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유성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