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