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피복비,”로, “및 운영비”를 “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의 제목 “(행정지도)”를 “(지도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행정지도를”을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1. -------- 필요한 피복비, --- 구입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점검) -------------------------------------------------------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