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