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안 입법예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안 입법예고⌟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옥외행사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