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3 –31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ldi@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2		발의연월일 : 2023. 4. 4 . 발 의 자 : 하경옥,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한형신, 박석연, 송재만, 여성용, 이희래,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의 감면 기준란에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란 중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 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ㆍ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