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7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