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7.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마을자치과)	·········	87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문화관광과)	·········	99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관광과)	·········	109
10.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115
11.	202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127
12.	2021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	131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7
1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53

2022. 9. 15.(목) 10:00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마을자치과)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문화관광과)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관광과)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1회계년도 결산 심사의 건

12. 202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

13. 2021회계년도 기금결산 심사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2022. 9. 16.(금) 10:00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

가. [실]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나. [국]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다. [원]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2022. 9. 19.(월) 10:00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사의 건(계속)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5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신설 및 역할(안 제4조~안 제15조)

다.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평가 및 의회 제출(안 제16조~안 제2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전산개발·디자인개발·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 등의 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행정지원국장,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국·소·원장, 기획실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6조(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8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용역이 종료된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우선순위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 승 인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팀장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 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결과 활용 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고
			○○팀장	주관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정책연구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정책연구 용역 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용역기관 선정방식	1. 입찰( ) 2.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정책연구용역 주요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정책연구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적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의안 번호	35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공무원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덜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성구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12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격무 및 고질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각종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5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 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속화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의 우선적 참여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등에서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 환경을 지속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를 ““예술인”이란”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이란 ------------------------------------------------------------------------------------------------------------------.
<신 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6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한형신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 다이닝”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소셜 다이닝 등 지원사업 규정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홍보 규정 신설(안 제10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셜 다이닝’과 같은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적 생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ㆍ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5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직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과 9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를 “919”에서 “918”로 감하고 별정직 계를 “2”에서 “3”으로 증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 총원(922명) 범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성질․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6급 정원책정기준은 상향하고 9급 정원책정기준은 하향하는 사항과,

-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별정직인 구청장의 내근비서와 외근(수행)비서의 업무의 난이도․성질․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별정 6급상당인 내근비서와 별정 8급상당인 수행비서의 직급을 동일 직급인 별정 7급상당으로 조정 및 구청장 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직(운전) 1명을 감(減)하고 별정 7급상당 운전직 1명을 증(增)하고자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10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100%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총 정원 변동없이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7%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인 건 비	35,393	143,979	146,427	148,916	151,448	626,163
물 건 비	180	720	720	720	720	3,060
경상이전	8,468	34,448	35,033	35,629	36,234	149,81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합 계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미자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5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하여, 상위법령 중복기재 규정 정비함(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다. 주민투표심의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12조제2항)

마. 주민투표법 개정(’16. 5. 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 (안 제2조제4항, 8조제1항, 제9조 /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

3.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주민투표법」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상의 “재외국민” 및 “거소” 표현을 삭제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호)

- 「주민투표법」에 이미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연령이 18세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연령 규정을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법」개정(‘22.4.26.)으로 ①“주민투표의 대상”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안 제4조), ②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상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③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8조제2항), ④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안 제12조, 제12조의2), ⑤조례본문 개정내용에 맞추어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〇 위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관련 조문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인서명부에는”을 “청구인서명부에”로, “적고,”를 “기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소나 체류지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 중 “거소 또는 체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청구인서명부에 ---------------- 기재하고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3. 주소나 체류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2. ------------------ 체류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4.>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2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7. 24., 2019. 12. 20.>

제4조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7. 24., 2016. 8. 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체류지

4. 서명일자

[전문개정 2016. 8. 2.]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7. 24., 2016. 8. 2.>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체류지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8. 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4., 2016. 8. 2., 2019.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7. 24.>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 8.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5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계룡시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유성구-계룡시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2. 제안이유

○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

3. 주요내용

❒ 경계조정 추진방향

○ (필요성)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 불편 초래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12개 필지에 대해 조정신청

- 다수의 소유자가 요구한 시ㆍ도간 경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3호(지자체 일부가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에 따라 두계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은 신청권한이 없어 불가

※ 조정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

❒ 경계변경(안)

○ 조정내역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 세부지적도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 추진절차

조정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미합의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행안부 (의회 동의 / 과반수출석, 2/3 이상 동의)		ㆍ관계 자치단체 등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기관)
‘22. 2월 ~ ‘22. 3월	토지소유자( 주민) 의견수렴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주민안내 및 홍보: 진잠동 － 변경대상지 토지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구 ⇒ 기실시: 계룡시 거주자 반대의견 피력	마을자치과 진잠동
‘22. 5월 ~ ‘22. 12월	경계변경 계획수립	․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계획수립 － 실태조사서 작성(경계변경 대상지역)	마을자치과
	구의회 동의	․ 경계변경안 구의회 제출 ․ 경계변경 동의안 심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마을자치과 구의회
	조정신청	․ 경계변경 조정신청(구 → 행안부) － 실태조사서(붙임 2), 의회동의안 첨부 ․ 관계 지자체장 통지(계룡시, 충남도, 대전시 등) ․ 조정신청내용 공고(관보,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 공고 완료 후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마을자치과 행안부 행안부
‘23. 1월 ~ ‘23. 4월 (최대 150일)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 주관 지차체 별도계획 수립	․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관계 지자체장 위촉ㆍ임명 - 자격 · 관계 시·도, 시·구 소속 공무원(시·도 3급, 시·구 4급 이상 권고), · 관계 시·도, 시·구의회 의원 · 경계변경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1/2이상) - 운영: 행안부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성 및 협의	관계 지자체 (구, 계룡시, 대전시,충남도)
‘23. 5월 ~ ‘23. 6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 120일 이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기간(최대 15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요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자체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안부 중분위
‘23. 7월	경계변경 조정	․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 조정	행안부
‘23. 8월 ~ ‘23. 9월	대통령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사전협의 등	행안부
‘23. 10월	국무회의 상정 규정안 공포	․ 차관회의 상정·의결 → 국무회의 상정·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관보 게재)

4. 참고사항 : 경계변경계획(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12개 필지의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계획

하나의 농지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사유발생 시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 (추진배경) 유성구(송정동)와 계룡시(엄사리)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

	❚ 시·도간 경계조정 요청민원 ❚
○ (접수일) 2021. 10. 27. / 진잠동 접수 ○ (신청인) 공광열 외 29명(개인) ○ (요청지역 현황) - 면 적: 51,534㎡ / 계룡시 엄사리 447~494번지 일원 - 소 유 자: 공광열 외 43명(공동소유자 포함) / 개인 41, 국 8, 계룡시 1 ○ (요구내용) 엄사리 447~494번지 일원(41개 필지) → 유성구로 편입 - 농경지 일부가 두계천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아 행정구역상(공부상) 계룡시에 속함 - 계룡시에 속한 농지일부를 시·도간(대전-충남) 경계기준인 두계천 기준을 재조정, 주요 생활권인 유성구(대전시)로 편입요망

【시ㆍ도간(계룡시-유성구) 경계 및 경계변경 요구지역】

계룡시(엄사리)

두계천

계룡시-유성구 경계선

유성구(송정동)

경계변경

요구지역

1

2

39필지

(엄사리 484-2 외)

2필지

(엄사리 482, 483)

Ⅱ		추진필요성 및 방향

○ (추진필요성)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주민(토지소유자) 불편 초래

※ 불편(불이익) 사례: 드론 항공방제 미지원, 복토시 두 지자체에 신고, 농로의 관리문제(지자체별 공사로 인한 차이), 농업 보조사업 기준(1천㎡) 미달 및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역제한에 따른 불이익, 세금 납부 등

☞ 시·도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12개 필지에 대해 조정신청

·다수의 소유자가 요구한 시ㆍ도간 경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3호(지자체 일부가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에 따라 두계천을 경계로 하는 것은 조정신청 권한이 없어 신청 불가

* 조정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계룡시-유성구 경계농지 현황(1개 농지가 두 지자체로 분할)】

연번	계룡시 엄사리				유성구 송정동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계		11,843				16,326
1(유성)	484-2(답)	1,687	안순안		243(답)	325	국(기재부)
2(대전)	486-3(답)	1,240	문영준 외1		244(답)	2,250	문영준 외1
3(대전)	487(답)	253	박종성		246(답)	1,515	박종성
4(유성)	488-1(답)	1,395	한병전		247(답)	465	국(기재부)
5	490-4(답)	1,565	국(기재부)		310-3(답)	1,375	국(기재부)
6	490-5(답)	63	국(건설부)		310-2(답)	2,875	국(기재부)
7(대전)	491-1(답)	122	이희재		311-2(답)	3,985	박창규
8(유성)	491-2(답)	1,630	박선중		311-1(답)	490	박선중
9(대전)	492-5(답)	1,160	정경순		316(답)	1,660	국(기재부)
10(논산)	493-1(답)	640	김미정		317-1(답)	787	김미정
11(계룡)	493-2(전)	1,856	임왕규		317-2(답)	102	임왕규
12(계룡)	494(답)	232	정진성		323-2(답)	997	정진성

Ⅲ		경계변경 추진계획

□ 경계변경 주요절차

조정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미합의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행안부 (의회 동의)		ㆍ관계 자치단체 등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 (의회동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 (자율협의체)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주민, 전문가를 1/2이상 위촉

□ 시·도간 경계변경(안)

○ 조정기준: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된 농지

○ 조정내역: 12필지 11,843㎡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거주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 세부지적도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Ⅳ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 (기관)
‘22. 2월 ~ ‘22. 3월	토지소유자( 주민) 의견수렴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주민안내 및 홍보: 진잠동 － 변경대상지 토지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구 ⇒ 기실시: 계룡시 거주자 반대의견 피력	마을자치과 진잠동
‘22. 5월 ~ ‘22. 12월	경계변경 계획수립	․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계획수립 － 실태조사서 작성(경계변경 대상지역)	마을자치과
	구의회 동의	․ 경계변경안 구의회 제출 － 경계변경 필요성, 규모, 기대효과 등 사전설명 ․ 경계변경 동의안 심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마을자치과 구의회
	조정신청	․ 경계변경 조정신청(구 → 행안부) － 실태조사서(붙임 2), 의회동의안 첨부 ․ 관계 지자체장 통지(계룡시, 충남도, 대전시 등) ․ 조정신청내용 공고(관보,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 공고 완료 후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마을자치과 행안부 행안부
‘23. 1월 ~ ‘23. 4월 (최대 150일)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 주관 지차체 별도계획 수립	․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관계 지자체장 위촉ㆍ임명 - 자격 · 관계 시·도, 시·구 소속 공무원(시·도 3급, 시·구 4급 이상 권고), · 관계 시·도, 시·구의회 의원 · 경계변경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1/2이상) - 운영: 행안부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성 및 협의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관계 지자체 (구, 계룡시, 대전시,충남도)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 (기관)
‘23. 5월 ~ ‘23. 6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ㆍ120일 이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기간(최대 15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요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심의 시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안부 중분위
‘23. 7월	경계변경 조정	․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 조정	행안부
‘23. 8월 ~ ‘23. 9월	대통령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사전협의 등 - 충청남도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행안부
‘23. 10월	국무회의 상정 규정안 공포	․ 차관회의 상정·의결 → 국무회의 상정·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관보 게재)
‘23. 11월 ~ ‘24. 1월	지적공부 정리	ㆍ행정구역 경계변경 반영 토지분할 측량(필요시) ㆍ지적공부 및 관련대장 정리 ㆍ편입지역 인수 및 관리	지적과 지적과 지역산업과

Ⅴ		행정사항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22. 3.(기실시)

○ 구의회 경계변경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2. 9.

○ 경계변경 조정신청: ‘22. 10. / 구 → 행정안전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 ④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의안 번호	35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시 설 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기타시설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번지	봉명동 496-25, 994
	규모 및 주요시설	9,000㎡ /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 위탁기간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 고
신 규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3. 01. 01. ~ 2024. 12. 31.(2년)
	사회인야구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유성우드볼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참고사항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시점(2023. 1. 1. ∼ 202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직영운영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 시대를 맞아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이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양하고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경험과 운영능력이 검증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또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참고사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2		추진방향

❍ 주민서비스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로 공공성 심사 강화와 공정성 제고

3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
	수탁기간	2019. 1. 1. ~ 2020. 12. 31. / 2년(최초) 2021. 1. 1. ~ 2022. 12. 31. / 2년(연장)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	봉명동 496-25, 994
규 모	9,000㎡	9,877㎡
주요시설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	직영(유성구우드볼협회 관리)
수탁기간	2019. 8. 1. ~ 2020. 12. 31. / 1년5개월(최초) 2021. 1. 1. ~ 2022. 12. 31. / 2년(연장)

4		민간위탁검토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주민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줌.

❍ 區 직영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이 추가소요 됨.

⇒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자립을 통한 區 예산부담 감소를 위해 전문체육단체로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

❍ 위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5		추진계획

❍ 위탁시설: 공공체육시설 4개소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수탁기관
연 장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3. 01. 01. ~ 2024. 12. 31.(2년)	공모선정
	사회인야구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유성우드볼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 위탁범위: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6		추진일정

□ 진행흐름

의회동의	⇨	민간위탁 공 고	⇨	서류접수	⇨	선정심사 (선정심사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체결
2022. 9월		2022. 10월		2022. 10월		2022. 10월		2022. 11월

□ 민간위탁 공고

❍ 기    간: 2022. 10. 4.(화) ~ 10. 11.(화) / 7일간

❍ 방    법: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2022. 10. 12.(수) 09:00 ~ 10. 14.(금) 18:00

❍ 장    소: 유성구청 서관 3층 문화관광과(건강체육팀)

❍ 방    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 제안서, 신청인 현황, 인감 및 등기부 등본 등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시    기: 2022. 10월말

❍ 관련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사방법: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 평가

❍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이용자 편익 제고 등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 대 상 : 구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 세부 심사운영계획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추진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시    기: 2022. 11월중

❍ 협약방법: 수탁 선정업체와 상호 협의 후 협약 체결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 각 1부.

2.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  끝.

공공체육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진잠다목적체육관

위치도	현장사진

❍ 구즉국민체육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 사회인야구장

위치도	현장사진

❍ 유성우드볼장

위치도	현장사진

관계법령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의안 번호	35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026㎡

- (변경)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2,780.07㎡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2층	주차장(10대),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11대), 보존서고, 휴게실
지상1층	마주침공간, 북카페, 안내실 등	공용공간
지상 2~3층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지상 4~5층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생활문화센터
	방음연습실, 다목적공방, 창작실 등

❍ 총사업비 : 11,910백만원(증 3,510백만원)

- (당초)  8,40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구비 4,050)

- (변경) 11,91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시기금 2,310, 특금 800, 특세 1,000, 구비 3,450) / ※ 구비 600백만원 절감

3.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립하는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사업 규모가 변경(지하1층 및 지상1층 확대, 건축연면적 754.07㎡ 증가)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8,400백만원에서 11,910백만원으로 늘어나(기준가격 30% 초과)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증감내역

❍ 총사업비 8,400백만원 → 11,910백만원(증 42%)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증감사유
총사업비		8,400	11,910	3,510
시설비	공사비	5,390	8,745	3,355	ㆍ사업규모 확대 반영 (지하1층,지상4층 → 지하2층,지상5층)
	설계비	343	362	19
시설부대비		17	20	3
감리비		250	173	△77	ㆍ당초 관리비 과다 산정
부지매입비		2,400	2,610	210	ㆍ감정평가액으로 매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1,910	5,610	3,000	2,000	1,300
국비	2,900	1,450	1,450	-	-
시비	1,450	725	725	-	-
시비(기금)	2,300	-	-	1,000	1,300
특별조정교부금	800	-	800	-	-
특별교부세	1,000	-	-	1,000	-
구비	3,460	3,435	25	-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711.3	2,610				1	711.3	2,610
		건물	1	2,780.07	9,300				1	2,780.07	9,300
	1.매 입	토지	1	711.3	2,610 (기: 2,400)				1	711.3	2,610	기존 관리계획에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변경
		건물	1	2,780.07 (기: 2,026)	9,300 (기: 6,000)				1	2,780.07	9,300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711.3	2,610
1	대	문지동 653-5번지	711.3	2,61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780.07	9,300
1	대	문지동 653-5번지	2,780.07	9,30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의안 번호	35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21년도 총 결산규모는【표1】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09% 증가한 7,806억 7,005만 3,6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0.39% 증가한 7,980억 2,706만 2,131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97%가 감소하여 6,890억 3,568만 5,280원을 지출하였음.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0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0.09%,

세입결산액은 0.39%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97% 감소하였음.

【표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747,471,768,000	780,670,053,620	798,027,062,131	689,035,685,280	108,991,376,851
일반회계	730,058,496,000	758,453,215,060	779,222,177,484	676,781,864,920	102,440,312,564
특별회계	17,413,272,000	22,216,838,560	18,804,884,647	12,253,820,360	6,551,064,287
2020회계연도 (일반및특별)	738,722,351,000	779,995,835,880	794,931,938,017	702,892,047,390	92,039,890,627
증감율	1.18%	0.09%	0.39%	△1.97%	18.42%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96%인 1,089억 9,137만 6,851원으로 전년대비 18.42% 증가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49.35%를 차지한 537억 8,768만 6,38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12.01%인 130억 9,478만 3,09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38.64%인 451억 890만 7,381원으로,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이월액(49.35%)과 순세계잉여금(38.64%)이 차지하고 있음. 【표2】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108,991,376,851 (100%)	53,787,686,380 (49.35%)	13,094,783,090 (12.01%)	12,958,246,800	136,536,290	42,108,907,381 (38.64%)
일반회계	102,440,312,564	48,442,046,820	13,040,647,650	12,856,722,460	183,925,190	40,957,618,094
특별회계	6,551,064,287	5,345,639,560	54,135,440	101,524,340	△47,388,900	1,151,289,287
2020회계연도 (일반및특별)	92,039,890,627	33,180,285,620	13,384,031,960	13,384,690,690	△658,730	45,475,573,047
증감율	18.41%	38.31%	△2.16%	-	-	△7.40%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총 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1,741억 2,820만 2,310원, 예산현액의 83.67%인 1,456억 9,001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9.63%인 167억 6,137만 3,770원을 이월하였으며, 0.43%인 7억 5,350만 4,66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27%인 109억 2,330만 7,66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20년도 결산규모 보다 35.93% 감소하고, 일반회계 집행잔액(보조금반납액 포함)은 29.81% 감소하였음.【표3】

【표3】2021년 및 전년도(2020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계	166,078,00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100		83.67		9.63			0.43		6.27
일반회계	162,841,869,000	170,801,973,270		142,694,863,150		16,761,373,770		734,291,430			10,611,444,920
			100		83.55		9.81			0.43		6.21
특별회계	3,236,140,000	3,326,229,040		2,995,153,070		-		19,213,230			311,862,740
			100		90.05		-			0.58		9.37
전년도(2020년)일반회계	234,318,796,000	250,941,583,880		222,705,084,280		12,071,212,270		598,134,610			15,567,152,720
			100		88.75		4.81			0.24		6.20
증감율	△30.50%	△31.94%		△35.93%		38.85%		22.76%			△31.83%

2.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685억 4,060만 3,31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9.36%인 2,936억 7,088만 6,847원을 징수결정 한 후,

징수결정액의 97.68%인 2,869억 2,812만 1,765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2.10%인 61억 7,909만 6,475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음.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계	256,241,617,000	12,298,986,310	268,540,603,310	293,670,886,847	286,928,127,397	563,662,975	6,179,096,475
일반회계	253,005,522,000	12,208,852,270	265,214,374,270	290,534,201,215	283,791,441,765	563,662,975	6,179,096,475
특별회계	3,236,095,000	90,134,040	3,326,229,040	3,136,685,632	3,136,685,632	-	-
2020년도	320,479,500,000	17,165,214,880	337,644,714,880	355,993,833,073	348,355,666,021	651,145,539	6,987,021,513
증감율	△20.04%	△28.35%	△20.47%	△17.51%	△16.72%	△13.44%	△11.56%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8.67%인 1,456억 9,001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표3】

- 일반회계가 1,426억 9,486만 3,150원(현액의 83.55%)이고

- 특별회계는 29억 9,515만 3,070원(현액의 90.05%)임.

【표5】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166,078,009,000	12,208,852,270	7,129,249,000	174,128,202,310	145,690,016,220	16,761,373,770	753,504,660	10,923,307,660
일 반 회 계		162,841,869,000	12,208,852,270	7,129,249,000	170,801,973,270	142,694,863,150	16,761,373,770	734,291,430	10,611,444,920
	기획실	25,334,785,000		△11,377,997,000	13,956,788,000	10,552,187,870	-	1,641,410	3,402,958,720
	홍보실	3,300,351,000	476,200,000	-	3,776,551,000	3,571,469,680	-	-	205,081,320
	감사실	116,500,000	-	-	116,500,000	74,455,380	-	-	42,044,620
	일자리정책실	18,886,155,000	137,640,000	6,311,281,000	25,335,076,000	23,608,961,090	426,010,000	357,064,860	943,040,050
	운영지원과	19,996,795,000	-	-	19,996,795,000	18,873,576,150	18,150,000	-	1,105,068,850
	회계과	43,895,256,000	120,000,000	-	44,015,256,000	42,011,142,790	49,891,890	-	1,954,221,320
	세정과	824,575,000	-	-	824,575,000	699,669,050	-	-	124,905,950
	세원관리과	836,102,000	-	-	836,102,000	768,577,030	-	2,275,040	65,249,930
	민원여권과	775,831,000	-	-	775,831,000	674,240,810	-	8,498,410	93,091,780
	마을자치과	10,151,028,000	694,785,290	458,939,000	11,304,752,290	10,715,044,570	90,662,050	43,742,010	455,303,660
	문화관광과	16,306,939,000	10,732,426,980	305,000,000	27,344,365,980	10,649,457,210	16,093,059,830	301,083,090	300,765,850
	교육과학과	4,408,306,000	47,800,000	54,029,000	4,510,135,000	4,424,023,590	-	1,183,000	84,928,410
	미래전략과	659,734,000	-	-	659,734,000	583,235,630	-	13,628,400	62,869,970
	평생학습과	6,194,836,000	-	-	6,194,836,000	5,526,202,720	-	3,471,300	665,161,980
	도서관운영과	4,962,435,000	-	-	4,962,435,000	4,508,426,850	-	1,703,910	452,304,240
	동 총괄	6,192,241,000	-	-	6,192,241,000	5,454,192,730	83,600,000	-	654,448,270
자치분권 특별회계		3,236,140,000	-	-	3,326,229,040	2,995,153,070	0	19,213,230	311,862,740
	마을자치과	1,302,950,000	90,134,040	-	1,393,039,040	1,317,949,490	-	2,748,470	72,341,080
	동 총괄	1,933,190,000	-	-	1,933,190,000	1,677,203,580	-	16,464,760	239,521,660

❍ 예산현액의 9.63%인 167억 6,137억 3,77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82% 증가하였음【표6】,【표7】

❍ 명시이월 8건 6억 8,981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 일자리정책실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7,601만원)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종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3억 5,000만원)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 문화관광과는 석조보살입상 보존처리사업(3,760만원)이 2021년 본예산으로 준공예정 기일 미도래로, 유성온천문화축제(1억 4,260만원)는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제3회 추경 예산으로 2021 유성온천 겨울문화행사 추진으로 행사관련 경비 정산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 상대동 및 학하동의 전기자동차 구입(각 4,180만원)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전기차 수급 지연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6건 5억 468만 8,34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 운영지원과의 행정수첩제작(1,815만원)은 행정수첩 수록자료 취합지연에 따른 제작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 회계과의 청사환경관리(4,989만 1,890원)는 구청사 청소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대행사업비 12월분 기성(준공금) 이월에 따른 것이며,

- 마을자치과의 구.보건소시설 관리사업(9,066만 2,050원)은 추가 보완공사 추진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84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가)유성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 사업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3억 3,758만 4,400원)은 행정절차 지연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7건 155억 6,687만 5,43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58억 6,046만 5,500원)은 2020년~2023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97억 640만 9,930원)은 2019년~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임.

❍ 예산현액의 6.27%인 109억 2,330만 7,660원을 불용처리하였음.【표3】

【표6】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계	16,761,373,770	689,810,000	504,688,340	15,566,875,430
	21건	8건	6건	7건
일반회계	16,761,373,770	689,810,000	504,688,340	15,566,875,430
	21건	8건	6건	7건
특별회계	-	-	-	-
	-	-	-	-
2020년도	12,161,346,310	1,656,500,000	1,647,892,310	8,856,954,000
	27건	15건	7건	5건
증감율	37.82%	△58.36%	△69.37%	75.76%

【표7】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계(21건)			19,969,212,000	3,871,789,330	3,068,753,790	16,761,373,770
일반회계 (21건)			19,969,212,000	3,871,789,330	3,068,753,790	16,761,373,770
	명 시 이 월 (8건)		1,979,112,000	1,362,691,880	1,262,203,680	689,810,000
		일자리정책실 (3건)	968,512,000	542,501,880	542,501,880	426,010,000
		문화관광과 (3건)	927,000,000	820,190,000	719,701,800	180,200,000
		학하동, 상대동 (2건/각1건)	83,600,000	-	-	83,600,000
	사 고 이 월 (6건)		1,990,100,000	1,678,114,880	1,373,425,540	504,688,340
		운영지원과 (1건)	21,600,000	18,151,000	-	18,150,000
		회계과 (1건)	650,000,000	562,203,540	512,311,650	49,891,890
		마을자치과 (1건)	896,500,000	879,325,940	788,663,890	90,662,050
		문화관광과 (3건)	422,000,000	218,434,400	72,450,000	345,984,400
	계속비이월 문화관광과(7건)		16,000,000,000	830,982,570	433,124,570	15,566,875,430

※ 이월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건은 없음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6건(일반회계 4, 자치분권특별회계 2)

❍ 일자리정책실(3건) :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신규 일자리 추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

❍ 운영지원과(1건): 커뮤니티센터 정밀안전진단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

❍ 마을자치과(1건):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코로나19 등 사회적여건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

❍ 노은2동(1건):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으로 꽃길조성사업 수목 식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계	조직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건	1,867,091,000	129,000,000	129,000,000
일반회계	4건	1,787,091,000	104,000,000	104,000,000
	일자리정책실 (3)	8,000,000	3,500,000	-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전용
		294,598,000	-	3,500,000
		218,903,000	100,000,000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신규 일자리 추진사업을 위해 전용
		1,240,448,000	-	100,000,000
	운영지원과 (1)	19,642,000	500,000	-	커뮤니티센터 정밀안전진단비 부족에 따른 전용
		5,500,000	-	500,000
자치분권특별회계	2건	80,000,000	25,000,000	25,000,000
	마을자치과 (1)	20,000,000	20,000,000	-	코로나19 등 사회적여건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40,000,000	-	20,000,000
	노 은 2 동 (1)	5,000,000	5,000,000	-	꽃길조성사업 수목 식재비 부족에 따른 전용
		15,000,000	-	5,000,000

다. 예산이체 : 54건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과 공무직등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표9】예산이체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건 수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54건	10,710,597,000	10,710,597,000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 기획실 외 3개 부서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1. 세입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표4】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0.47% 감소한 2,685억 4,060만 3,310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905억 3,420만 1,215원 대비 97.68%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4.30%의 수납율과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6.72% 감소한 2,869억 2,812만 7,397원이며,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13.44%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1.56% 감소함.

2. 세출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41억 2,820만 2,310원 중 88.67%인 1,456억 9,001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9.63%인 167억 6,137만 3,770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27%인 109억 2,330만 7,6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6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 및 신규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커뮤니티센터 정밀안전진단비 부족으로 전용,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코로나19 등 사회적여건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으로 꽃길조성사업 수목 식재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총54건에 107억 1,059만 7,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월액은 총21건에 167억 6,137억 3,770원으로 2020년 121억 6,134만 6,310원에 비해 37.82%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20%이상 발생 된 사업 및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20%이상 반납한 사업,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입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은데, 2020년 결산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5.43%이고, 2021년 세입예산현액의 109.36%로 251억 3,028만 3,537원을 더 징수결정한 것이며 이는 작년대비 4% 정도 비율로 다소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그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세입예산 대비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수예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5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14건)	7,129,249,000	7,129,249,000	6,506,268,040	0	622,981,960
일반예비비(5건)	1,458,939,000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재해·재난목적예비비(9건)	5,670,310,000	5,670,310,000	5,505,314,000	0	164,996,000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 예비비 지출내역(일반회계)

- 일반예비비(810-01) / 일자리정책실, 마을자치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458,939,000	1,000,954,040	0	457,985,960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1,000,000,000	549,000,000	-	451,000,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 일자리정책실
구.보건소시설 관리	23,400,000	16,415,250	-	6,985,750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시설유지관리비 지급 / 마을자치과
보전지출	435,539,000	435,539,790	-	210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배정 / 마을자치과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10-02) / 일자리정책실,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5,670,310,000	5,505,314,000	0	164,996,000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4,561,281,000	4,549,785,000	-	11,496,00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 일자리정책실
코로나19 수용인원 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지원	750,000,000	596,500,000	-	153,500,000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용인원 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지원 / 일자리정책실
공공체육시설 관리	305,000,000	305,000,000	-	-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관련 필수경비 지원 / 문화관광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4,029,000	54,029,000	-	-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휴관관련 필수경비 지원 / 교육과학과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과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위한 보전지출로 일반예비비 1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1건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은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5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 2021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5.94%인 39억 5,998만 1,760원이 증가한 706억 4,371만 9,559원으로, 188억 4,261만 2,990원을 조성하고, 148억 8,263만 1,160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66,683,737,799 (12종)	3,959,981,760	18,842,612,920	14,882,631,160	70,643,719,559 (12종)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23,031,217,740	7,527,653,620	16,388,958,460	8,861,304,840	30,558,871,360
관광진흥 기금		357,733,810	34,335,990	54,295,990	19,960,000	392,069,8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2,673,483,930	7,493,317,630	16,334,662,470	8,841,344,840	30,166,801,560
	기 획 실	6,109,736,820	10,785,051,290	10,785,051,290	-	16,894,788,110
	회 계 과	2,684,272,040	△2,650,259,140	24,148,080	2,674,407,220	34,012,900
	마을자치과	13,879,475,070	△641,474,520	5,525,463,100	6,166,937,620	13,238,000,5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000	54,000,000	77,876,030	23,876,030	2,323,000,000

❍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 개별기금 2종인 관광사업 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있으며,

- 개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2.68% 증액된 305억 5,887만 1,360원으로 88억 6,130만 4,840원을 지출하였으며,

-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수입 5,4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387만 6,030원이 발생하여 7,787만 6,030원을 조성함.

❍ 기금종류별로 사용액은 관광진흥기금은 1,996만원 지출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서 총88억 4,134만 4,840원을 지출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부서별 사용액은

- 기획실에서는 지출액이 없으며,

- 회계과는 구청사 증축관련하여 26억 7,440만 7,220원을,

- 마을자치과는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46억 6,571만 9,510원을, 진잠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으로 15억 846만 7,500원을, 2019년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75만 610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기금조성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6,683,737,799	3,959,981,760	18,842,612,920	14,882,631,160	70,643,719,55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000	54,000,000	77,876,030	23,876,030	2,323,000,000
관 광 진 흥 기 금			357,733,810	34,335,990	54,295,990	19,960,000	392,069,800
노인복지기금			502,786,436	△336,108,370	1,332,790	337,441,160	166,678,066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기 금			19,698,671,530	△1,825,009,410	138,727,950	1,963,737,360	17,873,662,120
식품진흥기금			981,653,476	△37,690,760	121,225,170	158,915,930	943,962,716
녹 지 기 금			230,845,323	332,613,090	332,613,090	-	563,458,413
옥외광고발전 기 금			2,257,130,590	△37,128,180	336,890,890	374,019,070	2,220,002,410
재난관리기금			4,177,550,703	△883,118,910	1,265,943,790	2,149,062,700	3,294,431,793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470	△897,236,260	111,037,810	1,008,274,070	10,333,062,210
저소득주민지원 기 금			1,429,618,881	32,190,720	38,190,720	6,000,000	1,461,809,601
교통복지기금			180,521,700	3,507,280	3,507,280	-	184,028,9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3,367,926,880	7,519,626,570	16,360,971,410	8,841,344,840	30,887,553,450
	보 건 소		694,442,950	26,308,940	26,308,940	-	720,751,890
	행정자치위원회 소 관		22,673,483,930	7,493,317,630	16,334,662,470	8,841,344,840	30,166,801,560
		기 획 실	6,109,736,820	10,785,051,290	10,785,051,290	-	16,894,788,110
		회 계 과	2,684,272,040	△2,650,259,140	24,148,080	2,674,407,220	34,012,900
		마을자치과	13,879,475,070	△641,474,520	5,525,463,100	6,166,937,620	13,238,000,550

Ⅳ. 검토의견

❍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952억 5,713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603억 59만 7천원의 20.44%인 1,349억 5,6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851억 6,715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517억 8,634만 9천원의 20.46%인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00억 8,99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85억 1,424만 1천원의 18.51%인 15억 7,57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95,257,137	660,300,590	134,956,547	20.44
일 반 회 계		785,167,158	651,786,349	133,380,809	20.46
특 별 회 계		10,089,979	8,514,241	1,575,738	18.51
	- 자치분권특별회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 주차장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90,048,777	146,207,314	43,841,463	29.99
-일반회계	185,680,171	142,080,997	43,599,174	30.69
-특별회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 유성구 총 예산 7,952억 5,713만 7천원의 23.90%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00억 4,877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62억 731만 4천원의 29.99%인 438억 4,14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3,9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20억 8,099만 7천원의 30.69% 증액된 435억 9,917만 4천원이,

❍ 특별회계는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1억 2,631만 7천원의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5,547,187	235,280,111	50,267,076	21.36
기획실	51,197,413	50,917,617	279,796	0.55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200	0	0
일자리정책실	8,520,106	6,663,710	1,856,396	27.86
행정지원국	213,125,712	171,657,032	41,468,680	24.16
자치혁신국	11,738,540	5,327,106	6,411,434	120.3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평생학습원	965,216	714,446	250,770	35.1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5억 4,71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1.36%인 502억 6,70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85,680,171	142,080,997	43,599,174	30.69
기획실	48,268,925	16,636,056	31,632,869	190.15
홍 보 실	3,111,641	3,111,641	0	0
감사실	111,536	111,536	0	0
일자리정책실	15,353,078	13,387,915	1,965,163	14.68
행정지원국	73,548,486	71,547,450	2,001,036	2.80
자치혁신국	26,871,209	19,860,793	7,010,416	35.30
동행정복지센터	7,125,812	6,435,438	690,374	10.73
평생학습원	11,289,484	10,990,168	299,316	2.72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0.69%인 435억 9,91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368,606	4,126,317	242,289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823,736	1,671,407	152,329	9.11
	동행정복지센터	2,544,870	2,454,910	89,960	3.6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1,197,413	50,917,617	279,796	0.55
세 출	48,268,925	16,636,056	31,632,869	190.15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511억 9,741만 3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55%인 2억 7,97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482억 6,892만 5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90.15%인 316억 3,28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3,111,641	3,111,64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1,164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11,536	111,536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15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과 동일함.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8,520,106	6,663,710	1,856,396	27.86
세 출	15,353,078	13,387,915	1,965,163	14.68

❍ 일자리정책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85억 2,01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7.86%인 18억 5,63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억 5,307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4.68%인 19억 6,5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213,125,712	171,657,032	41,468,680	24.16
	운영지원과	559,187	0	559,187	순증
	회계과	42,949,047	13,691,429	29,257,618	213.69
	세정과	139,793,444	129,702,342	10,091,102	7.78
	세원관리과	29,572,884	28,020,609	1,552,275	5.54
	민원여권과	251,150	242,652	8,498	3.5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31억 2,571만 2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4.16%인 414억 6,868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3,548,486	71,547,450	2,001,036	2.80
	운영지원과	23,692,817	23,151,074	541,743	2.34
	회계과	47,374,184	15,936,104	1,438,080	3.13
	세정과	839,697	839,697	0	0
	세원관리과	853,687	851,310	2,377	0.28
	민원여권과	788,101	769,265	18,836	2.4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35억 4,848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80%인 20억 1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738,540	5,327,106	6,411,434	120.35
	마을자치과	1,289,399	1,070,865	218,534	20.41
	문화관광과	6,422,134	3,202,940	3,219,194	100.51
	교육과학과	2,086,469	1,030,801	1,055,668	102.41
	미래전략과	1,940,538	22,500	1,918,038	8524.61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7억 3,854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20.35%인 64억 1,14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6,871,209	19,860,793	7,010,416	35.30
	마을자치과	7,121,332	6,879,694	241,638	3.51
	문화관광과	11,120,296	7,389,195	3,731,101	50.49
	교육과학과	5,859,695	4,708,113	1,151,582	24.46
	미래전략과	2,769,886	883,791	1,886,095	213.41
동행정복지센터		7,125,812	6,435,438	690,374	10.73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8억 7,120만 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5.30%인 70억 1,04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억 2,581만 2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0.73%인 6억 9,03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368,606	4,126,317	242,289	5.87
동행정복지센터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823,736	1,671,407	152,329	9.11
동행정복지센터	2,544,870	2,454,910	89,960	3.66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8억 2,37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9.11%인 1억 5,23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4,487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66%인 8,996만원이 증가하였음.

7.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65,216	714,446	250,770	35.10
	평생학습과	230,702	155,702	75,000	48.17
	도서관운영과	734,514	558,744	175,770	31.46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9억 6,521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5.10%인 2억 5,077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289,484	10,990,168	299,316	2.72
	평생학습과	6,214,231	6,101,636	112,595	1.85
	도서관운영과	5,075,253	4,888,532	186,721	3.8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2억 8,948만 4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72%인 2억 9,93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9억 1,579만 3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1.10%인 505억 9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00억 4,877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462억 731만 4천원보다 29.99%인 438억 4,14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3.90%를 차지함

- 일반회계는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20억 8,099만 7천원보다 30.69% 증액된 435억 9,917만 4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1억 2,631만 7천원보다 5.87% 증액된 2억 4,2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반영,

❍	[일자리정책실]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년 연장 및 이자지원에 따른 증액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를 반영,

❍ [행정지원국] 소관

- 운영지원과는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2명, 2개월분) 및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비용, 후생관 물품교체 및 행정수첩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 구청어린이집 노후화시설 개선금액, 직원 후생복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공무원 외 소속 직원까지)로 인한 예산 증액분을 주로 반영하였음.

- 회계과는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비용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를 반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 마을자치과는 북한이탈주민심리상담 지원(시비),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사전사용분) 및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답례품,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금액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온천1동) 청사 냉난방기교체 / 사전사용분 (노은1동) 동청사리모델링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노은3동)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는 유성구 합창단 육성에 따른 단복구입, 정기연주회 개최, 참가자실비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구즉국민체육센터 천장구조제 청소 및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증액분과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 교육과학과는 대전시-충남대-유성구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충남대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운영물품 구입비용을 주로 반영,

- 미래전략과는 무주택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액(국비) 및 어은동 안녕마을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금액(시비)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성장(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편성(시비)을, 국비 공모사업 지원사업 선정에 대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을 위한 운영비용 및 강사수당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 도서관운영과는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소프트웨어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분과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축을 위해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사업비를 신규 반영함.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

- 학하동 및 상대동은 마을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추가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각종 운영비 소요비용,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등이 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예비비의 경우 당초 24억에서 45억으로 약 2배가량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반기에 반영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상의 대상 및 추진시기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온천문화체험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의 예산으로 13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의안 번호	35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만 수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00,561,042	69,704,922	30,856,120	44.27
통합기금	2,323,000	2,323,000	-	-
개별기금	98,238,042	67,381,922	30,856,120	45.8

❍ 총 규모는 11종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27% 증가한 1,005억 6,104만 2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 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마을자치과	13,238,000	1,702,500	4,670,000	△2,967,500	△22.41	10,270,500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종임.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마을자치과	13,938,000 (4,711,196)	0 (0)	922,500 (922,500)	12,235,500 (3,708,696)	0 (0)	0 (0)	8,000 (8,000)	700,000 (0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마을자치과	13,938,000 (4,711,196)	4,670,000 (3,270,000)	0 (0)	0 (0)	9,268,000 (1,441,196)	0 (0)	0 (0)

❍ 주요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 700,000천원 /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출) 1,400,000천원 / 진잠동,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각 700,000천원 계상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면심의 완료된 건으로써(-22. 8. 18.)  /  [심의안건 : 2022년 제1차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운용 변경계획(안)]

❍ 각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1)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시설비는 원자재 상승분 및 설계변경 건을 반영한 것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생분을, 2)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건으로, 각각 노후화된 청사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소요 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기금사업은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노후화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