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15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중 개선방안의 하나로,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차별규제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위촉 근거 마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을 “개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제3조 (위촉) ---------- 개업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 7. 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 7.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 7. 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2014. 10.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3.>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 7. 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7. 14.> <제목개정 2017. 7. 14.>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