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8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자율방범대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자율방범대 등의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방범일지

(제4조 관련)

조장	방범대장

<20  년   월>

순찰일시 (날짜,요일,시간)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활동 내용 등)	비 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