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응급의료의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규정(안 제4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및 장비관리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