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9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