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2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9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근거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 시”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예산편성에”를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 중 “구의 예산편성”을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방향”을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으로,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구 예산편성관련”을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으로, “자는”을 “주민은”으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립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구”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을 “중이라도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체, 기관”을 “사업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 해제”를 “사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장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팀장”을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改議)하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회의자료 공개)”를 “(회의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청장은 위원회”로, “결과는”을 “결과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예산과정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예산과정에 대하여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구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예산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 주민은 ----------------- 수립한 --------------------------------------------------------.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구 -------------------------------.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 예산과정------------------------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1. 예산과정 -----------------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예산과정----------------- 회의에 부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③ ----------------------------------------------------- 중이라도 해촉할 -----------.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1. ------------------- 사업체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 사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改議)하고----------------------------.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결과를-------------------------------. -----------------------------------------------------------------------.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신 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 12. 27.]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본조신설 2016. 12. 27.]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12. 27.]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