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9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조 ~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