위원   근데 계상이 똑같이 됐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지금 신세계라든가 NC백화점 같은 경우 22년도에 다 부과가 됐기 때문에, 23년도에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상가 지역은 다 대상이잖아요. 상가 지역은 거의 다 대상인 거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지금 오피스텔도 부과 대상 아니에요? 오피스텔 상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 160평방미터 이상 소요가 있으면
○김동수위원   그거 공용면적 포함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웬만하면 공용면적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상가도 다 대상이에요. 오피스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지금 아이파크 복용동에 거기 들어온 데는 다 대상일 거 같은데.
   잘 검토하셨겠지만,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좀 정확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25억 편성을 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그 버스회사에다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하죠? 수입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손실보전 차원에서 매월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치 25억 원을 이렇게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상반기로만 따지면 25억 중에 12억 5천 정도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것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월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금액이 다를 것인데 굳이 1년 치의 넘는 25억 예산을 편성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전금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1년 편성할 저기는….
○인미동위원   저도 이제 이게 금액이 적거나 저희가 1년 치의 민간위탁금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25억을 편성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크고, 그리고 매월 저희가 손실보전을 하는 차원인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가는 건 저희가 재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리스키한 건 의회에서 다음 추경 때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는 25억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건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기획실하고 얘기를, 예산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1, 2억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25억 예산을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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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차관리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 216-01 내년도 예산액이 3,500, 올해가 6천.
   보통 이자수입이 줄진 않을 것 같은데 왜이렇게 많이 줄었죠?
   2,500이 줄었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적립금으로 전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금으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서 627쪽 한번 보시고 설명서 145쪽 보시면.
   설명서 166쪽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2억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찾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뭐 하는데 2억을 편성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1식이라고 해놨네요?
   이거 사도위 예산 심의 할 때 뭐하셨습니까? 1식. (웃음)
   그다음에 이걸 꼭 1식을 2억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세부기준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2억은 어떻게 계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2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교통 품셈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그런 걸 전부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품셈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머릿수가 나오고 뭐가 품셈이 나오지 웬 품셈이에요. 여기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억이라고 계산이 된 게 그게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냐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한 번 보시죠.
   182쪽 보시면, 설명서 182쪽 차량관련과태료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30억에서 40억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게 단속반으로 한 건 거의 비슷한데 지금 국민신문고 쪽에 그게 한 달에는 한 8천 건 정도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5천 건 정도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아이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국민신문고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국민신문고로 올리면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걸 정식적으로 주차위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과태료가 34% 정도 증가가 됐어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좀 저기가 있는데 국민신문고 쪽으로 올라온 거는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한 3만 5,000 건 정도 저기 됐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한 34,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단속보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85쪽 설명서, 예산서 637쪽 보시면 체납보조 인부임하고 해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됐죠? 기간제 보수가 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게 기간제 보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체납관리 정부 보조임금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여기에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89쪽 보시면 주정차 단속관리에서 국화전시회가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대행 국화전시회 8천만 원.
   온천축제 때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온천축제 때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2,200만 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3일이고 이건 며칠 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4주.
○김동수위원   4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차관리대행을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주차관리대행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용역으로 하시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 고생하셔서 본 위원이 8대에 와서 예산을 계상해서 한 건데 예산을 계상해서 직원들이 이걸 안 해서 굉장히 훨씬 나아졌잖아요. 몇 년 전보다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죠.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차관리를 하려면, 그 대행을 하려면 그분들이 잠바를 입던지. 통일된 잠바와 모자를 쓰든지 해서 이 사람이 주차관리요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주차관리요원이라고 시간은 1시간 근무하고 20분 쉬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주차관리요원들은 본인들이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쉬게끔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공간이 비지 않게끔 쉬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데에 주차관리요원이 하나 서있더라고요. 한 분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차마 여기에서 띄워드리기 민망해서 못 띄우겠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을 옛날에 하던 걸 안 하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를 해야지. 주차단속요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청 앞에, 스타벅스 앞에 왜 4명이 서 있어?
   거기에 신호가 있는데 왜 4명 세워놔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이거는 아니, 구민들이 세금으로써 직원들의 과로한 업무를 덜어줬으면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지 서로.
   국장님, 이게 예산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주차관리를 하게 해놨으면.
   그리고 청사 내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축제기간에? 국화축제기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실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요원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식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동네 아줌마인가 동네 아저씨인가 몰라. 그냥 뭐 하러 서 있는지 나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신호 대기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통제를 안 따라요. 그거를 하셔가지고 용역비에 과업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최소한   모자하고 조끼를 주든지 잠바를 주든지 해서 이 사람은 주차요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래야지 통제를 따르죠. 제복을 입지 않으면 통제를 안 따라요. 민간인 복장하고 있으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면 국화축제 때 통제가 잘 됐다.
   지금 청 내의 주차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이 바깥에는 여기 주차과에서 하고 이건 일관성 있게 통일이 돼야지. 청사 내에는 차가 돌아갈 수도 없어 들어와 가지고.
   차를 만차가 되면 막든지 해야지.
   행사 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120억이 있나요? 217쪽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적립기금.
   지금 적립기금에서 특별회계를 전출을 하죠? 쓰실 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더라고요. 직원 인건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장님 인건비부터 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아요? 이게? 직원 인건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더라고요.   
   마이크 좀 꺼보세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642쪽이고요.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청소대행도 그렇고 그 앞장 잠깐 보시겠어요? 640쪽에 저희 견인업무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견인업무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서 비슷한 지적을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201에 관리용역비나 아니면 다른 일반용역비로 세워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해놓고 부기만 청소대행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을 당초 하는 취지와 이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항목은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냥 일반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용역이나 다른 일반용역비로로 편성을 하시는 게 업무추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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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원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서 654페이지 이 부분은 한방족욕장, 커플탕, 개인탕 시설 개선 2,200만 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 고장 났다고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배수시설이 뭐 잘못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급수하고 배수시설이 잘못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고치는 비용이 2,200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지금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언제부터 가동을 안 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3-4년이요? (웃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왜 그동안 안 하시고 갑자기 하신다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수요 같은 게 족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배수시설만 고치면 다 문제없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급수시설 하고 배수시설만 고치면
○양명환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던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동안에는….
   지금 한방족욕장 쪽은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설 개선을 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계룡스파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왼쪽 부분이죠. 계룡스파텔 쪽에
○양명환위원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인가요? 오른쪽이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기 그 호텔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계룡스파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인터시티호텔 앞에
○양명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다음에 657페이지, 방동 윤슬거리 관리 운영대행 1억 6천만 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시설관리 상해 보상 50만 원씩 4회 2,200만 원, 조경관리 2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윤슬거리 사무실 운영 물품도 23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방동 윤슬거리 분수 만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가 분수가 얼마 들었죠? 한 23억 들었던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30억 정도,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 거리까지 해서 한 40억 정도 들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총 저기로 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지금 다 운영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완성됐습니까? 12개월분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내년 4월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4개월부터 해서 9개월 치인가 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1월달까지.
○양명환위원   관리 운영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시키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쪽에 만약에 준공이 돼서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걸 대비해서 주차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기계실 같은 걸 하는 인건 저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9개월에 1억 6천이면 한 달에 2천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몇 사람이 보통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4명으로 하고 있고, 한 사람 예비적으로 남겨놔서 3명이서 계속 그러니까 4명이서 계속 돌아가게끔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주차 청소 4명이서 그만큼 인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도 방동 같은 경우는 처음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예상을 해서 했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명환위원   거기 주차장도 지금 아직 다 못 만들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주차장은 지금 그 위쪽은 내후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라는 건 그 앞에 방동저수지 앞쪽에 일반주차장 있는 데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지금도 주말 같은 데는 굉장히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주차가 엄청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걸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최대한 급하게 주차장 부지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시설관리 상해보상은 뭡니까? 200만 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시설관리 상해보상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영조물 관리 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영조물 관리 보험 쪽에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게 4회 정도 되는데 지금 영조물 관리 배상을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용도로   
○양명환위원   자기부담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자기부담금.
   영조물 관리 보험 말고 여기만 또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니요. 영조물 관리 보험은 전체적으로 들은 대신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하는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그럼 방동 윤슬거리 말고 다른 데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방동 윤슬거리만 이건 적용이
○양명환위원   여기만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거기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제 윤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것도 지금 예산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고 같은 게 안 나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양명환위원   우리는 뭐 온천문화축제 할 때도 이거 따로 보험 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험 따로 듭니다. 온천문화축제 할 때도 전체적인 저기로 해서
○양명환위원   상해보험 같은 거 따로 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상해보험 따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조경관리 2천만 원은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조경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면 예초작업이라든가 수목 전정 같은 거를 하는 저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윤슬거리 그쪽은 데크 같은 걸 하게 되면 칠을 해줘야 됩니다. 칠을 해줘야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칠을 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도 시설유지관리비 조경, 전기, 기계 해서 3,600이 세워져 있는데 중복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중복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똑같이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적용이라고 말로는 예산상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꺼는 뭐고 밑에 거는 뭐예요? 차이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공공운영비에 적용기계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 말씀
○양명환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시설물 같은 게 분수 같은 거 하게 되면 시설물 그런 걸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고요. 이거는 예초작업을 하는 유지관리비고요.
○양명환위원   거기도 조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경, 전기, 기계 등 유지관리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거기 조경하고 이 밑에 조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이게 밑에 조경 같은 경우는 예초라든가, 제초라든가, 수목 전정이라든가 아니면 데크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위에 조경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걸 목적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양명환위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2쪽, 설명서 233쪽 보시면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어요. 243쪽.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비상벨 효과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비상벨이라는 거는 비상발생이 안 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김동수위원   아니, 효과가 있냐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일단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사고 같은 게 안 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상벨이 있어서 사고가 안 났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거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시에서도 예전에 삭감됐는데 시비를 받았다고 꼭 해야 되는가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246쪽, 설명서 256쪽, 예산서 652쪽 보시면요. 도시공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해서 원내동 진잠근린공원,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지족동 해랑숲근린공원에 1억 2천씩 해서 3개소를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작년에 10개인가, 올해 10개인가 계상되어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5개.
   몇 개 했습니까? 올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9개소 설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산 그렇게 많이 하시면.
   공원이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원에 큰 나무가, 큰 숲이 이루어져야 나무가 크고 그래야지 탄소나 열도 굉장히 한 3도 정도 저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원에다 자꾸 이런 구조물을 만드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을 하려는 데가 나무쪽 있는 데가 아니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해놓으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냐고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냐고요. 활용이 되는지 하여간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은 어디다 위치하려고 그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진잠근린공원은 어디쯤에다 하려고 위치는? 배치도는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기존에 있는 파고라를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기존에 있는 파고라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1억 2천에서 면적은 얼마에 얼마 정도로 해요? 똑같이 기존 거랑?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니요. 기존 꺼 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면적은 얼마예요? 사이즈가?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8m에 6m 정도입니다.
○김동수위원   6*8=48㎡. 평수로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예산서 654쪽, 설명서 256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80만 원 곱하기 20건 있습니다. 1,600만 원.
   족욕장 시설장비 유지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족욕장의 시설장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시설장비라는 건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앉는 의자 대부분 최고 저기한 건 보일러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1년에 몇 번을 고치길래 80만 원 곱하기 20건이에요? 20건이라는 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 나게 되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2003년도에도 보일러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15회 정도 수리를 한 저기가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보일러 그러면 유지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더 고치는 거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일러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는데 보일러 같은 게 조금 오래돼 가지고
○김동수위원   보일러를 언제, 어디예요? 어디 족욕장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2개 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개 다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보일러?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동수위원   16년도면 10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거 바꾸시든지 해야지 시설비를 매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 그래도 저희들 이걸 하면서
○김동수위원   아니, 1,600만 원이면 바꾸겠네. 용량이 몇 kw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꿔야지.
   그렇게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도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교체를 검토해 보라고는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정도로 고칠 것 같으면 그러면 족욕장 운영도 못 하잖아요. 물이 안 뜨거워지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거는 검토해 보세요. 족욕장 보일러를 바꿔야지 2016년도에서 설치했으면 10년 정도 썼으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니까.
   수선비를 세우면 돼요? 바꿔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58쪽 보면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있어요.
   6개소 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올해 실패 했죠? 물놀이장?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올해는 월드컵경기장 쪽이 약간 저기 됐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김동수위원   하여간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실패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처음
○김동수위원   제대로 4억 6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올해 입찰가는 얼마였죠? 이게 낙찰가가? 올해 얼마 했어요? 얼마에 낙찰 봤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억 정도
○김동수위원   4억 정도 낙찰됐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낙찰차액은 뭐에 썼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낙찰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김동수위원   왜 낙찰차액을 부대비용으로 써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입찰을 시켰으면, 입찰을 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물놀이장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위원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했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한 번 이걸 다른 걸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세요. 한번 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처음에 반짝 하다가 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쓰면 전면적으로 다른 걸 주민들한테 더.
   그리고 물놀이장은 요새 우리 관내에 수영장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민간도 하는데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수영장이나 이런 곳도 훨씬 덜 가죠. 수영장 가야 될 아동들도 거기에서 놀고. 어린이물놀이장도 있는데 이거는 한 5년 했으면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5년 이상 했으니까 이걸 다른 걸 한번 해보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저희들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67쪽 보면 방동 윤슬거리 운영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거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 1억 6천이 용역비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꼭?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용역으로 안 맡기게 되면 그쪽에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사고가 났을 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도 저희들한테 빨리 저기를.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안 주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그다음에 음악분수 연출곡 구입이 4천만 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음악분수를 얼마나 트는데 음반 사용료가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노래하고 분수 연출하는 게 단가가 한 250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에? 왜 그렇게 비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동수위원   왜? 뭐 음악분수에 연출곡이라는 게 뭐예요? 난 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노래가 나가면 그거에 맞게끔 분수가 저기 하게끔
○김동수위원   분수가 왔다갔다 춤을 춘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 시설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지금 10곡 정도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노래 분수 연출하고, 영상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아기자기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매년 4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내년에는 이게 4월부터 해서 이게 몇 개월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4월부터 한 10월까지 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6개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6개월에 4천만 원.
   25년도에는 그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5년도에는 그 분위기를 봐서 좀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그 기준대로 갈지 줄여야 될지 이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그 호응도가 얼만큼 되나 그거는
○김동수위원   아니, 3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음악분수를 지금 만들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30억에서.
   30억에 대한 음악분수의 특허 사용료예요? 뭐예요? 30억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아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작권료는 곡당 얼마인데 그건 얼마 안 돼요. 노래 4천만 원이라는 게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분들은 음악분수 특허라고 30억 주고 팔아서 한 달 연출곡이라고 4-5천 만 원씩 받아먹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용역도 세워.
   우선 기간제를 투입을 하든지 사람이.
   이거 아직 준공해서 우리가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운영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1년만 용역을 한번 줘보고 상황을 한 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쪽 보고 설명서 275쪽 보시면….
      (「공원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예요?
○위원장 김미희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54쪽에 있는 족욕장 관리운영대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족욕장 관리운영대행에 인력이 몇 명 필요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명입니다.
○인미동위원   4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같은 용역을 하시는데 방동 윤슬거리는 1억 6천이고 4인인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족욕장은 12개월이고요.
○인미동위원   12개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윤슬거리는 4월부터 하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윤슬거리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4월. 4월부터 이제 개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인미동위원   4월부터 개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 질의를 드릴 때는 관리운영대행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과는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용역비를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동 윤슬거리도 그렇고 족욕장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운영대행으로 표기가 되는 건 업무 자체가 시설장비 유지에 관련된 업무가 주일 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업무잖아요. 청소나 주차.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에 과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비가 어떤 부서는 민간 위탁으로 돼 있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시설 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이거는 한번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인미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의 공원 기계, 전기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청소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 편성이 되셨는데 이게 세부 사업을 조성해서 아마 여기에는 신규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11개소인데 2023년도 대비해서 1개소가 더 늘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11개소가 어디 어디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유림공원하고 지금 이거 수경시설 용역 같은 경우는 평포라든가 온천공원, 또 그다음에 유림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세부적인 수경 관리 저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아마….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0개소로 예산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 1개소가 더 늘어서 그 1개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가 기 설치된 곳 중에서 여기 용역에 포함되는 곳 개소 수,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657쪽 예산서에 있는 음악분수 연출곡 구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음악 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치 때부터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분수쇼를 하루에 몇 번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평일에는 2회, 휴일에는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2회죠? 쇼의 러닝타임이 몇 분이에요? 1회당?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6시에 한번, 주간에 16시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20시에 한번 하고.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쇼 시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30분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때 연주되는 곡이 10곡 정도 연주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받은 게 10곡 정도 되는데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쇼를 한 번 하실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음악 곡 수가 몇 곡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5곡 정도요.
○인미동위원   5곡이요? 5곡에 30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1곡 당 10분 정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5=20 하면 한 4분 정도에서 5×5=25….
       (장내웃음)      (「5×6=30」하는 위원 있음)   
○인미동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이제 원래 시설했던 데 10곡이 되어 있고 신규로 4곡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이게 다른 데 분수쇼로 되게 유명한 여러 세계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많이 하는 데는 하루에 한 30몇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곡들의 규모가 10곡 조금 넘어요. 그걸 반복해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가 분수를 음악 분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하는 단계에서 14곡을 가지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두 번 하고, 물론 이제 러닝 타임이 30분으로 좀 길기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곡이 14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14곡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이 확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곳의 사례를 봤더니 적어도 14곡 정도는 하루에 2번, 그리고 30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기존에 있는 10곡에 이번에 4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아기자기하려고 이게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할까 필요한 예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곡들로 가지고 조금 연출만 다르게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두 차례 공연할 때도 음악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에서 저희가 무슨 대규모 놀이시설도 아닌데 14곡을 가지고 운영할 정도의 관객이 모일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카오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큰 호텔에서 하는 것도 주로 한 10몇 곡 가지고 11곡, 10곡 가지고서는 순서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4곡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설득을 해야 저희도 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이렇게 말씀해서는 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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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녹지산림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쪽 설명서, 275쪽 한번 보시죠. 거기 꽃 도시 조성해가지고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녹지과 차량이 총 몇 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9대입니다.
○김동수위원   9대인데, 공원과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공원과는 5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전부 다 화물차인가요? 12대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거의 화물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화물용 차량 임차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을 단 그거를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리프트카도 샀잖아요. 작년 예산에 짐을 싣기 어렵다고 해서 리프트도 했는데 크레인 차가 20일씩 꽃 도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뭐죠? 20일씩?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대형 작품 같은 거를
○김동수위원   국화축제에 필요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국화축제에도 차량이 있잖아요. 봄꽃을 하는데 대형 크레인으로 옮겨야 될 곳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뭔 꽃인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꽃이 아니라 이제 그 조형물 같은 거를 옮기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20일씩 20회.
   아니, 이게 거의 한 달을 쓴다는 얘기인데.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이거.
   그다음에 그 뒤쪽 보면 공동체 참여형 초화 화단 조성해서 13개 동에 1,400만 원씩 있어요.   공동체 참여 화단이 굳이 꼭 필요한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그게 이제 국화전시회 자문회의를 내년 2월 달에 빨리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자문회의 쪽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279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하신다고 662 예산서, 국화전시회 차량 임차를 해요.
   근데 조형물을 유성구에서 구입하나요? 렌탈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렌탈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렌탈할 때 렌탈비를.
   우리가 렌탈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렌탈을 하실 때 현장도가격이 아니에요 렌탈비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현장도가격이라는 건….
○김동수위원   현장 도착하는 가격으로 렌탈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렌탈하면 가서 여기까지 현장까지 도착을 시켜주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차량운반비 해가지고 7천만 원이 있어. 여기 1,400만 원 있고. 5톤 차량을.   아니, 국화축제 기간이 30일이죠? 4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주입니다.
○김동수위원   4주인데 5대를 해가지고 20일을 하신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차량 5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형물 같은 걸 하나 실으면 꽉 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5대면은 5번 옮기는데 20일 동안 옮긴다고?
   조형물이 몇 개인데? 조형물이 몇 개나 되는데?
   이 산출기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야간조명 설치 관리 등 해서 4천만 원 있어요.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죠? 280쪽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예. 근데 지금 조명이….
   꽃 축제 하시는데 조명을 과다하게 해놓으면 꽃이 안 피잖아요. 잠을 못 자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짝 편 상태에서 조명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국화 같은 게 꽃이 너무 환하면 꽃이 안 펴. 잠을 안 자면요. 식물이.
   이 조명시설을 하시는 건 좋은데 국화가 이번에도, 올해도 조금 생육에 조금 문제는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명시설을 하시는데, 밤에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좀 과다하게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꽃이 늦게까지 안 폈어요. 구조물 큰 거 해놓으신 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뒤에 282쪽에도 야간조명 설치해서 봄꽃전시회 3천만 원 있는데 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조명을 많이 하시면 그게 꽃 축제가 아니에요. 조명 축제지. 꽃 축제가 아니라고 조명이 많아지면.
   밤에까지 그렇게 조명을 해서 생육에도 지장을 주면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294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665 쌈지정원 조성.   쌈지정원 조성해서 1억 9,900 있어요.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자운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자운동 어디 게에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운동 군인 아파트 그 앞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민이니까….
   군부대 안에 지금 군부대….
   자운대가 호남고속도로 밑에부터 자운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관리는 지금 유성구에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도로관리는 자운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아마 청소차로 가끔 한 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쌈지정원을 2억 들여서 자운대 안에 공사를 해 주신 거면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공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관리는 그쪽에다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운대 국방부 땅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국비 있습니다. 예산서 665쪽이고 설명서 297쪽 보면.
   지금 목재친화도시 임차료가 천만 원 있어요. 수집운반 임차.
   이거는 원목을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뇨. 원목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같은 거, 도로가 나면서 나온 임목을 가지고 저희들 보관을 해놨다가 가공 공장으로 운반이 돼서 거기서 가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운반을 해오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김동수위원   수집운반 임차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천만 원 건조 및 가공 용역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 건조 및 가공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목재에 그걸 갖다 주면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같은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김동수위원   그러면 원목을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원목을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김동수위원   원목은 어디서 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원목은 지금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쪽에 나오는 목재 같은 거를 저희들 복용동에 그쪽에다가, 적환장에다가 쌓아놨다가 조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청주 쪽에 그게 있어서 그쪽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이거는 우리 저기 산림, 공원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거를 처리하시는 비용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어차피 목재친화도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목재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목재친화도시 쪽에
○김동수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에는….
여기에는 거리가 770m네? 목재친화도시 테마거리 해서 50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이거 목재친화도시 목재 수집운반 임차 그런 팰릿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줘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재친화도시를 하면서 지금 구)아드리아호텔 앞쪽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오는 목재,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가공 용역을 해서 그쪽에다, 유성구에서 나오는 목재를 그쪽 한켠에다가 유성에서 나온 목재라고 해서 조형물 같은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가공용품을 만들어지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기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에서 목재가 얼마나 나와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꽤 많이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쓸 수 있는 목재가 나오냐고요. 산림 목재로 쓸 수 있는 목재가 얼마나 나오냐고요. 가로수에서 나오는 목재가, 가로수를 자르고 해서 나오는 나무가 목재로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나오냐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제 태풍 같은 게 와서 쓰러지게 되면 나무 같은 게 굵은 나무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사목을 갖다 폐기해야지 고사목으로 갔다 무슨 목재를 만들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고사목 중에서도 완전히 죽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 상태를 봐서….
○김동수위원   시설비가 목재친화도시 조성 13억 5천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설비는 0.775를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1식 해가지고 사업비는 그냥 13억 5천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신다는 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돈이 어떻게 추정이 됐죠? 돈에 맞추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1, 2, 3단계까지 해서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데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제 실시설계는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적재장소 정비해서 2천만 원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용동 거기에다가 목재 같은 거를 쌓아놓게 되려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25만 원 곱하기 80 경간이라는 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경간이라는 게 나무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게끔 하는 그런….
○김동수위원   80 경간이라는 게, 경간이라는 뜻이 기둥과 기둥에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경간이야.   근데 여기서 웬 경간이 있어서 80 경간이 뭔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테두리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05쪽하고 307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양묘장 관리가 7억 9천, 화훼포 관리가 5억 4천이에요. 근데 양묘장하고 화훼포하고 뭐가 틀립니까?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꽃을 피워가지고 하는 게 양묘장이고요.
○김동수위원   그럼 화훼포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화훼포 같은 경우는 꽃, 식물을 피어나게끔 해서 온천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배포하는 게.
○김동수위원   양묘장하고 화훼포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같이 하셔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이제 그게 양쪽으로 지금 외삼동하고 하기동하고 장대동하고 이렇게 나눠서
○김동수위원   그럼 양묘장 1, 2 하든지 해야지 양묘장하고 화훼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틀린 게 없는데. 하는 사업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한번 보세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갑자기 계상이 됐어요. 6,700만 원.   하기숲캠핑장 임차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6,7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하기 숲 캠핑장 국토부 땅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여가녹지 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임차료를 내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캠핑장만 사용하는 게 그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6,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그 순수하게 캠핑장만 하기 때문에 그거 한 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하기동숲캠핑장 할 때 임차료가 있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기동숲캠핑장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임차료 있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당초에는 무상으로 받았다가 아마 이번에 새로 국토부에서 하면서 임차료를 내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셨어야지.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갑자기 돈이 6천만 원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임차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조성을 하실 때 임차료를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그때부터.
   그다음에 하기동 여가녹지 농지전용부담금도 5,700만 원이 새로 됐어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지금 5년째 지금 계속해서 납부돼서 이번에 부담금이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5회차?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캠핑장 예약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거 편성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하기동 캠핑장이 언제 개소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1년에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2021년에 했죠. 그때 할 때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캠핑장 예약 시스템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지….
   그것도 2천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안 찾아봤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똑같은 전산개발 그걸 업데이트한다고 2천만 원?
   처음 산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성북동 쪽에 캠핑장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69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성북동 숲 체험장 숲속 야영장 조성비"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심의를 받고 다 그렇게 심의를 받았어요. 근데 왜 1억 5천이 증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집중호우하고 태풍 때문에 물길이 그쪽에 났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건축공사 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 같은 데는 지금 목재로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영장 그쪽도 건물을 할 때 건축물에다 목재를 좀 입혀가지고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예산을 30억에 맞춰서 하셔야지. 30억이 모자란다고 1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30억 했으면 3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지 모자란다고 하다 말고 돈을 1억 5천을 더 달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사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건축비가 늘어나는 거잖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제 건축비 쪽에서 이제 그쪽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예산을 사용하고 중기재정계획 승인받고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지 돈 모자란다고 자꾸 세워달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특별히 천재지변이라서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어나는 거는.
   그리고 유성구 녹지산림과에 유성구청에서 꽃 예산이 거의 한 30억 돼요. 녹지산림과 예산 중에.
   근데 옛날에 관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나무를 심는 건 10년 지계고 사람을 심는 거는 100년 지계라고.
   근데 곡식을 심는 건 1년 지계, 꽃을 심는 건 1년이에요.   근데 한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모르겠어요. 저는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공원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가로수도….
   가로수도 좀 이게 나무가 커야지 훨씬 효과가 있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야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꽃 예산이….
   모르겠어요.
   꽃을 볼 때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녹지산림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60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60억에서 30억을 쓰는 건 나무를 심는 데도 많이 좀….
   꽃도 좋지만.
   이게 공원도 우리나라에는 큰 오래된 공원은 없어요. 지금.
   뭐, 그래서 나무가 아직 크지는 않은데 아파트도 큰 나무가 있으면 훨씬 더 아파트도 좋아요.   근데 유성구도 꽃 심는데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나무나.
   다음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나무도 하는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꽃도 좋지만 나무도, 공원에도 좀 큰 나무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2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재료비 3억 5천, 올해는 3억 2천.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206 재료비 3억 5천.
   전년도 예산액은 3억 2천이었는데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왜 늘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국화전시회에 이 초화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2천만 원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제작비, 재료 구입하는 거 한 1천만 원 정도 신규로 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왜 3천만 원이 늘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조형물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쓰고 나면 조금 부셔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를 구입해서 다시 하는 거고요. 초화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모자란 꽃 같은 거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꽃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화전시회를 봤는데 소국이라고 하죠. 좀 작은 국화 그런 거는 많은데 큰 국화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대국 같은 경우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바람 같은 데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바람 영향을 안 받는 소국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가격 차이도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격 차이는 구매하게 되면 아마 대국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2배 정도 차이 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글쎄 그것까지….   2배 차이는 더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소국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명환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꽃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화전시회 할 때는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풍성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작년 예산에도 3억 4천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말고도 따로 자잘한 꽃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봄꽃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화전시회 꽃 예산은 3억 4천만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양명환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대국 같은 걸 좀 늘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대국 같은 걸 하게 되면 10월 달 되면 이제 바람 같은 게 많이 불고 해서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 순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화분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국화전시회 할 때는 그럼 대국은 쓸 수 없는 건가요? 보통?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통 대부분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보니까 자잘한 것만 많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랬고요.
   일단은 내년도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도 좀 적게 들어올 것 같고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도 적을 것 같고.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상도 500억 정도가 예상이 틀렸었고요. 내년도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꽃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뭐 잠깐 보고서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런 예산은 그래도 내년에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올해로 동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 상황을 한번 봐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서 67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대 통합 관리 예산 7억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5억이었죠? 아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왜 2억 올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우리 녹지대 관리를 지금 4공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잠 쪽하고, 온천 쪽하고, 노은 쪽하고, 구즉 쪽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둔곡하고 도안 2-1번지가 준공이 되면서 지금 1개 공구를, 지금 3개 공구는 다른 예산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 이 통합관리 공구에서 4공구, 한 공구를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신동, 둔곡동 그쪽 때문에 늘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시비도 따로 10억 정도가 있죠? 이 녹지대 통합 그쪽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시비도 따로 10억 정도 있고, 여기 또 7억이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제가 올해 도룡동 쪽에 예초 같은 거를 보도 쪽에 부탁을 드리니까 보도 쪽 예초하는 거는 건설과 쪽이고, 그리고 그 보도에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밑에는 이거는 녹지산림과 쪽이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부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과 쪽에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만약에 저희들이나 건설과 쪽에서 어디….
   그러니까 가로를 만약에 예초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도로가 그쪽 관리하는 예산은 아마 1억 정도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억이 늘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억보다는 조금 더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때 같은 보도에 있는 예초를 하는데 그 보도에 있는 예초는 건설과고, 그 보도를 지나가는데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밑에 있는 예초는 녹지산림과고.
   이게 물어보니까 한 6-7년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건설과 쪽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마 건설과 쪽에 예산을 더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설과 쪽하고 저희들이 서로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초를 할 때 그 한쪽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673쪽이고요. 설명서 322쪽에 있는 하기숲캠핑장 관리 용역비 6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 원 12월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2023년도에 400만 원이었어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50% 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성북동 게 추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하실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어쨌든 유성구 캠핑장 관리해서 같이 하실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하나 관리한다고 해서,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50% 증액해서 관리비를 주나요? 별도의 두 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나로 통합해서 하려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인데 그게 성북동 게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에 400만 원 주던 것을 600만 원으로 50% 증액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저희가 유성구청의 홈페이지가 부서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서 관리비를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증액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갑자기 200만 원 증액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설명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약시스템 구축 업데이트가 2,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해서 성북동 게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2,200만 원이나 들어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약 받는 시스템에 성북동 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를 더 넣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예약시스템은 창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하기동하고 성북동하고 이렇게 따로 만드는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시키는 건데
○인미동위원   저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마을자치과에서도 저희가 공유 공간 대여를, 이번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5개의 공유 공간을 예약시스템을 받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는데 이 정도밖에 금액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다른 거를 더 하나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서 저는 이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해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설명 자료 주실 때 같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유지 관리할 때 홈페이지에 관리를 어디까지 맡기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약하고 정산까지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약하고 정산까지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하기숲캠핑장을 1년에 언제까지 운영을 해요? 몇 개월 운영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1월까지?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3월 달에 하는데
○인미동위원   3월 달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러면 11, 12, 1월 3개월을 쉬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근로자 계약은 11개월로 하지 않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내년에는 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번 겨울에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올해 예산 11개월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11월 달까지만.
   올해는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3월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더 세우신 거네요? 3월부터 시작했으면 3, 4, 5, 6, 7, 8, 9, 10, 11 9개월 운영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예산은 11개월로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11개월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11개월 세워도 예산이 부족해서···.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산출했던 거에 기간제근로자가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도 그러면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국장님, 제 생각은 필요한 만큼 맞춰서 개월 수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기초를 내주실 때 내주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제출되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는 캠핑장이 11개월 운영된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캠핑장을 11월까지 하겠다, 아니면 12월까지 하겠다 이거 결정은 언제 내리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공지가 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제가 유성구 하기숲캠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관리를 왜 말씀드리고 이 11개월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남겨놓은 글들이 있어요. 왜 쉬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쉬는 거냐.
   그런데 이제 답변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게시판에 사람들이 문의사항 남겨놓은 게 있는데 다 올라와 있는 게시물 중에 단 하나만 답변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답변이 안 돼 있어요. 시설물 보완 때문에 쉬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쉬는 건지. 왜 쉬냐라고 하는 게시판에 답변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조례에서는 1년 내내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동절기는 거의 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근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동절기는 그럼 하지 않는 거로 공지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하고 공지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 보완과.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차라리 유성구 캠핑장은 동절기 사고예방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11월부터 12월은 쉰다라든가 이런 것 등을 연초에 미리 공지를 해주실….
   그러니까 결정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결정이 되셨을 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놔야 시민들의 혼선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보완과 이렇게 돼서 1월까지 쉬겠다고 11월 달에 공지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북동하고 하기 숲 같은 데는 지금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한번 시범 가동을 해보려는 이유가 지금 겨울철에 이제 급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를 24개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쉴 건지 그걸 결정을 해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몇 해 됐으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정하셔서 하는 게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674쪽이고요. 설명서 324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세제.
   유아숲체험원 먼지털이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5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먼지털이기” 해서 전기요금이 1,248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새롭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공원과에서 21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세금,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녹지 산림과로
○인미동위원   다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이거를 감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공원과에서 아마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공원과에 어디서 감을 했을까요? 국장님, 이거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 넘어왔다는데 공원과에서 공공요금이 줄어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봤는데 국장님, 그러면 여기 유아숲 체험원 먼지털이기가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서 1년에 1,200만 원 전기료가 나가요? 몇 군데인가요? 먼지털이기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유아 숲은 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먼지털이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기에 있는 전기요금은 유아숲체험원에 있는 것 있는 먼지털이기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다른 것도 다 포함입니다.
○인미동위원   다른 거라고 하는 거는 공원과에서 하는 거 빼고 녹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시면 그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산 탐방로라든가 등산로 입구 같은 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인미동 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콤프레셔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입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녹지대 통합관리 예산이 지금 7억 올라왔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7억 올라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5억 있고 해서 2억 오른 줄 알았더니 작년에 2억이었고 5억이 올랐나 봐요?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312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신동, 둔곡동 때문에 5억 올랐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신동, 둔곡동이 아니고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신동, 둔곡동, 구즉이라든가 관평까지 전부 다 한 공구로 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5억이 올라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녹지대 경관개선이라는, 그 위에 3억 3천을 깎아서 지금 녹지대 통합관리로 해서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녹지대 경관개선을 깎으셨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왜 요거에서 이걸로 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신동이나 이런 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초라든가 제초라든가 아니면 수목관리 같은 게 조금 예산 같은 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녹지대 경관개선 관목류 식재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관목류 식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서 통합관리로 공구별로 예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녹지대 경관개선은 올해 3억 5천이었는데 2천만 원 갖고도 가능하시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녹지 통합관리가 더 필요해서 이쪽에다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5억을 더 얹으신 거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둔곡지구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둔곡지구는….
○김동수위원   관리전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아직 안 받는데 예산 편성을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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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도시국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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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미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 308 빈집실태조사 용역 5만 원씩 2천 가구 천만 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711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예. 예산서 711페이지, 5만 원씩 2천 가구 빈집실태조사 용역.
   우리 유성구에 빈집이 2천 가구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빈집의 실태를 대상지를 잡을 적에요. 한전 공과금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기를 대상으로 잡아서 사실적인 조사는 이 이후에 투입되는 거고 대상은 거기 잡혀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빈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19년도에 우리가 한번 파악을 했었고요.
   잠시만요.
   2019년도, 5년 전에 921가구였고요. 이번 대상은 약 2천 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조사 여부는 용역을 추진해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921가구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거 용역하시고 그다음에 그 용역 갖다가 어떻게 써먹은 게 있나요? 정책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일부는 우리가 집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3개소에 했고요. 빈집은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적극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는 그래도 좀 잘나가는 지방자치단체라서 땅 같은 게 굉장히 계속 부족한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땅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빈집 같은 거를 유성구가 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매각을 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사기도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유성구가 그래도 좀 괜찮은.
   부동산 쪽으로도 좀 괜찮고 잘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라서 그런 걸 사놓으면 그래도 재산가치도 유지가 되고 우리 유성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집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2억인가 세워서 빈집조사 했죠?
   2억인가? 1억인가?
   금액이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5,1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5,100만 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거 해서 별로 쓸모가 없으면 뭐 하러 하시죠?
   이거를 유성구의 911개소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
   911개소 조사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2019년도예요.
○김동수위원   19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뭐….
   몇 개 철거했다고요? 3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3개요.
○김동수위원   3채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일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제 빈집이, 유성구 같은 경우는 빈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빈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로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빈집을 조사해서….
   지금 911개소 중에 현재 실태조사 하고 그다음에 뭐한 거 하나도 없죠? 그때 실태조사 할 때 받아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뭐 하러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건 법적사무고요. 대상지가 2천 세대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추출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한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한전에서 전기요금 안 쓰는 거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전기만 안 쓰면 빈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일단은 우리가 대상을 잡아야만이 실태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개인주택만 있어요?
   어디 공동주택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파트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아파트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김동수위원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요. 이 중에서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적에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 방안에서는 제척을 시켜놓고 그렇게 용역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개인주택이 한 만 2천 개 될 거예요. 유성구에.
   정확한 수치를 내가….
   만 2-3천 개 될 겁니다. 유성구에 우리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호수가 그 정도 돼요. 만 2-3천 개.
   정확한 내가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럼 2천 개면 개인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건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빈집조사를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특례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사해서 별 활용할 수가 없고 대책도 없으면 1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빈집 5조에 보면 빈집 등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방치현황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별로 활용할….
   우리가 쓸 계획이 없으면 1억이라는 예산을 굳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실태조사는 빈집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그 실태진술 결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빈집이지마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없으면
○김동수위원   아, 2019년도에 조사해서 활용하신 거 없잖아요.
   2019년도에 조사했다매요. 911개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활용한 거 2개인가 3개 철거하고 주차장 만든 거밖에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적극 사서
○김동수위원   지금 빈집 911개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지 않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때 당시 빈집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빈집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동수위원   아니, 관리를 안 했잖아요.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조사만 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속적으로 우리가 따로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럼 조사를 위한 조사잖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동수위원   아니, 관리를 안 한다매요. 한번 조사해서 보고서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유자하고 매각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한 걸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가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도심지 내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법적근거가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10쪽, 설명서 53쪽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및 조사 용역이라고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거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계획 수립 언제 용역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03년도인가 한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20년 만에 왜 해요? 하시는 이유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동안 그린벨트가 주변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택지나 도로망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그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한 수요가 필요한지를 파악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20년 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5년에 한 번씩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도시가 변하면….
   유성구 같이 도시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개발이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
   그래서 시설물 배치 안 해서 소송해서 4천만 원 변상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진작 했어야지. 예?
   이거 안 하셔가지고 이제 변상금 우리 소송에서 져가지고 4천만 원 변상하니까 이제 와서 1억 5천을 한다?
   5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지 이런 거는.
   빈집조사는 10년에 한번 해도 별 상관없는데 이거 시설물 설치해서 개인재산권도 엄청난 손해를 봤고, 유성구청도 손해를 봤고.
   20년이면 세월이 강산도 변해도 한참 변해요. 이런 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런데 꼭 그린벨트가 개발되지 않으면 변화는 안 되는데 그럼 배치계획은 용역을 세우셨어야지.
   진작에 최소한 10년에 한 번은 세웠어야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54쪽 보시면 안녕센터 예산 있어요. 사도위에서도 얘기가 여러 번….
   제가 보니까 안녕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셰어하우스 아직도 더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3실인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사도위에서도 얘기가 됐죠? 왜 공실이 있냐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요. 남자 넷, 여자 넷인데 그 중에 각각 하나씩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남자는 장애인 하나만 있고, 여자 측에서는 방이 하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그 당초부터요. 그 장애인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김동수위원   넣도록 되어 있어도.
   지금 몇 년째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탄력적으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지금 장애인만 비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장애인만 2개 비어 있고요. 남녀 하나씩,
   그다음에 여자 측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비어있는 겁니다. 5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활용할 수 있게.
   그거 법이나 조례에 정한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없어서 해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임차를 해주고 활용을 해야지.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렇게 공실로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저희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고, 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규정도 완화 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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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안전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 구축 매뉴얼 연구용역 2천만 원.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이거 연구용역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천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매뉴얼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 지자체를.
   근데 이것이 기초지자체에는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같은 거에 우리 유성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을 예상해서 그쪽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구체화 시켜가지고 표준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거기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그러니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재해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큰 틀에서는요. 재난매뉴얼이라는 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매뉴얼이기 때문에 유성구에 맞는 걸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재난 말씀하시는 거죠? 산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런 걸 최대한 담아가지고….
○양명환위원   그 밑의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724페이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401-01 시설비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올해는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7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건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에는 이 용역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시설비가.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4억 가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실에 한 50% 정도라도 확보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많이….
   유성구가 지금 세입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7천만 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4억이 필요한데 3천만 원 갖다가 올해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에.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이 4억 2,200 정도가 제시됐었는데.
○양명환위원   올해는 얼마 쓰셨어요? 유수지 올해 예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다 쓰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올해 유수지 관련해서 따로 무너지거나 해서 돈 들어간 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 것보다는 토사가 쌓인다던지 아니면 제방에 유수지로 활용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제초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양명환위원   사고 난 데는 없었죠? 올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731페이지, 원자력 안전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원자력안전홍보물 제작 300만 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800만 원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 분담금은 올해 원전 인근에 무슨 비용을 따온다고 해서 같이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23개 지자체가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회비하고 특별회비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양명환위원   원전인근의 안전이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죠?
원전인근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비상계획비용 말씀하시나요?
○양명환위원   예. 원전인근의 비용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설명도 받고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라고 했더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양명환위원   아,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안전교부세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 비용 받아오려고 우리 행정협의회 만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원자력안전홍보물은 이제까지 그냥 잘 살았는데 갑자기 홍보물 제작해서 원자력 부근에 있는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건 좀 별로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일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요. 2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홍보비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연회비가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 행정협의회에서 같이 내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우리가 같이 홍보물 제작하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 보세요. 설명서 10쪽.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설명서 10쪽이요?
○김동수위원   예. 세입 소하천 사용료가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있어요.
   소하천 사용료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게 지금 1식 해가지고 1,3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천사용료 상당히 많잖아요.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에도요. 95필지의 징수금액이 그 정도 범위 됩니다.
○김동수위원   95필지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거 요새 감해주나요?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요즘은 코로나 때는요. 50% 감면 이런 게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유수면 사용료는 하천 외쪽에서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수면하고 거기 괄호하고 구거도 있어요.
   구거도 여기서 관리를 해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게 지목이 하천이면….
○김동수위원   지목이 하천이면? 구거인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유수면에요 구거, 하천, 유지 이런 것들이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하천 바깥쪽에 우리 하천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공유수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거는 농림축산부나 보통 지역경제과나 거기서 관리 안 해요? 지역산업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농업용 구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도요. 공유수면에 우리가 관리하는 구거도 있고, 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5쪽, 설명서 75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718쪽이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산서 718쪽이요?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 75쪽, 거기 재난지원금이 3천만 원 해서, 1식 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재난이 나면 일단은 구에서요.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올 적에 그걸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를 일반회계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재난기금에서 써도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기금을 우리가 쓰게 되면요. 차후에 국․시비 매칭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쓰면 재난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거에 이미 우리가 이미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칭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선조치를 해주고
○김동수위원   재난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재난기금의 용도가.
   재난기금이 긴급한 상황이라 쓰라고 해서 재난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럼 재난기금에서 편성을 해야지 3천만 원하고 국․시비 얼마 받으려고 3천만 원 여기다….
   그럼 기금에서 앞으로 다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국․시비 매칭해도요. 그 향후에 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비를 국비 매칭 전에 선부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재난기금을, 그렇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편성해 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물론 재난기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마는, 이 비용은 재난기금에서 쓰게 되면 국비 매칭에 별개로 들어갑니다.
   그럼 재난기금은 재난기금대로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매칭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선투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매칭비용에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도 긴급하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구 발생 시 선지급금을 통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난기금에서 편성해서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일반 매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동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예산 722쪽, 설명서 89쪽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서 1억 5천이 증가됐어요. 4억 9,600이 되어 있잖아요. 4억 9,600.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고 증액했죠? 국․시비 매칭해서 그럽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매년 시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천수가 유성에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이 꽤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증가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시한테 요구를 해서요. 추가 사업비를 더 받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추가 사업비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하여간 우리 하천팀은 두계천 하시는데, 제방 옆에 꽃 심고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꽃 조금 더 일찍 심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거 같아요. 제방에 하시는데 고생들 하셨어요.
   그다음에 133쪽 한번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33쪽이요?
○김동수위원   예. 설명서.
   침수흔적도 있어요. 침수흔적도 제작을 8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재물자 유지관리비하고 침수흔적도는 무엇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침수가 발생을 하면요. 침수가 된 영역 범위를 이렇게 흔적도를 제작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하도록?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근데 8천만 원? 도면 그리는데 8천만 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면하고 그 안에 있는 대상물 같은 것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동수위원   제작하시는데? 흔적도 제작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방재물자 유지관리비 있어요. 1,500만 원이.
   방재물자를 유지관리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요?
   방재물자가 뭐 이렇게 많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제설도구도 있고요. 수방자재 펌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제설을 하기 위한 부로와 같은 것들이
○김동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바람 부는 거 있죠? 송풍기.
○김동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에 있잖아요. 그 장비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 장비는 건설과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동에 배분해가지고 분산해서 배치해 놨는데요. 이것이 필요 없을 적에는 우리가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줘야만이 또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동에 한 거 제설차, 시의회에서 말 많던 제설차, 제설장비 그건 유성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봄에 전부 다 야적장에다 갖다가, 정비를 해놨다가 동에 다시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구 몇 대 있어요? 8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6대에 스티가라고 아반트하고 같은 그 5대하고 총 11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운영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누가 운영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어제도 여기 충대 옆의 그 골목길 아반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누가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웃음) 온천2동 직원이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웃음) 1톤 차를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아반트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718쪽이고요. 설명서 74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74쪽, 718페이지요?
○인미동위원   예. 중간에 보시면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13만 원 180개소 해서 2,340만 원 계상됐어요. 찾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올해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얼마로 운영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 예산은 1,500만 원.
○인미동위원   1,500만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신규로 설치된 게 많나요? 그늘막.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규로 설치된 게 많으냐고요?
○인미동위원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금액상으로는 84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올해는 몇 개소였고 내년에는 18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였어요? 저희가 관리하던 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해요? 올해가 180개소입니다.
○인미동위원   내년에도 180개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늘어나겠죠.
○인미동위원   올해도 180개소인데 내년도 180개소라고 잡으셨잖아요.
   국장님, 같은 180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1,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서 74쪽에 보시면 똑같은 180개소인데 내년에는 2,34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같은 180개소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80개지마는, 작년도에 유지관리를 한 것은 160개소고요. 나머지는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예산이 그 정도가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S물량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20개소를 더 하게 되는 건데 금액이 800만 원 늘어나는 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요. 개수만을 갖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체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용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표기를 하실 때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적어주시면 개수로는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갑자기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쿨링포그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300만 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이것도 쿨링포그가 올해 신규로 설치된 데는 따로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왜 1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시설 노후화 때문에 유지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시설 노후화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늘막 쉼터는 사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당초 비슷한 금액을 올리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예산을 조정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보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관리 구축 매뉴얼 연구용역에서요.
   혹시 타 지자체나 타 구도 이런 매뉴얼 연구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게 있나요? 자료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서요. 그런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타 지자체는 어떠어떠한 사항들 반영….
   사례든지 이런 거 용역사 통해서 한번 그런 건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매뉴얼은 있다라고 하셨고.
   유성구에 맞게. 그쵸?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김미희   안전 매뉴얼을 재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섬세하게 하시려면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형이.
   큰 틀은 같다고 하지만, 혹시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대응의 단계별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에 맞는 역할이라고 해서 동별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그걸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단계별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미희   국장님 말씀처럼 그 큰 매뉴얼 단계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동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지형에 맞게끔 매뉴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비가 더 들어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혹시 중간점검도 또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역 추진하면서요.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듣고 해서 중간보고도 필요하면
○위원장 김미희   이 중간점검을 안 하시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없는 매뉴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에 점검도 하셔서 나중에 매뉴얼로 구성했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업 내용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도 있고요. 또 유성구 훈련 및 캠페인 활동 참가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의 추진실적이 여름철 재해 사전 점검 실시 및 여름철 재난대비 자체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재난방재팀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미희   아니요. 작년도 추진실적에서 67페이지, 여름철 재해 사전 점검 실시 및 여름철 재난대비 자체교육 실시라고 해서요. 어떤 교육을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활동 실적은 한 63건 정도 되고요. 동별로 합쳐서.
○위원장 김미희   아, 사전 점검이 그렇게 63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찰활동 및 정비한 것이요.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여름철 재난대비 자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동별로 주요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그렇게 자체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13개동에 다 했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본 위원이 학하동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주신 자료에 학하동 담당자분이 PPT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지역의 하천 침수나 범람하는 곳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되, 동에 맞게끔 교육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추진계획에도 여름철․겨울철 재난대비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및 캠페인 진행도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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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39페이지 도로노점상 방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739페이지요? 노점상 단속이요.
○양명환위원   내년도 예산이 1,470만 원, 올해는 8,600이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에 올 예산에 차량 구입 비용이 있었던 것이 차량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차량 구입 빼면 같나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742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5억.
   올해 예산은 4억이었는데 1억 올라왔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 유지 관련 포트홀 같은 거 정비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포트홀, 보도정비, 시설물 다 포함되고요. 매년 유지관리는 증가를 하고 올 같은 해도 추경에 1억 더 확보해서 5억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도 5억 했어요? 보도정비까지 포함되는 거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보도변 제초작업 같은 건 그 밑에 도로변 제초작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2억. 올해도 2억이었나요?
   도로변 제초작업 보도 4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1억에서 1억 추가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1억에서 1억 추가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풀이 자르기만 하면 일주일만 되면 또 잘라달라 그러고 너무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건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었는데 잘 올리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양명환위원   74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계획 수립 5천만 원.
   이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잠깐만요. 제가 설명 자료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5년마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5년 전에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못 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일괄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 용역을 추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유성구도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전거도로에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타 도로 하고 연계가 단절된 것도 있고, 시설물 노후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보면 끊어진 데도 많고, 부서진 데도 많고 해서 다 연결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용역에 반영된 것을 한 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급하고 위험한 거 위주로 해서 대전시에서 정비예산을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말씀드린 5천만 원 자전거도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국도 1호선이죠? 갑동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덕고개인가 거기가? 덕고개죠? 그 꼭대기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학하 한밭대학 쪽으로 올라가는 데 말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삽제, 삽제에 가면 거기에서 단절이 딱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삭제 박스 저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에코브릿지요?
○김동수위원   예. 에코브릿지 만드는 데서 단절이 딱 된다고.
   그런 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5천만 원을 계상하면 그런 것도 추후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거기가 자전거도로 하고 보도가 혼용으로
○김동수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끊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걷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가요. 그리고 가끔 가다 계룡터널에서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이
○김동수위원   되게 위험하걸랑요. 되게 위험한데 계룡터널에 위에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 그 터널이 4km 정도 돼서 굉장히 긴 터널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이런 걸 그 터널의 양쪽에 인도가 있다고 거기로 자전거를 타게 한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로 자전거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상당히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닌데 자동차 전용도로 같이 굉장히 과속으로 다닌다고. 기본적으로 100km 이하는 가는 차가 없어요. 이 용역 5천만 원 세웠으니까 그거 하실 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37쪽 보시면.
   733쪽이고 설명서 139쪽 보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743쪽이요?
○김동수위원   739쪽.
   738쪽이다. 8쪽.
   738쪽하고, 설명서 139쪽 보시면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제설장비 임차.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덤프트럭 1톤 12대 4개월 있습니다. 1억 6,800.
   이게 12대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동은 13개 동인데요. 대략 동을 꼭 동 행정구역만 할 수는 없고요. 그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배분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동 면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잠동이 40.4㎡죠? 학하동은 13.4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원신흥동 2.8, 상대동은 2.5, 온천1동 5.0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관평동 7.2, 전민동 9, 신성동도 뭐 군부대 빼면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선동은 31인데요. 군부대 빼고 나면
○김동수위원   자운대 빼고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데 이걸 12대를 준다? 360만 원씩, 35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이걸 주면 이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역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운전기사 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우리 영조물보험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도로에 영조물보험 들잖아요. 우리.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들어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면적 도로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 판단에는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관평, 전민, 신성 하는 분은 노은3동이나 노은2동 같은 데는 진잠이나 구즉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동이 면적 개념보다는요. 동에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했고요.
○김동수위원   도로망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도로망을 12개로 나눴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주간선도로와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도로 길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도로 길이가 정확히 나오면 몇 대가 필요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해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주간선도로는 시에서 대부분 커버를 하고요. 보조간선도로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5톤 차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5톤 차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동이 크다고 해서 제설량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동에 도심지가 있잖아요. 면적은 크더라도 외각지는 트랙터가 한다든지 5톤이 커버를 하고, 도심지 내부의 골목길은 대동소이합니다. 인접 동이라고 하더라도 제설차량의 동선에 맞춰서 도시 전체를 보고 우리가 망을 짰기 때문에 꼭 굳이
○김동수위원   상대동 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동은. 상대동이나 원신흥동은 내가 선거 때 걸어 다니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골목골목 다 쑤시고 다녀도.
   그런데 진잠이나 학하동 같은 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진잠을
○김동수위원   똑같이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잠도 원내, 교촌 빼고 나면 나머지 외곽도로는 우리가 8톤과 5톤으로 트랙터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도심지 뒷골목은 1톤으로 하는 건 비슷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보험 드는 도로 면적 길이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조정할 때 조정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저기 저희가 제설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계획서 한번 주세요. 그걸 보고서 이게 적정한가, 12대가 적정한가.
   350만 원씩 눈이.
   이거 눈이 안 오면 진짜 전혀 이용….
   이 차가 상주하진 않잖아요. 동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동에 제설을 비치해 놓고 눈이 오면 바로 동에 가서 세팅을 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세팅을 해서 가는데 이 차가 상주하진 않잖아요. 눈이 봤을 때만 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눈이 오면, 눈이 몇 센티 오면 오라고 그러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동 담당하고요. 우리 재난담당이 이 제설량 봐서 온도하고 봐 가지고 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적에 비상을 걸어서
○김동수위원   그때만 차가 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눈이 유성구에 1년에 며칠 와요? 예년에 비하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보통 15회에서 19회 정도를 제설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임차료죠? 3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4개월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세 번이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설은요. 눈이 오는 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제설도 있고, 눈이 없어도 물이 다시 녹았던 눈이 밤에 얼기 때문에 제설은 눈이 한 번 2-3cm 오면 한 3일 정도 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제설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줘요. 제설을. 지금 소금이나 염화칼슘 뿌리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제설을 많이 해가지고 바닥이 하얄 정도예요. 유성구청 뒤에 보면 하얘요. 염화칼슘을 뭐를 제설작업을 하셨는지 몰라도 유성구청 뒤에는 하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우리 구청 뒤가 저도 하얀 거 봤는데요. 그것은 물이 녹은 부분이 배수 측으로 해서 빠져나갔으면 소금이 나갔을 텐데 소금은 녹았을 적에는 물처럼 보이다가 마르면 도로 소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게 전체 질량이 변하질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그것은 다음 제설 때 또 빨리 반응을 해서 좋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나 많이 뿌렸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웃음)
   눈이 와서 그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소금은 많으면 무조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갑천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우리 국장님 때문에. (웃음)
   그다음에 예산서 742쪽, 설명서 157쪽 한번 보시죠. 보도정비 사업이 있어요. 1억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최종예산이 13억인데 이게 시비특금이 내려오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에 예산은, 최종 예산은 13억 6천이야. 13억 6천 정도 돼요. 보도정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보도정비는요. 이 한 과목에다가 어떤 사업지를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건이 예산이 이 항목에서만 줄었다 늘었다 하기 보다는 편성과목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편성과목을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편성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13억인데 올해는 왜 1억 1,000밖에 안 돼요? 최종 예산이 13억인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시설비 내용에다가 보시다시피 장대동 하고 온천동이 보도정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아니, 13억인데 왜 1억 1,000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작년 최종 예산이 1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1억 1,000밖에 안 되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시설비로 된 보도정비 예산이 시설명별로, 세부명별로 합쳐 놓은 것이 13억이었고요.
○김동수위원   그게 다 보도정비 사업인가요? 13억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최종 예산보다는?
   그렇잖아요. 몰라. 내용은 여기에 없으니까 국장님만 아는 사항이고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도 2023년도 시설목에 편성해놓은 과목을 제가 따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국장님도 모르네요. 그러면. 13억이 뭔지. 저도 모르고.
   그래요. 보도정비를 하셔야 돼요. 보도가 상당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보도를 많이 정비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학하동은 학하지구 개발을 하면서 투스콘인가를 해서 전부 일어나요. 거기를 전체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모래가 일어나서 미끄러워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으면 그걸로.
   이게 애들이 뛰다가 자전거가 돌다가 미끄럽다고. 그냥 슬라이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보도를 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도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 섹터별로 나눠서 보도, 사람, 그러니까 건물이 안 지어 있는 데도 많아요. 건물 지어 있는 데부터 우선 했으면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점차적으로 하셔야지.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43쪽 보시고, 설명서 166쪽 보시면 경찰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발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상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한삽도 못 떴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보면, 설명서 207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있습니다. 설명서 207쪽.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10쪽이요?
○김동수위원   7쪽.
   지금 하수도 긴급공사 긴급수선비 준설공사가 있는데 하수 외 구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 외 구역에 대한 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하수 외 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김동수위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하수 외 구역은 1억 9,000을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편성을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 외 구역이 더 문제예요. 하수도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뭐야 국장님이 성북천, 세동천, 벌말천 같은 데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방동저수지도 오염이 되고.
   그런데 2개 천은 2개 계룡시는 하수도를 해놨어요.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세동천은 그냥 2개 천으로 흘러요. 그게 대전천 갑천지류로 흐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 하수 외 구역은 지금 유성구민인데 이걸 옛날에는 상수도가 확보되지 않고 상수도가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했어요. 물이 많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부 정화조를 해놓고 건물을 지으면서 정화조 물이 정화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물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세동천, 성북천, 벌말천이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 외 구역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하수 외 구역에 대한 중기계획을 좀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하수처리 외 구역 예산은 하수는 오수와 오수로 합쳐서 하수라고 부르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끌고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하천 하부에서 처리시설이 없다고 하면 또한 방동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방동저수지로.
   또한 2개 천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소규모 처리시설이 병행돼서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대전시한테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용역에 담아달라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정비   탄동천 자운대 맨 상류 자운대 쪽에서도 혹시 거기 아시는 모르겠는데 옛날 자운대경로당 아셔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운대경로당이요? 자운대 안에 있습니까?
○양명환위원   자운대 안에 있지는 않고요. 자운대 들어가는 큰길 왼쪽 편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너편 쪽에 하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어딘지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하천쯤에서 탄동천 최상류를 증설할 때 왼쪽편 쪽에서 하수도에서 좀 나쁜 오수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봤더니 큰 도로 건너편 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지는 좀 정비가 됐을 거라고 하수도팀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 상가 뒤편이 자연부락입니다. 탄동천 그쪽 자연부락이라서 그쪽은 아마 그쪽 하수도나 그런 지도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어디에서 오접됐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수도팀에서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거기가 탄동천 최상류입니다. 최상류라서 거기는 오수가 나는 부분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하수도 처리구역 외 하수도정비에서 이런 그쪽 자운대 부분은 안 적혀 있네요. 대동, 구룡동, 성북동, 진잠동 이곳만 되어있는데 그쪽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이 하수처리 외 구역은 지금 현재 우수에 대한 침수나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외 구역에 배부시설을 정비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수관경의 용량이 커지면 오수 전용으로 흘러야 될 관경의 용량이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수만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지구를 따로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오수 분리작업을 따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 예산으로는 거기까지 아직 확보는 못 했고요. 하수처리 내 구역은 시에서 해서 유지관리 재원을 주는데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탄동천 최상류고요. 신성동 가장 중심지로 흘러내려 갑니다. 거기는 일단 발견했으니까 꼭 오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추경 때라도 용역 예산을 편성하셔서 거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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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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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주택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5쪽 거기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7,590만 원.
   주택공급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건축 안전진단 1식 해가지고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구청 예산으로는 해줘야 되나요? 이거 시비를 받으셨는데, 시비를 5,600만 원 받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돼서요. 이게 뭐 법적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용을 줘서 이것이 재건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존치가 가능한 건지 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에서 다.
   시비를 다 주든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시정비기금에서 시비 80%, 구비 20% 해서 부담토록 2014년 4월달에 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80%를
○김동수위원   알아요. 알아. 5,600만 원 오는지 아는데 이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구비, 시비로 해줘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이상 된 민간아파트 다 안전진단 해줘야 되죠.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개인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누가
○김동수위원   개인 거죠. 개인 별도로 임대되어 있는 거 개인이 소유자지. 개인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해줬어요. 나머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상당히   있어요. 유성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엑스포 아파트도 93년도니까 30년 넘었지, 한빛아파트도 그렇지 그런 것도 나중에 재건축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여기 도룡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비지구로 묶인 곳이 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대두됐을 적에는 대전시하고 별도로 그건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전진단을 우리가 구에서 시비, 뭐 시비는 시에서 알아서 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구비를 거기다가 100% 주든지 왜 20%를 또 우리한테 저걸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유성에도 장기 오래된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30년 넘은 거, 그런 거 다 안전진단 해줘야지.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얼마 안 들지만 다른 데는 규모가 커요. 오래된 아파트도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해주면 다 해줘야 돼요. 행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돼요.
   여기는 1동인가 2동이죠? 여기? 규모가 2동인가밖에 안 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총 3개 동입니다.
○김동수위원   3개 동이니까 이정도 안전진단이 7천만 원이면 되지만 규모가 큰 데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그러면 개인주택도 좀 오래되면 안전진단 해줘야지. 오래된 걸 안전진단비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는 건축과에서 편성을 해서 개인주택 오래된 거 안전진단 해서 해줘야지. 공동주택은 되고, 개인주택은 안 되고. 이건 조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국장님, 마이크 꺼 봐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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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지정보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설명서 286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286쪽 연속지적도 정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측량 및 수수료 9,200 가지고 이걸 정비가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예전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다고.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하려면 측량비가 9,200가지고 가능하냐고. 유성구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곳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북 1, 2지구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 하고 별개로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되어 있던 우리 종이지적도가 도각을 맞추면 불부합이 나와서 안 맞아요.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대한민국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서 전체를 정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속지적도를 정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서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종이지적도를 전산화를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전산화로 바꾸다 보면 불부합이, 불부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측량을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되냐고. 충분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외부작업이 아닌 내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업 하다 보면 지금 토지하고, 일반토지하고 임야하고는 지적이 틀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면 굉장히 불부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도 일어났고 도각과, 도각과도 일어나고요.
○김동수위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지적도를 9,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고. 돈이. 너무 비용이 적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전체 물량은 아니고요. 10% 물량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다 10%라고 안 써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연차적으로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783쪽이고요. 설명서 285쪽에 있는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2024년도에 그러니까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하고 세부과제별 검수하려고 5억 올리신 거죠?
   아, 2억 올리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 9월달에 목표모델 설계도 하셨고, 소방 안전분야 환경분석을 위한 ISP하고 BPR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전시하고,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대상지가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게 어디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장소가요?
○인미동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세계백화점하고요. 유성구청하고요.
○인미동위원   신계백화점하고 유성구청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디어디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서구는 어디가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서구에는 한밭수목원을
○인미동위원   한밭수목원하고 저희는 유성구청하고, 신세계백화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구암역까지요.
○인미동위원   구암역 세 군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VR훈련 콘텐츠랑 소방차량 출동 그러니까 이게 소방이나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디지털트윈을 해서 훈련을 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건물 내부에 디지털화 해서 소방이나 이런 게 출동이 되면 내부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플랫폼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소방안전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목표가 소방안전이라서 그 건물자체를 구암역이든 유성구청이든 신세계든 디지털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그걸로 모의훈련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런 사업 내용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하고 검수를 하는 건데, 25년도에 또 1억이 저희가 투입될 거잖아요. 25년도에는 어떤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25년까지 추가사업을 들여서 하는 사업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쓰셨고요. 25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과제가 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검수까지 끝나게 되면 25년도에는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사항은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7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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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소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부재 중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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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정책과      
○위원장 김미희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5시까지 대기하시느라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815쪽 보시고 설명서 356쪽 보시면,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거 물품 구입이에요?   근데 왜 물품 구입을 하는데 201-01 일반수용비로 했죠?
   경로당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경로당에 나눠드립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혈당 세트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같이 포함해서요. 혈당 체크기하고,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알코올 소독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돼 있는 거.
   혈당계하고 리트머스가 맞아야지, 회사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입을 해서 세트로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경로당에다가, 경로당이 유성구가 한 200개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김동수위원   근데 40대밖에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올 상반기 저희 인원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온천1, 2동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노은 1, 2, 3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눠서 이제 전체
○김동수위원   거기다 갖다 주면 본인들이 체크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체크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건강은 내가 신경 써서 체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혈당 세트는 보통 집에서 체크하시잖아요.혈당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아시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래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혈압기는 본인이 하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본인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앰뷸런스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삭감되면 보건소 문 닫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굳이 뭐 문 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한 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 올리셔서 뭐 문제 생겼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웃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재난이 안 생겼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훈련 나가 있는 동안에 조금 이럴 때 재난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비 한번 보세요.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3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김동수위원   진잠, 외삼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진료소는 세동, 외삼, 대동 이렇게 3개예요.
○김동수위원   거기 상주하시고 원래 진료소에서는 숙소도 있지 않아요? 원래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생활도 하시고, 또 관리도 하셨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서 생활은 안 하고 계십니다.
○김동수위원   뭐야, 거기서 있는 분들 면허를 줘서 24시간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라고 처음에 보건 진료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최초에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어서 지금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관리는 보건진료과라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언제 바뀌었어요? 정규직이 언제 바뀌었어요?
   2011년도에 별정에서 정규직 되면서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75쪽 보면 전열교환기 세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분기별로 해요? 이거 세관이 뭔지 알아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필터, 관 이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환기 관을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세척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세관이 보일러 관을 청소해 주는 게 세관이에요. 무슨 필터를 교환하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분기별로 세관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은 저도 경로당에 갔다가 그분들한테 이런 걸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당뇨 인구도 늘어나고 혈압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자가 진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힘들고 노인정에 모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의약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진료과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네요. 예산서 862쪽 보면 민간이전 307-01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해서 4억 2천만 원이 있어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백신 약 4억 2,600만 원이라고 계상돼 있어요. 4억 2천이 계상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 주셔야지. 그냥 은근히 여기다 끼워놓으면.
   4억 2천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넘어가면 말고 하는 심사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50세 미만 발생률은 0.7%고 신경통 발생률은
○김동수위원   아뇨. 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1,185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70세 이상 취약계층 2,371명의 50%입니다.
○김동수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유성구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유성구에 5,12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3,600….
○김동수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전체까지는 안 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맞을 사람 대상으로 해서 만 50세 이상부터 연령을 추출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추출해서 몇 명인데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만 50세 이상으로 하면 5,12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만 50세 이상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1,185명?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1,185명은 70세 이상을, 2,371명에 대한 50%입니다.
○김동수위원   70세 이상이 2,321명이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취약계층의 정의가 뭐예요?
   기초수급자만 돼요? 뭐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 희망복지과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그 우리 유성구청에 생계급여가 1,717명이에요. 생계급여가.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1,425명.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거의 받아요. 중복이 돼요.
   근데 70세 이상이 1,185명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잘 모르겠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이게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처음에.
○김동수위원   그때 얼마였다고요? 2,300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2,370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늘어나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월 말이 현재인데 늘어나지 줄어들었네?   그래요. 백신 예방접종 상당히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숫자도 확정되지 않고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을 36만 원씩 2회를 맞춘다고 계상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36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내가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36만 원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4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상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백신을 놓겠다? 진료과 예산의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했어. 국비 빼고 구비는 이게 거의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나 예방접종은 모든 구민에게 혜택을….
   유성구민이 얼마예요? 70세 이상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50세 이상 유성구민으로 해서 41만 64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민이 36만인데, 유성구민이 36만인데 어떻게 41만이 나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4만 1,64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70세 이상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2만 4,60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중에서 80세 이상이 8천 명이에요. 유성구민이 이거 백신 안 맞는 사람이.
   백신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 백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백신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놓으신다고 저한테 설명했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50%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관내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오겠죠. 구즉이나 진잠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 맞으러 올까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김동수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한번….
   그러고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없어서 그렇지만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면역체계가 부셔져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70세 이상의 백신을 맞는 거는 그분들은 좀 쉬면 돼 직장인이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70세 이상이 직장인이….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하시는 분이 일을 안 하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주겠죠. 이런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신다는 생각은 좋아요.   그러면 유성구민에 대해서 50세 이상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우리   보건진료과에서 4억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올려서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근데 50세 이상이 제일 많이 걸린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50세 이상 발생률을 보면 한 5% 정도 되고요. 60세 이상은 10%,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15% 발생률이
○김동수위원   50세 이상 50세에서 60세까지는 노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그렇게 좋은 거면 그분들을 구역별로 놔준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대상포진을 하게 된 계기가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 신경통 발생률이 50세 미만은 5%입니다. 60세 이상일 때는 10-20%이고요. 70세 이상은 30-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금 유성구 가구 현황을 보면 1인 가구가 42%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한 70~80%가 1인 가구입니다. 그분들은 돌봄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시면 우울감이 더 높아지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김동수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보호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도 예산을 전혀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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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미희 여성용 김동수 인미동 양명환 송재만 이희환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안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