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21. 12. 1.부터 시행중인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별표 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나.의 대상범위란 나목 중 “2층”을 “호국경관지구 2층”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시가지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호국경관지구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표 2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대상 범위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토목공사

(교량ㆍ도로ㆍ육교ㆍ하천 등)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 공사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호국경관지구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