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6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나. 사업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신설(안 제4조)

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둔,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둔,”을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7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장애인복지사업”을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 ----------------------------------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2. -----------------------------------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
<신 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 장애인 복지사업--------------------------------------------------------------------------- 경비----------------------------.
<신 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

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