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녹지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방안 구체화(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공원녹지점용및사용료

5. 공유재산(시유임야)사용료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수수료

7. 유성구 캠핑장 사용료

8.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관련법위반과태료

9. 산림관련법위반과태료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원, 녹지조성사업”을 “공원ㆍ녹지 및 도시숲등ㆍ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으로, “조사연구”를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녹지조성에”를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과”로 한다.

1. 도심권 내의 경관향상과 공원ㆍ녹지 및 도시숲등ㆍ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의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1. 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공원녹지점용및사용료
<신 설>	5. 공유재산(시유임야)사용료
<신 설>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수수료
<신 설>	7. 유성구 캠핑장 사용료
<신 설>	8.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관련법위반과태료
<신 설>	9. 산림관련법위반과태료
4. (생 략)	10.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도심권 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1. 도심권 내의 경관향상과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2.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정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 조사·연구 --------------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3. ------ 공원녹지산림분야 사업 추진과 ----------------------------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