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23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