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7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의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예산의 공개 내용(안 제4조)

라. 행사예산의 공개 의무(안 제5조)

마. 공개 방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임시 표지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