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6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년기와 노년기는 물론 전 연령에 걸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지원계획 수립 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