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12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