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6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유농업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 6조)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방향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ㆍ공무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