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4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 다이닝”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소셜 다이닝 등 지원사업 규정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홍보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반기별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ㆍ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