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3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란”을 “한다)이란”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포함한”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문화유산에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를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를 “발생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다)이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1.-------------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2. 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사람 ---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및「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지정ㆍ해제)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수 량
⑤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⑥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⑧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형 태		구 조		규 모 (규 격)
	제작연대 작자		면 적	ㆍ 토지 : ㎡ ㆍ 건물 : ㎡	기 타
⑨(지정ㆍ해제) 신청 사유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	유래
	전설
	현황
	특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향토문화유산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종      별 :

○ 소재지(보관장소) :

○ 소유자(관리자) :

상기 문화유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210mm×297mm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재)교부 연월일	기 록 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향토문화 유산명칭	지정 번호	지 정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등		발 급 연월일	발급인
						주 소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카드

(앞면)

명 칭			지 정 번 호
소재지 (보관장소)			지 정 년월일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 용			규 모
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뒷면)

위     치     도

관   련   사   진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지정번호				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			주요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자부담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210m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