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8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

라.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명시(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종전의 제6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업무”를 “기업지원업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발굴하여 시상 할”을 “시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개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신 설>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업무 팀장이 된다.	⑤ ------------------------------------------------------------------------------- 기업지원업무 ------------.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 시상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제11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 제11조제3항-----------------------------------.
제12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 제12조------------------------------------------------------------------------------------------.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1. -------------------------------- 3개월 이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2023. 2. 6.>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8., 2019. 3. 12., 2021. 7. 1., 2023. 2. 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