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 3. 21.>

② 삭제 <2012. 3. 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  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   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2. 4. 2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