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8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