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석면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안 제4조)

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