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5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제7조)

라.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 정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돌봄 공백에 대하여 부담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산이 경력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관련법에 따른 지원근거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조례로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비용지원 시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도·농 교류의 활발한 장으로써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을 실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험마을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체험비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체험마을사업자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위탁기간,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관리비 지원 등, 위탁취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준용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위․수탁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확산이라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구재정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육성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이희환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이희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고독사의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1인가구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2021)」에 의하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27.2%에서 2019년 30.2%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무연고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0-50년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947건이며, 이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2,091건임

○ 아울러 기존에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사회병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비중이 50.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사업의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족의 인원, 구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고용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됨.

의안 번호	35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으로 구민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 및 위생상의 편의·복지증진 도모라는 관련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박석연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박석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활동하는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라. 포상 및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동법」제7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원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원의 범위, 지원절차, 보조금 지도·감독 사항 등 구청장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원활한 지원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2022. 2. 3.)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건축물 해체의 허가사항이 일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로 구민의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탁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5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93.87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2.8.3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2,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아파트	187.4776	5년	공모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2. 10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10 ~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2. 11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2.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2. 12월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내용: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국공립 전환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2023. 3월부터(위탁기간: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실면적 136㎡)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교직원: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보육정원: 41명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 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 · 운영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유성구가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보건복지부 심사를 모두 거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운영자격 및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운영방식 역시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체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의안 번호	35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21년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09% 증가한 7,806억 7,005만 3,6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0.39% 증가한 7,980억 2,706만 2,131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97% 감소한 6,890억       3,568만 5,280원을 지출하였음.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96%인 1,089억 9,137만 6,851원으로 전년       대비 18.42% 증가하였으며

- 이월액은 537억 8,768만 6,38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0억 9,478만 6,380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890만 7,381원으로 나타남.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계	752,145,334,56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일반회계	730,058,496,000	758,453,215,060	779,222,177,484	676,781,864,920	102,440,312,564
특별회계	22,086,838,560	22,216,838,560	18,804,884,647	12,253,820,360	6,551,064,287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738,722,351,000	779,995,835,880	794,931,938,017	702,892,047,390	92,039,890,627
증감율	1.82%	0.09%	0.39%	△1.97%	18.42%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일반회계	102,440,312,564	48,442,046,820	13,040,647,650	12,856,722,460	183,925,190	40,957,618,094
특별회계	6,551,064,287	5,345,639,560	54,135,440	101,524,340	△47,388,900	1,151,289,287
2020회계연도 (일반및특별)	92,039,890,627	33,180,285,620	13,384,031,960	13,384,690,690	△658,730	45,475,573,047
증감율	18.42%	62.11%	△2.16%	-	-	△7.40%

Ⅲ.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세  입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 손 액 ㉱	미수납액 ㉲=㉯-㉰-㉱	비율(%)
							세입 ㉰/㉮	징수 ㉰/㉯
계		512,120,255,310	516,193,419,277	511,088,586,854	400,404,110	4,704,428,313	99.8	99.0
일반회계		493,229,645,790	497,245,014,167	495,420,387,839	1,994,400	1,822,631,928	100.4	99.6
특별회계		18,890,609,520	18,948,405,110	15,668,199,015	398,409,710	2,881,796,385	82.9	82.7
	의료급여기금	607,475,000	901,041,062	682,714,732	78,777,660	139,548,670	112.4	75.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881,000	59,882,907	59,882,907	0	0	100	100
	주차장	14,557,301,520	17,742,091,851	14,738,725,226	319,632,050	2,683,734,575	101.2	83.1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3,427,765,000	0	0	0	0	0	0
	지하수관리	238,187,000	245,389,290	186,876,150	0	58,513,140	78.5	76.2
2020년도		442,351,121,000	451,977,784,603	446,575,805,536	564,938,428	4,837,040,639	101	98.8
	일반회계	423,455,374,000	428,153,467,608	426,667,745,804	-	1,485,721,804	100.8	99.7
	특별회계	18,895,747,000	23,824,316,995	19,908,059,932	564,938,428	3,351,318,835	105.4	83.6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121억 2,025만 5,31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억      6,913만 4,310원(15.77%)이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은 5,161억 9,341만    9,27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10억 8,858만 6,85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이며,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7%를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578,778,166,000	20,899,299,310	4,248,748,000	603,926,213,310	541,068,478,780	37,026,312,610	12,204,742,140	13,626,679,980
일 반 회 계		564,600,989,000	16,185,866,790	4,248,748,000	585,035,603,790	531,809,811,490	31,680,673,050	12,122,431,030	9,422,688,420
	사회돌봄과	145,216,153,000	45,000,000	0	145,261,153,000	141,194,610,400	304,510,920	2,974,862,940	787,168,740
	희망복지과	103,313,928,000	54,302,000	3,567,510,000	106,935,740,000	98,238,707,140	7,758,905,990	826,157,440	111,969,430
	아동가족과	157,779,416,000	686,204,760	0	158,465,620,760	151,041,318,920	896,154,000	4,828,063,410	1,700,084,430
	지역산업과	7,338,470,000	589,905,570	63,800,000	7,992,175,570	5,603,781,280	1,756,571,880	264,605,150	367,217,260
	위 생 과	1,243,698,000	1,351,000,000	0	2,594,698,000	2,528,865,780	0	11,322,230	54,509,990
	푸른환경과	2,133,332,000	194,300,000	0	2,327,632,000	2,005,266,680	144,483,000	34,450,310	143,432,010
	청소행정과	29,313,005,000	649,933,940	0	29,962,938,940	29,087,103,640	166,000,000	38,662,750	671,172,750
	교통정책과	15,036,635,000	42,824,000	0	15,079,459,000	14,185,376,530	101,800,000	724,106,200	68,176,270
	주차관리과	4,547,130,000	0	0	4,547,130,000	3,836,220,780	644,341,320	49,931,380	16,636,520
	공 원 과	13,534,644,000	3,166,912,390	0	16,701,556,390	7,732,521,140	8,392,963,770	56,490,920	519,580,560
	녹지산림과	12,207,958,000	97,952,500	0	12,305,910,500	10,588,597,120	1,005,260,500	300,897,890	411,154,990
	도시계획과	2,786,012,000	4,184,050,210	0	6,970,062,210	5,138,938,380	79,335,000	439,394,480	1,312,394,350
	재난안전과	13,962,885,000	1,018,805,000	617,438,000	15,599,128,000	10,189,259,860	4,446,747,550	96,114,240	867,006,350
	건 설 과	21,017,136,000	3,666,566,680	0	24,683,702,680	17,957,522,100	5,734,079,580	151,993,100	840,107,900
	건 축 과	906,673,000	293,370,000	0	1,200,043,000	727,364,010	136,757,540	11,201,770	324,719,680
	공동주택지원센터	542,247,000	0	0	542,247,000	454,098,970	36,602,000	1,871,440	49,674,590
	토지정보과	2,470,601,000	0	0	2,470,601,000	2,360,071,410	0	2,590	110,527,000
	건강정책과	17,650,561,000	0	0	17,650,561,000	16,309,714,380	0	723,846,240	617,000,380
	예방의약과	6,479,647,000	0	0	6,479,647,000	5,868,356,760	76,160,000	234,184,100	300,946,140
	보건진료과	7,120,858,000	144,739,740	0	7,265,597,740	6,762,116,210	0	354,272,450	149,209,080
특별회계		14,177,177,000	4,713,432,520	0	18,890,609,520	9,258,667,290	5,345,639,560	82,311,110	4,203,991,560
	의료급여기금	607,475,000	0	0	607,475,000	528,580,080	0	47,388,900	31,506,02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59,881,000	0	0	59,881,000	55,878,700	0	3,890,490	111,810
	주 차 장	9,973,869,000	4,583,432,520	0	14,557,301,520	8,498,237,160	5,345,639,560	31,031,720	682,393,080
	덕명지구 도시개발	3,427,765,000	0	0	3,427,765,000	0	0	0	3,427,765,000
	지하수관리	108,187,000	130,000,000	0	238,187,000	175,971,350	0	0	62,215,65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039억 2,621만 3,310원 중 지출액은 5,410억 6,847만       8,780원으로 집행률은 93.5%이며 전년도 90.9%보다 2.6% 증가함.

3. 이월액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99건)		126,668,061,920		88,021,882,160	37,026,312,610	21,933,153,600	4,554,172,890	10,538,986,120
일 반 회 계 (92건)		115,249,864,800		82,451,192,840	31,680,673,050	18,512,266,250	2,629,420,680	10,538,986,120
	주민복지국 (17건)	72,388,640,570	62,860,157,800	61,245,892,240	10,716,142,790	10,262,109,510	454,033,280	0
	생활환경국 (34건)	19,393,229,000	11,772,492,410	8,790,896,480	10,454,848,590	3,349,044,920	820,746,670	6,285,057,000
	안전도시국 (40건)	23,391,835,230	18,937,299,560	12,414,404,120	10,433,521,670	4,824,951,820	1,354,640,730	4,253,929,120
	보건소 ( 1건)	76,160,000	0	0	76,160,000	76,160,000	0	0
특 별 회 계 (7건)		11,418,197,120	7,436,942,180	5,570,689,320	5,345,639,560	3,420,887,350	1,924,752,210	0
	생활환경국 (7건)	11,418,197,120	7,436,942,180	5,570,689,320	5,345,639,560	3,420,887,350	1,924,752,210	0
2020년도 (일반 및 특별)		62,237,184,570	51,933,002,040	44,990,897,590	16,323,506,790	7,323,594,620	4,080,389,320	4,919,522,850

○ 명시이월 사업은 재해복구 지원 및 응급구호 등 일반회계 60건과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구축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1,266억 4,806만 1,920원임. 지출액은 880억 2,188만         2,160원이며, 370억 2,631만 2,61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이월      사유는 사업 추가 발주에 따른 공기부족, 물품 및 전기차 등 공급      지연 등임

○ 사고이월사업의 예산현액은 45억 5,417만 2,890원임.

- 일반회계는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 등 29건으로 26억          2,942만 680원이며, 주요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12월분)         대행사업비 이월, 관급자재 납품 및 청구 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등임.

-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민간위탁금 등 5건이며 이월액은         19억 2,475만 2,210원으로 주요사유는 죽동공영주차장 입체화 공사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업 일시 정지 등임.

○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52억 9,347만 9,850원 중       105억 3,898만 6,120원(7건)으로 공원과 방동 수변공간여가기반       조성 및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비,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       도로 개설사업이 연차별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회관) 건립사업,          하천정비 사업, 도로정비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개 이월액이 함께 다음연도로        이월됨.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단위:원)

회계	조직	통계목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총 6건		492,005,000	12,980,000	12,980,000
일반회계	희망복지과	201-01 사무관리비	105,581,000	5,000,000	0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99,185,000	0	5,000,000
	공원과	201-02 공공운영비	31,105,000	400,000		기간제근로자 5대보험료 정산 부족액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74,390,000		400,000
	예방의약과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420,000	5,720,000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를 위한 예산전용
		201-01 사무관리비	6,056,000		5,720,000
	예방의약과	206-01 재료비	118,584,000	900,000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18,034,000		900,000
	예방의약과	201-01 사무관리비	660,000	660,000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16,495,000		660,000
	예방의약과	202-01 국내여비	300,000	300,000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예산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16,195,000		300,000

다. 예산이체

(단위:원)
건 수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42건	4,768,601,000	4,768,601,000	2021.7.1. 조직개편 (지역산업과 → 일자리정책실)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토의견

▢ 202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은

○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해연도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 세입 예산현액은 5,121억 2,025만원이며,

수입결산액(수납액)은 5,110억 48,858만원으로 전년도 4,465억         7,580만원 보다 645억 1,278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출 예산현액은 6,039억 2,6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지출액)은 5,410억 6,847원으로 전년도 4,765억 1,546만원      보다 645억 5,301만원이 증가하였음. 집행잔액은 136억 2,66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6%임.

○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대하여       미수납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상습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재산조회 활동 강화 등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해 수납률 제고와       실효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세입금 환급의 경우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환급이 전년도 174만원에서       2021년 869만원으로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부과 징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업무연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전년도 26.23%보다 3% 증가한 29.23%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다음연도로 재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서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반납액은 전년도 대비 101억 1,103만원이 증가한 122억 474만원       이며,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구체적 사업비 산출에 따른 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에 따라 덕명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었으나 세입결산자료 입력이 되지않아 다시 수정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회계처리 시 충분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임.

○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달성 실적을 살펴보면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실적이 과도하게 달성되고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성과지표 재검토        등을 통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의안 번호	35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지방      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현황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 총예산액은 181억 1,370만 8,000원으로

- 지출결정액 113억 7,799만 7,000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20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 실지출액은 98억 7,338만 3,110원으로, 이월액 4억 1,898만 930원이며

- 10억 8,563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은 34억 5,147만 4,000으로 집행내역 없음.

▢ 총 괄 (단위: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19건)	14,662,234,000	11,377,997,000	9,873,383,110	418,980,930	1,085,632,960
특별회계 (0건)	3,451,474,000	-	-	-	-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의 34.10%인 33억       6,711만 5,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1,898만 930원,      집행잔액은 4억 6,265만 2,000원이 발생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황 (단위: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4,248,748,000	3,367,115,070	418,980,930	462,652,000
지역산업과	일 반 예비비	63,800,000	63,800,000	-	-	(21.3.21.)성북동862번지 선 농로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사고 피해자 수리비 선지급
재난안전과	일 반 예비비	299,374,000	67,040,000	-	232,334,00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물품 임차비, 소모품비 등 운영비(국비)
	일 반 예비비	126,000,000	38,604,600	-	87,395,40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기계 등 시설설치(시비)
	일 반 예비비	192,064,000	49,141,400	-	142,922,60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료용품 등 구입(시비)
희망복지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65,350,000	3,148,529,070	416,820,930	-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국비)
희망복지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60,000	-	2,160,000	-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매칭분 예비비 배정(국비)

Ⅲ. 검토의견

○ 희망복지과의 예비비 배정 중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구비매칭분이 불용처리되어 배정액 전액이 이월되었음.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연장에 따른 것이라 하나 기존      예비비 배정분의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추가 배정 시      불용 관련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재난안전과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지출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기금의     용도)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정예산이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1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1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억 2,300만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9억 5,998만 2,000원(5.94%)이 증가하여      2021년 당해연도말 706억 4,371만 9,000원이 조성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총 계	66,683,738	3,959,982	18,842,613	14,882,631	70,643,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54,000	77,876	23,876	2,323,000
관광진흥기금	357,734	34,336	54,296	19,960	392,070
노인복지기금	502,786	△336,108	1,333	337,441	166,67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	32,191	38,191	6,000	1,461,810
식품진흥기금	981,653	△37,691	121,225	158,916	943,9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2	△1,825,009	138,728	1,963,737	17,873,662
교통복지기금	180,522	3,507	3,507	-	184,029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897,236	111,038	1,008,274	10,333,062
녹지기금	230,845	332,613	332,613	-	563,458
재난관리기금	4,177,551	△883,119	1,265,944	2,149,063	3,294,43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1	△37,128	336,891	374,019	2,220,002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23,367,927	7,519,627	16,360,971	8,841,345	30,887,553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7,922	54,677	51,535	63,524	66,684	9
당해 연도	조성액	7,480	2,351	15,662	34,996	18,843	26
	사용액	725	5,493	3,673	31,837	14,883	113
당해연도말 조성액		54,677	51,535	63,524	66,684	70,644	7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2021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 2021년도말 조성액      총 413억 8,352만 1,05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7,577만 9,43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9억 9,745만   290원으로

-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8.75%인 36억 2,167만 860원이 감소함.

○ 기금별 증감내용은,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교통복지기금, 녹지기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 감소된 기금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실버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구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금고동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부담금       ∙(주차장 적립기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예방사업 및 자연재난 예방활동

∙(옥외광고발전기금) 게시대 확충사업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으로 사용하였음.

▢ 기금별 조성 내역

(단위 : 원)

구 분 종 류	2020년도말 조 성 액 (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41,383,521,059	△3,621,670,860	2,375,779,430	5,997,450,290	37,761,848,199
노인복지기금	502,786,436	△336,108,370	1,332,790	337,441,160	166,678,0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881	32,190,720	38,191,720	6,000,000	1,461,809,601
식품진흥기금	981,653,476	△37,690,760	121,225,170	158,915,930	943,962,7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1,530	△1,825,009,410	138,727,950	1,963,737,360	17,873,662,120
교통복지기금	180,521,700	3,507,280	3,507,280	-	184,028,980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470	△897,236,260	111,037,810	1,008,274,070	10,333,062,210
녹지기금	230,845,323	332,613,090	332,613,090	-	563,458,413
재난관리기금	4,177,550,703	△883,118,910	1,265,943,790	2,149,062,700	3,294,431,793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0,590	△37,128,180	336,890,890	374,019,070	2,220,002,41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보건소)	694,442,950	26,308,940	26,308,940	-	720,751,890

Ⅳ. 검토의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으나, 기금의 경우 충분한      재원확보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하겠으나,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원금에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운용      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및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 교통복지기금의 경우 2017년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미하고      향후 기금운용 계획이 없어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음.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총괄)

○ 2022년도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7,952억 5,713만원

일반회계  7,851억 6,715만원

특별회계    100억 8,998만원

- 당초예산                       6,603억원

- 증감내역         1,349억 5,654만원(20.44%)이 증가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95,257,137	660,300,590	134,956,547	20.44%
일 반 회 계		785,167,158	651,786,349	133,380,809	20.46%
특 별 회 계		10,089,979	8,514,241	1,575,738	18.51%
	- 자치분권	4,368,606	4,126,317	242,289	5.87%
	-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 주차장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602,038,077	100	511,031,839	100	91,006,235	17.81%
일 반 회 계	596,316,704	99.05	506,643,915	99.14	89,672,786	17.70%
특 별 회 계	5,721,373	0.95	4,387,924	0.86	1,333,449	30.3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성구 총 예산 7,952억 5,713만원의 75.70% 차지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20억 3,80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5,110억 3,183만 9천원 보다  910억 623만 5천원(17.81%)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5.7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896억 7,278만 6천원(17.7%)이  증가한 5,963억 1,670만 4천원임

○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는, 57억 2,137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30.39%인 13억 3,344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9,024,361	416,503,628	82,520,733	19.81%
주 민 복 지 국	392,873,673	339,952,854	52,920,819	15.57%
생 활 환 경 국	43,991,586	35,250,395	8,741,191	24.80%
안 전 도 시 국	26,574,321	19,254,009	7,320,312	38.02%
보 건 소	35,584,781	22,046,370	13,538,411	61.41%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90억 2,436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4,165억 362만 8천원 보다 19.81%인 825억 2,073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96,316,704	506,643,918	89,672,786	17.70%
주민복지국	435,926,529	376,738,336	59,188,193	15.71%
생활환경국	77,306,525	69,130,315	8,176,210	11.83%
안전도시국	36,759,335	27,839,412	8,919,923	32.04%
보 건 소	46,324,315	32,935,855	13,388,460	40.65%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63억 1,670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5,066억 4,391만 8천원보다 17.70%인 896억 7,278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721,373	4,387,924	1,333,449	30.39%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주차장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7억 2,137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30.39%인 13억 3,3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음.

4. 부서별 편성 현황

▢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92,873,673	339,952,854	52,920,819	15.57%
사회돌봄과	166,130,197	127,509,162	38,621,035	30.29%
희망복지과	44,921,841	37,996,159	6,925,682	18.23%
아동가족과	174,720,502	168,246,244	6,474,258	3.85%
지역산업과	6,221,330	5,330,895	890,435	16.70%
위생과	879,803	870,394	9,409	1.08%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28억 7,3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7%인 529억 2,081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5,926,529	376,738,336	59,188,193	15.71%
사회돌봄과	186,732,432	142,975,931	43,756,501	30.60%
희망복지과	47,550,687	39,914,704	7,635,983	19.13%
아동가족과	191,633,179	185,090,722	6,542,457	3.53%
지역산업과	8,756,749	7,510,811	1,245,938	16.59%
위생과	1,253,482	1,246,168	7,314	0.59%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67만         3,833만 6천원 보다 591억 8,819만 3천원(15.71)%이 증가된 4,359억        2,652만 9천원임.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847,713	619,036	228,677	36.94%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안 규모는 8억 4,77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94%인 2억 2,867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991,586	35,250,395	8,741,191	24.80%
푸 른 환 경 과	2,078,823	1,929,448	149,375	7.74%
청 소 행 정 과	13,943,166	13,296,107	647,059	4.87%
교 통 정 책 과	8,724,653	8,000,493	724,160	9.05%
주 차 관 리 과	3,373,930	2,184,000	1,189,930	54.48%
공 원 과	7,221,424	2,842,457	4,378,967	154.06%
녹 지 산 림 과	8,649,590	6,997,890	1,651,700	23.60%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0%가 증가한 4,39억 9,158만 6천원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7,306,525	69,130,315	8,176,210	11.83%
푸 른 환 경 과	3,023,853	2,912,859	110,994	3.81%
청 소 행 정 과	33,187,663	32,903,232	284,431	0.86%
교 통 정 책 과	9,911,557	8,919,431	992,126	11.12%
주 차 관 리 과	3,358,310	2,214,000	1,144,310	51.69%
공 원 과	14,396,063	10,754,963	3,641,100	33.86%
녹 지 산 림 과	13,429,079	11,425,830	2,003,249	17.53%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7,621만원(11.83)%이 증가된 773억 652만 5천원임.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차장특별회계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0.13%       증액된 47억 7,131만원임.

▢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574,321	19,254,009	7,320,312	38.02%
도시계획과	884,342	444,948	439,394	98.75%
재난안전과	2,978,640	1,301,353	1,677,287	128.89%
건설과	15,693,464	11,767,037	3,926,427	33.37%
건축과	1,696,159	1,325,910	370,249	27.92%
공동주택지원센터	411,432	399,500	11,932	2.99%
토지정보과	4,910,284	4,015,261	895,023	22.29%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2,031만 2천원이 증가한 265억 7,432만 1천원이 계상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6,759,335	27,839,412	8,919,923	32.04%
도시계획과	1,506,127	546,568	959,559	175.56%
재난안전과	6,589,511	4,926,036	1,663,475	33.77%
건설과	21,487,326	16,297,806	5,189,520	31.84%
건축과	2,039,427	1,655,711	383,716	23.18%
공동주택지원센터	679,095	666,909	12,186	1.83%
토지정보과	4,457,849	3,746,382	711,467	18.99%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67억 5,933만 5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4%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5,584,781	22,046,370	13,538,411	61.41%
건 강 정 책 과	11,736,148	9,786,644	1,949,504	19.92%
예 방 의 약 과	13,834,814	3,026,083	10,808,731	357.19%
보 건 진 료 과	10,013,819	9,233,643	780,176	8.45%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3,841만 1천원이 증가한 355억 8,478만 1천원이 계상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6,324,315	32,935,855	13,388,460	40.65%
건 강 정 책 과	17,497,106	15,621,296	1,875,810	12.01%
예 방 의 약 과	15,917,601	4,957,962	10,959,639	221.05%
보 건 진 료 과	12,909,608	12,356,597	553,011	4.48%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63억 2,4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5%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47억 4,573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990억 2,43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81%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345만원인 30.39%가 증가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20억 3,8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81% 증가함.

• 일반회계 5,963억 1,6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66억 4,391만         5천원 대비 17.70%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9% 증가한 57억 2,137만 3천원으로

•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5.70%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국》소관

- 사회돌봄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329억 2,000만원이 사전사용 되었으며,

보훈예우수당은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확대로 6,696만원을         증액 편성함. 장애인협회(지체·농아인)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조청기 등         구입비 및 수어통역사 지원비로 550만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희망복지과는 통합사례솔루션위원회 운영비 및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과목변경         (사무관리비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함.

- 아동가족과 입양아동가족 지원(국비보조사업)은 입양축하금 지급         국비사업 신설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         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9,500만원(사전사용분 포함) 및         운영비 추가지원 1,700만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됨.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비용 및 자산취득비 등         으로 기정액 대비 500%인 6억원이 증액 편성됨.

- 지역산업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장비임차료 2억 3,600만원과 농업경인인 유성구협의회에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 지원비로 2,550만원이 증액 계상됨.

보조사업으로는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비 5,900만원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3억 3,3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생활환경국》소관

- 청소행정과 국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비용 지급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07.67%인 5,831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대행실적평가를 위한 외부전문평가기관          용역비로 1,200만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교세 포함 2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주차관리과 국시비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하였음.

- 공원과 주요 사업으로 공원 환경 및 시설정비비로 17억 5,000만원           (①해랑숲근린공원 2억원, ②동화울수변공원 3억 5,000만원, ③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6억원, ④진잠근린공원 3억원⑤청벽산근린공원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사전사용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은 계속비 포함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050만원(72.7%) 증액 편성하였음

- 녹지산림과 주요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비 5억원(사전         사용 포함)과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억원,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안전도시국》소관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추진비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되어 1억원 편성하였고, 궁동473번지             일원 소규모공간정비 사업비가 3,000만원 신규 편성함.

- 재난안전과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으로는 폭염피해 대책비            (사전사용)으로 1억 220만원, 주민참여예산 골목길 조명조도강화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됨.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성능개선으로 1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3,000만원 증액됨.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된 민방이 급수시설 정비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되었음

- 건설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동3통 일원 도로확장과 신설을 위한         용역 및 설계용역비로 2억원, 관내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          비가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원(1639%) 증액되었고,                 지중화사업 국비지원 계획확정에 따른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         사업비가 12억 1,86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전사용예산 교촌대정로 등 LED보안등 교체비 6억원, 죽동보도육교          승강기교체 사업 1억 4,800만원이 편성됨.

- 건축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국비)이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는 화암지구, 학하·복용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추가 조정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78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함.

○《보 건 소》소관

- 건강정책과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신청자 수 저조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52,01%감소된 1,064만원이,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비는 시설 퇴소와 노령사망에 따른 시설수급자          감소로 8,000만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유사 사업(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중단 결정에 따라 5,789만 4천원 전액 감액함.

- 예방의약과 주요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1억 4,28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억 1,385만원, 재택치료자을 위한           치료키트 및 응급약품 배송비 1,920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지원으로 3,509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3,500만원이 전액 신규 반영되었음. 화암지구, 학하·복용지구

- 보건진료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담팀 지원을 위한            인건비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특별획계》

-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진료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376만원인 14.5%가 감액 계상되었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원신흥동          등 5개동)의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5,540만원 신규 편성함.

-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구축비 3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종합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반영, 공모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했던          사업의 재개, 구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및 지방선거 등으로         사업비의 사전사용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성립전 예산의         사전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만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30%가 증액되어 135억 17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으로 예산편성 시 지출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추경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다시 정하는 예산으로 사업 필요성과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등을 고려해야 할것이며,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편성예산의 예측은 과당계상 없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금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사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민 호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
합 계	100,561,042	69,704,922	30,856,120	44.27
통합기금	2,323,000	2,323,000	0	0
개별기금	98,238,042	67,381,922	30,856,120	45.8

❍ 총 규모는 11종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27 증가한 1,005억   6,10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289,162	2,220,002	69,160	3.12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어 6,916만원이 증액 편성됨.

2) 수입·지출 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529,684	2,515,940	13,744	합계	2,529,684	2,515,940	13,74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46,322	90,940	55,382
보조금	44,682	20,000	24,682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94,200	68,000	55,382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220,002	2,225,940	△5,938	예치금	2,289,162	2,357,000	△67,83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15,000	20,000	△5,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250,000	250,000	0	기타지출	0	0	0

3.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당 우선게시대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