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0. 26.(화) 10:00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4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판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검토 결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종 류	내 용
협동조합	조합구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함. 조합원의 소재 범위에 따라 전국조합과 지방조합으로 구분됨.
사업협동조합	특정한 협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함.
협동조합연합회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임. 전국 단위의 업종연합회 창설이 가능함.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의안 번호	34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관련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〇 지속적인 학교 신설과 학생 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유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4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아울러, 조례 운영상 구 차원의 개선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조항추가(안 제11조)

라.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규정(안 제1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및 정보 접근성 향상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사회 내 정보 제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를 “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제4조제2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추진하고자 하는”을 “추진하려는”으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자료 제공)”을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을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능정보화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능정보화-----------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 지능정보화사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 확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지능정보화------------------
제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지능정보화-----------.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시책--------------------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 추진하려는 ------------------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 ------ 지능정보화 --------------------------------------------------.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와 ---------------------------------------------------------------.
제9조(지역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역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역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교육-------------------.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신 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의안 번호	34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2일 이희환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연령 기준 조정(안 제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시행일 : 2022. 1. 13.)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19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9세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제21조에 따라 -------------------------------------------------------------------------------------- 18세 이상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2., 2005. 1. 10., 2006. 7. 7., 2007. 11.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의안 번호	34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민원 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항, 지원방법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 규정(안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〇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또한 ‘감정노동자’의 일원으로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담당자의 보호)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부서장)	직위 및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4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의 일부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나.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명시(제8조제1항)

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현행 기금 운용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으로써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5조 중 “금고”를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구청장이”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되고”를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 부구청장이 되고-------------------- 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한 차례만 ----------------. -----------------------------------------.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의안 번호	34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및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28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6조, 제21조, 제23조, )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4)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5)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64조제1항제1호, 영 제59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영 제40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52조제1호, 영제53조

나.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중복기재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1)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 15명 ➠ 위원수 30명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수 과반수 이상 ➠ 민간위원수 50퍼센트 이상

2) 인용법령명 띄어쓰기 오기 정정

3)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

- 명예감독관 관련 규정 삭제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제명포함)함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 자치법규에 인용된 조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변경하거나 조문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1) 띄어쓰기 , 두음법칙

2) 어려운 한자어 순화

3) 애매한 표현, 약칭규정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

3. 검토의견

〇 본 28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입법 위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령 등에”를 “조례에 특별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혁신국장,  구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당 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 요원”을 “검사요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점검요원”을 “검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를 “주민복지국장이 되고”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을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을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89조제3항, 영 제61조제1항”을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자중”을 “자 중”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을 “같은 법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년도별”을 “회계연도별”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으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및”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시행령”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1. 법-------------------------------------------------------------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6. 법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특별한 ----------------------------------------------.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생 략)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자치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혁신국장, 구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검사요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법 제4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2. ------------------------------------------------------------------------------------------------------------------------------------------- 해당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6. ----------------------------------------------------------- 해당하지 않는 ----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생 략)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② 검사요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보상 등)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 ---------- 검사요원-------------------------------------------------------------------------------.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 결과보고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사항) -------------------------------.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1.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구청장이 -------------------------------------------------------.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2.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관리)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제13조의2(융자 및 상환조건)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융자 및 상환조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②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생 략)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자 중 ---------------- 범위----------------------------. ---------------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	1. --------- 위원회-------------------------------------------------------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두 차례만 --------------------------------------------------------.
제6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 중----------.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 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ㆍ해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때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수당)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8항----------------------------------------------------------------------------.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 회계연도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②-------------------------------------------------------------------------------------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여성관련시설(여성회관, 여성복지시설, 입원실이 있는 산부인과와 같은 여성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명주소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의안 번호	34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기존: 2021. 12. 31. → 연장: 2024. 12. 31.)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2021. 12. 31.자로 만료되는 구세 감면을 위한 유효기간을 2024. 12. 31.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1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대비표 [※부칙]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116호> 제2조(유효기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16호> 제2조(유효기간) ---- -- ------- 2024년 12월 31일-- --------------.

참고자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개정 2018.10.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7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의안 번호	34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3조)

나.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규정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인용법령명(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수수료 및 대부신청(연장) 수수료를 삭제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의 신고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2).

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제증명 민원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수수료 감면 혜택 범위를 폭넓게 개정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조제2항 별표의”를 “제2항의 별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 대상 및 금액(제2조 관련)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3. 토지이용 및 부동산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	1필지	1,0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또는 도면첨부)	1필지	1,500원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바.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4. 기타 제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300원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일반행정 관계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문화·관광·체육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다.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 ·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등록(허가 · 신고)	1건	5,000원
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ㆍ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아.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허가	1건	60,000원
- 변경허가	1건	3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 신규허가	1건	60,000원
- 변경허가	1건	15,0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자. 기타 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30,000원
2) 변경허가	1건	15,000원
차.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타. 애니메이션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발급	1건	4,000원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마.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4. 건설·안전 관계
가.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	1건	1,000원
나. 사도개설허가신청	1건	500원
5.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사.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 양수	1건	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 양수	1건	10,000원
7. 위생 관계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20,000원
2) 변경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8. 환경 관계
가. 소음 · 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3. 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유성소식지 광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수록형태	크기
책자형	맨뒷장 표지	컬러	210㎜×280㎜	1,512,000원
	맨뒷장 앞면	컬러	210㎜×280㎜	756,000원
	내지 전면	컬러	210㎜×280㎜	504,000원
	내지 1/2	컬러	210㎜×140㎜	252,000원
	내지 1/3	컬러	210㎜×93㎜	168,000원
신문형	맨뒷장 표지	컬러	254㎜×374㎜	2,498,000원
	맨뒷장 앞면	컬러	254㎜×374㎜	1,249,000원
	내지 전면	컬러	254㎜×374㎜	833,000원
	내지 1/2	컬러	254㎜×187㎜	417,000원
	내지 1/3	컬러	254㎜×124㎜	278,000원
○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및 요액) ①ㆍ② (생 략)	제2조(적용 및 요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③ ------ 제2항의 별표 ----------------------------------.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7. 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2. 문화 ·관광 ·체육 관계
가.~ 카.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라. (생 략)
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원	삭제
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1건	3,000원	삭제
사.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이동
아.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이동
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이동
	중	략
8. 환경 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3) 변경신고	1건	5,000원	삭제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2. 문화 ·관광 ·체육 관계
가.~ 카. (현행과 같음)
타. 애니메이션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발금	1건	4,000원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중	략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3.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삭제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삭제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3.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343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지방세입 징수포상금 → 세입징수포상금)

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징수촉탁 위임규정 변경(안 제2조)

라. 징수포상금 지급시기의 불복기간 위임규정 변경(안 제5조)

마. 띄어쓰기 등 조례 자구수정(안 제6조, 안 제8조)

바. 징수포상금 지급, 환수 위임규정 변경(안 제11조, 안 제1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변경과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개정 반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등을 개정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로,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를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연도”를 지난 연도“로, ”(“특별한 공적” 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및「조세범처벌절차법」”을 “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변경한다.

제5조1항 중 “제118조 및 제119조”를 “제90조 및 9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난연도”를 각각 “지난 연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당해 심의위원으로”를 “해당 위원은 회의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앞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검토결과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천원)	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
구청 과 담당
- 붙 임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뒷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탈세제보 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기재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구청 및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3호서식)을 함께 발송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 납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지급대상)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지난 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조세범 처벌절차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지방세징수법」제18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다음 연도-----------------------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90조 및 제9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급기준) ①-------------------------------------------------------------.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 지난 연도 --------------------------------------------------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지난 연도 --------------------------------------------------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지난 연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 위원 중 ------------------------------- 해당 위원은 회의에 -----------.
제11조(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
제12조(환수) ①ㆍ② (생 략)	제12조(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과장ㆍ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7. 23., 2016. 7. 1., 2016. 12. 27., 2017. 6. 30., 2019. 3. 12.>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①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환수) ①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시행일 : 2021. 12. 30.] 제146조제1항, 제146조제8항, 제146조제9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