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9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 확대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신 설>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신 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